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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for the Reform Direction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South Korea -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 KCI 등재

Jong Hyuk Lee, Seol A Kwon, Sang Il Ryu, Jin Sook Kim, Myeong Keun Oh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5권 제8호 2019.08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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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남북관계와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방향 속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갑작스런 남북한 관계개선과 교류협 력사업 추진에 따른 종전선언 이후 통일 한반도를 위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재난관리 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에 대비한 포용력을 높이고 동시에 정부와 민간협 업을 통한 과정에서 재난안전 시스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관련한 법제정비, 재난 용어 표준화, 매뉴얼 일반화, 지역특성화를 고려한 재난관리 시스템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남북한의 재난관리시스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재난유형의 설정과 지역선정이 아닌 남북한 접경지대, 경제협력지대, 교류지대와 관련한 지역에서부터 재난관리 및 대응체계를 구 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전문가들은 통일대비 재난관리 스템 개편에서 제도개편을 1순위로 가장 중요시 하였고, 정책개편을 2순위로 중요시하였으며, 협조 시스템 개편을 3순위로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This study suggested how to improve the disaster safety system in South Korea via government-private partnerships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with North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recommende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 standardization of disaster terminology, manual generalization, and enhanced disaster safety system reflect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for smooth cooperation for the disaster management and response system between the two Koreas, it would be desirable to establish a more focused strategy on the border area, economic cooperation zones, and the exchange areas instead of a comprehensive strategy in the widespread area.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the expert groups identified system reform as the most important reform with regards to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Korean reunification, followed by policy reform and cooperation system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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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간 감수성 증진 통일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이인정

한국윤리교육학회 윤리교육연구 제56집 2020.04 pp.22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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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본 연구는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문화간 감 수성 증진을 위한 통일교육 방안을 모색하려는 연구이다. 다문화주의 와 상호문화주의는 기본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문화 간 공 존을 도모하려는 입장이다. 상호문화성은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 간의 만남에서 서로의 ‘다름’에 대한 수용 능력이자 경향성으로 서의 ‘문화간 감수성’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같은 관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평(형평) 교수법 및 문화 감응 교수법을 살펴 보고 분단 한반도에서의 통일교육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특히 뱅크 스의 ‘문화개발 유형 단계’를 한반도에 적용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문화 간 감수성 유형 특성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단계별 특성 및 자기 성찰 질문의 형태로 정리했다.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promote intercultural sensitivity based on multiculturalism and interculturalism as a theoretical background. Multiculturalism and interculturalism are basically positions that respect cultural diversity and promote coexistence between cultures. Interculturalism plays an important role in cultivat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as a tendency and a capacity to accommodate each other's 'differences' in meetings between people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looked at the equity teaching and the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and sought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to the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on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by applying Banks' ‘Culture Development Type Stage’ to the Korean Peninsula, the characteristics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patterns aimed at peace and reunification were presented in stages, and staged characteristics and self-reflection questions were summa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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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 통일, 사회통합- ‘탈북인’ 이해의 문제 - KCI 등재후보

박영신

한국실천신학회 신학과 실천 제19호 下권 2009.05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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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통일이란 남과 북에 세워진 두 정부가 하나로 통일이 되는 이른바 체제 통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끔 두 체제 안에서 살아온 구성원들이 새로 들어설 그 통합된 체제 아래에서 국가 구성원으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통합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탈북자 문제는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을 앞서 경험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민족의 불행을 미리 막아주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가 탈북자들을 어떻게 보고 어울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가 지나치지 못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탈북자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수용 양태를 사회 구조의 맥락에서 풀이하고 통일 담론도 새겨보면서 사회통합의 길을 함께 생각해본다. 탈북자들이 남쪽에 와서 겪게 되는 적응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와 그 변화의 맥락에서 탈북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삶의 핵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I argue that reunification should go further than a system integration which means unifying two different governments, the North and the South. Rather, it has to be connected to the social integration by which inhabitants of a unified nation get together with harmony. In this vein, we can experience or test social integration before reunification through the issues of North Korean refugee. How North Korean refuges are get along with South Korean and South Korean society is very significant issue that we cannot ignore.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social integration and reunification discourse by exploring how South Korea gets ready to receive North Korean refugee. Furthermore, I will discuss the core issues of North Korean Refugees’ receptive capacity by examining how North Korean refugees adapt themselves to new social circumstances and new soci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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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북한지역 영ㆍ유아 대상 예방접종체계 수복을 위한 선행연구 KCI 등재

