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proposes policy measures to promote private investment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I) research and development software sector in South Korea. To this end, it compares and analyzes the AI private investment strategies of major countries and examines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se strategies and South Korea’s current investment landscape and government policies. The analysis reveals that each country adopts distinct strategies based on its industrial structure and policy orienta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South Korea should establish a hybrid strategy that integrates these approaches. The study provides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building a sustainable AI ecosystem in South Korea through industry-specific investment strategies and strengthened public-private governance. It also highlights the need for follow-up research based on quantitative data and empirical validation of policy impacts.

한국어

본 연구는 한국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AI 민간 투자 활성화 전략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의 투자 현황 및 정부의 정책 방향과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각국은 산업 구조와 정책 방향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사례를 융합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AI 인프라 확충 및 대기업-스타트업 연계 강화, 정부 주도 대형 프로젝트 및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민간 협력 기반 인프라 조성, 세제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산업별 맞춤형 투자 전략 수립 및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한국의 AI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공하며, 정량적 데이터 기반의 후속 연구와 정책 효과 검증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연구배경
Ⅱ.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과 민간의 투자 유도
Ⅲ. 해외의 인공지능 민간 활성화 사례
Ⅳ. 한국의 민간 시장 투자 현황
1.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전략
2. 산업별 AI 도입 촉진 방안
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1. 글로벌 수준의 민간 투자 촉진 환경 조성
2. 정부 주도 대형 프로젝트와 공공데이터 개방
3. 민관 협력형 투자·인프라 생태계 조성
4. 세액공제 등 제도 개선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오수진 [ Soojin Oh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첨단교통연구센터 연구원 ]
• 윤철희 [ Cheolhee Yoon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첨단교통연구센터 연구관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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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민간투자연구 [The Stud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 간기

  반년간

• pISSN

  3058-3853

• 수록기간

  2023~2025

• 십진분류

  KDC 33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