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Korea National Railway (KNR) in the expanding field of railway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s. Based on Focus Group Interviews (FGIs), KNR’s functions are analyzed from two perspectives: as a professional agency and as a participating entity. As a professional agency, KNR can support project planning, provide standard contracts and guidelines, conduct public value assessments, and mediate conflicts. As a participating entity, its roles include rolling stock support, operational participation, outsourced operation, idle land development, and facility upgrades. The study suggests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improvements to strengthen KNR’s role in enhancing the public value and efficiency of PPP railway projects.

한국어

본 연구는 철도 민간투자사업(PPP)의 지속적 확대와 이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역할 정립 필요성에 주목하여, 공단의 바람직한 기능과 제도적 위상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고, 공단의 역할을 ‘전문기관’과 ‘참여기관’의 이중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전문기관으로서 공단은 사업기획 및 타당성 검토, 표준계약 및 가이드라인 제시, 공공성 평가 및 사전검토, 갈등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화·표준화·역할 프로토콜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참여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차량지원, 운영참여, 운영위탁, 유휴부지 개발, 노후시 설 개선 등으로 구체화되며, 각 역할별로 기대효과뿐 아니라 법적 제약, 재무적 부담, 책임 구조 등의 쟁점도 함께 검토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단의 조직 구성 및 제도적 기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철도 민자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Ⅱ. 연구 내용 및 절차
1. 선행 연구 검토
2. 철도 민간투자 사업 현황 및 문제점
3. 국가철도공단의 역할 정립을 위한 FGI 검토
4. FGI 검토를 통한 국가철도공단의 역할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주호 [ Lee Ju Ho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연구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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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민간투자연구 [The Stud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 간기

  반년간

• pISSN

  3058-3853

• 수록기간

  2023~2025

• 십진분류

  KDC 33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