송슬기, 방준석

한국임상약학회 한국임상약학회지 제25권 제4호 2015.12 pp.2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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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Background: 8,000 children in North Korea died before they reached the 1 year after births in 2013. The high mortality rate of children under five years of age is mainly caused by infectious diseases and malnutrition. The need for national pediatric immunization and supply of vaccines will be vital when the abrupt reunification occurs.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crutinize the pediatric immunization coverage of North Korea. Additionally it is to estimate the amount and the costs needed to vaccinate. Methods: The target population is the children of North Korea. The method is based on a pre-survey and an interview of North Korea defectors. The target interviewees searched for are as follows; doctors, teachers, and others. The interview includes questions on mortality rates and immunization coverage. The analysis is largely based on the statements of the health care providers within the selected group. Results: The interviewees are 8; 7 female and 1 male. The birth years range from 1956 to 1982. 3 out of 8 are former health care providers; a doctor, a pharmacist, and a nurse. The morbidity rate of infectious diseases exceeds the data from WHO. The immunization coverage is nearly 0% after 1980s. In order to ensure the welfare of North Korean children, at least 8,234,000 vaccine doses, requiring over 105 million U.S. dollars, are needed. Conclusion: The morbidity rate of infectious disease in North Korea is conspicuous. The preparation for supply and expenditure of vaccines is v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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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남북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문제는 북한공산정권하에서 몰수된 토지의 소유권 처리가 가장 핵심이며, 이러한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원소유자 반환, 현재 북한주민소유 인정, 그리고 북한지역의 토지를 국유로 하고 보상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한국 헌법이 재산권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 항), 원소유자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몰수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보다는 한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보상하는 방법 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통일 이후에 몰수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여러 법률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북한지역 주민에게도 토지의 관한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성공적인 통일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지역 몰수 토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북한지역 토지를 재편하는 방법과 토지 기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우선 북한주민에게 토지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현재 북한지역에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주민들이 거주 목적으로 이용하는 토지를 사유화하는 방법으로 거주자에게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농장을 사유화하여 농민들에게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북한주민들에게 최소한 경제적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적 소유 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몽골과 같이 국가 소유 여러 재산을 사유화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사적 소유로 이전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그 재산 즉 건물의 소재하고 있는 토지를 건물 과는 함께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 안정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기부터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주의 체제를 지내 온 북한 주민들에게 쉽게 이해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법률적으로 복잡한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임대 제도를 확대하여 몽골의 토지 임차, 사용과 같은 제도처럼 북한 전 지역에서 국가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 국제적인 대규모 사업을 위해 일정한 용도와 조건하에 임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도시개발 등을 목적으로 임대한 토지를그 용도와 조건 내에 사용할 경우 해당 토지를 건물과 같이 사적 소유를 인정하여 등기 하도록 하면서 동시 부동산 등기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북한지역 토지에 관한 기본 제도를 마련하면서 국가 소유 토지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fter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e ownership of land seized under the communist regim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North Korea”) is at the core issue of land in North Korea. Various opinions are being presented as a way to solve this land problem, which include the return of the original owner, the recognition of the current ownership of North Koreans, and to compensate North Koreans for their land as national property. As the Republic of Korea’s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guaranteeing property rights (Article 23, Clause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it is natural to recognize the property rights of the original owner. However, I think it is most appropriate to treat confiscated land in a way that compensates as specified in Article 23 paragraph 3 of the Korean Constitution rather than return it to its original owner. This will minimize various legal disputes over the ownership of confiscated land after reunification and ensure the rights of land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as well. By solving the confiscated land problem in North Korea, it is important to prepare a method of realigning land in North Korea and the basic system of land. First of all, it is natural for North Koreans to recognize their private ownership of the land, and they should be allowed to own the land currently owned by the state to their residents in the North Korea by privatizing the land used for residents. And it is important to privatize the farmland and to transfer the ownership of the farmland to farmers to ensure basic economic competitiveness of the North Korean people. In this way, the private ownership system should be prepared first. Next, the ownership should be transferred to private ownership by means of privatizing various state-owned properties, such as Mongolia, so that the property, the land on which the building is located, can be owned along with the building in the process. This method is needed to stabilize real estate transactions. Therefore, it may be hard to understand for North Koreans who have been in the socialist regime, allowing them to own land and buildings separately from the beginning. This could lead to legal complications. Finally,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 national economic benefit to expand the land rental system currently used in North Korea, such as the Mongolian land lease and use system,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lease state-owned land for urb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rge-scale projects. If land leased for urban development is used within its purpose and conditions,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establish a simultaneous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while allowing the land to be registered as privately owned as a building. In this way, it would be desirable to efficiently reorganize state-owned land while preparing a basic system for land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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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본격적으로 통일 지우기에 나선 북한, 복잡하게만 돌아가는 국제정세, 통일에 대한 국민 들의 의식 변화 속에서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역사적 사명인 통일의 목표와 당위성은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 ‘미래는 당신이 오늘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금언처럼 언젠가 현실이 될 통일에 관한 준비와 연구는 멈춤이 없어야 하며, 오늘도 미래를 위한 준비는 계속되어야 한다. 통일은 국가의 모든 부분에서 준비하지만, 가장 핵심 과제는 군사통합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쟁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 은 남북한의 군사통합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을 대변해 준다. 이에 본 연구는 근·현대사에서 군사통합을 경험한 나라인 베트남, 독일, 예멘의 사례를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정부, 군 (軍), 국민) 관점에서 분석하여 각 나라의 군사통합 사례에서 나타난 사건 또는 현상들을 분석하여, 현재 남북한 군사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해요인으로 도출하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과 향후 합의적 흡수통합 방향 시 우리가 준비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각 나라 사례들의 시기와 국민의식, 주변환경, 국제사회의 관계 등 수많은 불확실성의 요소들이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일부 제한되지만 군사통합을 이룬 나라의 사례에서 요인 분석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오늘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goal and justification of unification, which is the historical mission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must continue even in the face of North Korea, which has begun to erase unification in earnest, the complicated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 change of people's consciousness about unification. Like Mahatma Gandhi's saying, "The future depends on what you prepare for today," preparations and research on unification that will someday become reality must not stop, and preparations for the future must continue today.,Unification is prepared in all parts of the country, but the most important task is military integratio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the most intensely engaged in preparation for war on earth, represents the importance of research on military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of Vietnam, Germany, and Yemen, which have experienced military integration i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Clausewitz's trinity (government, military, and people), analyzes the events or phenomena that appear in the military integration cases of each country, and derives them as obstacles that can affect the current military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However, in this study, there are many uncertainties such as the timing of each country's case, national consciousness, surrounding environment, and international society, so it is limited to apply the same criteria, but factor analysis is meaningful in the case of countries that have achieved military integration. Today, we must establish and promote a peaceful unification policy based on free democratic basic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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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원

본 논문은 동독의 산림과 농경지가 1945/46년에 몰수되어 재분배된 과정을 독일 통일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정치적 그리고 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독일통일 후 많은 토지가 연방 정부에 의해 보상 없이 수용되었고, 이전의 대지주에게는 이전 토지를 저렴하게 다시 취득 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가 주어졌다. 대지주들이 예전 토지를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무상으로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바라던 대로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아주 저렴하게 토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었다. 공공 재산이 헐값에 매각되었기 에 이 거래에서 패자는 독일 연방 공화국의 시민이었다. 보상 없는 소농의 토지 몰수와 이전의 대지주에 대한 혜택 모두는 연방 의회에서 CDU/CSU, FDP 및 녹색당이 통일 후 내린 정치적 결정이었다. 이는 성공적인 로비 작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서론(I) 후 먼저 후기 동독(II) 지역에서 수용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고, 1945년과 46년의 법적 상황(III)과 다음으로 1945년부터 1949년까지의 통일 과정에서 수용의 대상이 어떻게 정치적 법적으로 다뤄졌는지(IV), 그리고 통일 이후에 이러한 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V)으로 이 독일 역사가 통일한국에 어떤 시사점을 줄 지도 살펴보았다.

The following article examines the history of the agricultural and forestry land in East Germany, from the expropriation and redistribution in the years of 1945/1946 over the years of the reunion to our time, from a historical, political and judicial point of view, as also which lessons for Korea from this part of German history. After an introduction (I.), the article offers a summary abou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xpropriations on the territory of the becoming German Democratic Republic (GDR) before giving a display of the practice of the expropriations and the following legal reorder (II.). Hereinafter, the article assumes the political and judicial handling of the expropriations from 1945 in the course of the German reunification (III.) and which legal disputes appeared after the German reunification because of this handling. (IV.). In conclusion, the article reconsiders lessons from this development.

Der vorliegende Artikel behandelt die Geschichte des in den Jahren 1945/46 enteigneten und neu verteilten Forst- und Agrarlandes in Ostdeutschland über die Wiedervereinigung bis in die heutige Zeit aus historischer, politischer und juristischer Sicht, sowie die Lehren, die in Korea aus diesem Teil deutscher Geschichte gezogen werden können. Nach einer Einleitung (I) gibt der Artikel zunächst einen Überblick über den geschichtlichen Hintergrund der Enteignungen auf dem Gebiet der späteren DDR , bevor er dann die Praxis der Enteignungen und bodenrechtlicher Neuordnungen im heutigen Ostdeutschland in den Jahren 1945/46 sowie die darauffolgende Rechtslage darstellt (II). Im Folgenden geht der Artikel darauf ein, wie politisch und juristisch im Zuge der Wiedervereinigung mit der Thematik der Enteignungen zwischen 1945 und 1949 umgegangen wurde (III), und welche Rechtsstreitigkeiten nach der Wiedervereinigung in Bezug auf diesen Umgang auftraten (IV). Zuletzt erörtert der Artikel die Frage, welche Lehren Korea aus diesem Teil deutscher Geschichte ziehen kann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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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System Integration : Social integration of Germany 25 years after the Reunification KCI 등재

Jiho Ahn, Ju Hyun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5권 제3호 2015.09 pp.2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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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올해는 독일 통일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연구는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변화 를 중심으로 독일의 사회통합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다양한 자료를 중심으로 경제, 정치, 사회 분야에서의 독일사회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또한 시스템 통합과 사회통합의 개념을 중심으로 통일 이후 독일의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진단하고 자 하였다. 사회현상으로서의 사회통합은 성공 혹은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단순한 잣대 로 평가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일 이후 동독사회의 변화를 중심 으로 통합과정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독일통일 후 통합과정에서의 문제 점과 긍정적인 사례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통일을 넘어 적극적인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통일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북한사회 의 장점을 찾아 이를 통합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우리사회의 통일이슈를 다양한 미래가치와 연관시켜 통일준비를 자연스럽게 통일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25 years after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Germany seems to have two conflicting minds about the Reunification. Some Germans respect the accomplishments during 1989-1990, and others believe it is a disappointment. So, they feel the pain of unfulfilled ambitions and promises. Has the German Reunification succeeded from the aspect of social integration? This paper does not have the answer to that, but it examines the changes of the German Society after the Reunification. Also, this paper seeks to trace the interconnections between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dimensions of the German Reunification, instead of answering the question if the German Reunification has succeeded or failed. Lastly, this paper seeks to understand what the German social integration after the Reunification, suggests on unifi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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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이 연구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경계선의 이동이 문화예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춤과 국경의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먼저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라는 개념·용어의 의미와 문화예술 관점에서 그것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무용사의 경우를 전망할 때 참고할 논점들을 고찰한다. 여기에서는 통일 후 서방의 우세로 말미암아 사그라지는 동독예술의 역사를 되돌아보기, 나와 다른 상대를 타자 화하지 않기 위해 내가 서있는 토대를 질문하기, 공식적 서사가 놓칠 수 있는 개인사의 복잡성 을 포용하는 균형잡힌 시각으로 기억하기, 분단의 국경 뿐 아니라 통일의 국경 너머를 폭넓게 조망하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issues of dance and national borders focusing on the impact of political and ideological border movements on art and culture. First, I examine the concepts of deterritorialization and reterritorialization and discuss their implications on art and culture. Next, I review the case of German Reunification, to draw parallels with its experience with division and reunification to Korean dance history. Here, I explore the historiography of East German art that faded due to the predominance of the West after reunification. I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ask questions about the foundation on which I stand in order not to otherize myself and others. A balanced perspective shall be sought to embrace the complexity of personal history that an official narrative may miss. I finally propose to have a broad view that goes beyond not only the borders of division but also the borders of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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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위한 가족중심실천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김주현, 문영주

[NRF 연계]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Vol.47 2015.03 pp.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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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동생활가정 실무자들이 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위해 수행하는 가족중심실천과정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실무자 7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한 후 근거이론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과적 조건은 ‘친가정 복귀에 대한 인식’, ‘부모있는 아동을 위탁받음’이 도출되었고, 중심현상은 ‘친가정의 지속적 양육을 위한 역량강화’로 나타났다. 이에 맥락적 조건은 ‘친부모의 절대가치 인식’, ‘친부모의 참여태도’이며, 중재적 조건은 ‘정책적 딜레마 겪음’, ‘친가정 양육조건의 변화’였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아동 잘 키우기’, ‘부모-자녀 긍정적 유대 형성하기’, ‘친부모의 양육의지 강화하기’, ‘친가정에 다양한 지원하기’, ‘부모상황이해하기’, ‘복귀가능여부 판단하기’로 나타났다. 결과로는 ‘친가정 지원체계로서의 지속성’, ‘당위적 실천에 대한 양가감정’, ‘속수무책’이 도출되었다. 과정분석 결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① 아동입소조건형성단계, ② 친가정 복귀를 위한 파트너십 형성단계, ③ 양육환경재건단계, ④ 친가정 지원체계로서 연결성 유지 및 단절단계로 나타났다. 이에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목적으로 한 가족중심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천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Using the grounded theory method, this study analyzed the in-depth interviews of 7 group home workers in order to examine the experience of family-centered practice for family reunification of children in Group Hom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causal condition was found to be “sense of purpose towards family reunification” and “fostering children with parents”, while the central phenomena turned out to be “empowerment for sustainable bringing up of birth family.” Thus, the contextual conditions were "awareness of biological parents’ unconditional value" and "participation attitudes of biological parents", while the mediation conditions were "going through policy dilemma", and "poor conditions of birth family". Also, reaction/interaction strategies turned out to be "raising well institutionalized children", "shaping a good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 strengthening the resolution to bring up children", "giving a birth family diverse supports", "understanding the situation of parents", and "deciding the possibility of family reunification". Finally, the analysis showed "sustainability as a supporting system of birth family," "ambivalence of a appropriate practice", and "helplessness" as resul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four stages over time. 1) Formation of the conditions for entrusting child protection, 2) development of the partnership for family reunification, 3) reconstruction of child-rearing environments, 4) connection and disconnection as a supporting system. Reflecting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study proposes practical and policy alternatives to revitalize family-centered practices of group home workers, with the purpose of family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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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들의 가정외보호 아동 원가정복귀 선호정도와 관련요인

강지영, 정선영, 정선욱, 김진숙

[NRF 연계]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학교사회복지 Vol.56 2021.12 pp.1-25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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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가정복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및 위탁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이들이 가정외보호 아동의 원가정복귀를 선호하는 정도와 관련 요인을 살펴보았다. 총 41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실무자가 지금까지 개별 사례 및 조직 내외부 환경 특성에 대해 경험한 어려움, 가족의 의사결정 참여를 지지하는 정도, 가족지원 업무를 본인의 역할로 인식하는 정도, 직군, 연령, 근무기간,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을 관련요인으로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탁가정 부모의 원가정복귀 선호가 다른 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의사결정 참여를 지지할수록 원가정복귀 선호정도가 높았다.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실무자 및 위탁가정 부모의 경우 장애아동의 원가정복귀의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에도 원가정복귀 선호 정도가 높았다.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을 때, 그리고 원가족지원 업무가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할수록 원가정복귀 선호정도가 높아졌고 원가정복귀가 아동에게 좋은 일인지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선호정도가 낮아졌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원가정복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reveal how much workers of 5 different job groups(residential care facility, group home, foster care support center, child protective service(CPS) agency workers, and foster care parents) favor reunification of out-of-home children and what factors are associated with this attitude. Total of 414 participants responded to the online survey and various factors were considered as correlates. For example, we examined workers’ experiences with individual cases in the past, perceived environments of inside and outside of organizations, support for families’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perceptions on their role in supporting families, job groups, age, work experiences, social worker license, etc. to see whether they are associated with worker’s attitude toward reunific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foster care parents favored reunification less whereas child protective service workers’ favored more compared to other job groups. Support for families’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favoring reunification. For residential care facility and group home workers as well as foster care parents,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reunific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y was associated with favoring reunification positively. For foster care support center and CPS workers, having social work license and perceiving family support as their job was associated with favoring reunification positively whereas questioning reunification as the best option for children was associated with favoring reunification negatively. It was discussed how to support workers to do better in their jobs regarding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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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서 자녀와 재결합한 북한이탈여성의 경험

조영아

[NRF 연계]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24 No.1 2012.02 pp.19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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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한에서 자녀와 재결합한 북한이탈여성의 재결합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밝힘으로써 이들의 재결합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헤어진 자녀를 남한에서 다시 만난 북한이탈여성 7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했고 면담자료를 Giorgi(1997)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5개의 구성요소와 17개의 하위요소가 도출되었다. 5개의 구성요소는 ‘재회에 대한 욕구상승과 노력’, ‘예상치 않은 상실’, ‘자신의 상처보기’, ‘진정한 가족되기’, ‘변화하는 나’이었다. 자녀와 재결합한 북한이탈여성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힘겹게 자녀와 재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대와 다른 자녀에게 실망하고 예상치 못한 상실을 맞이하였으며 힘들었던 과거 경험이 떠올라 고통을 겪는다. 한편 여러 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녀와 진정한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변화하는 자신을 경험한다. 이러한 기본구조를 통해 북한이탈여성의 자녀 재결합 경험은 ‘힘겨운 노력 끝에 자녀와 재회한 후 예상치 못한 상실과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려는 노력을 통해 변화하는 자신을 형성해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여성의 자녀 재결합 경험의 심리사회적 의미와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지원에 미치는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child reunification experience of the North Korean women refugees in South Korea. Seven North Korean women refugees who had reunited with their children in South Korea were interviewed. The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using Giorgi's phenomenological analysis. Five components and 17 subordinate components were deduced from this study. The five components were ‘Rising of desire for reunification and effort', ‘Unexpected loss', ‘Facing with her own wound', ‘Remaking true family', and ‘Changing self'. The child reunification experience of the North Korean women refugee was the process of identity reestablishment in which they overcome unexpected loss and psychological wound and try to rebuild a family after reunion of their children. After intensive reviews of interview data, psychosocial meaning of reunification experience and implications for support policy for North Korean women refugee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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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정위탁아동의 가정복귀 경험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김진숙, 강형주

[NRF 연계]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Vol.10 No.2 2016.09 pp.24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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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정위탁에서 생활하다가 가정복귀된 아동들이 겪었던 경험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Van-Manen (1990)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총 5명의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참여자 5명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정위탁진입과 복귀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심리적 혼란을 많이 보였다. 위탁가정에서 원가정을 그리워하며 과거로의 회귀본능을 보였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복귀 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갈등을 표출하였다. 가정복귀 이후 주변화 현상을 보이며 친부모와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경향이 농후했다. 어떤 참여자들은 그룹홈이나 가정위탁으로 재진입을 하면서 심리적 불안정성을 많이 표출하였지만 서서히 갈등단계를 지나 친부모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자기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기초로 하여 이들에 대한 다양한 실천적 프로그램을 제언하였다.

In this study, the experiences of the children who have undergone foster care and have been reunited with the family were investigated with the approach of hermeneutical phenomenology developed by Van-Manen (1990). The in-depth interview was performed with a total of five participants, and the interview result was analyze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five participants experienced psychological confusion in the process where the decisions about entering to foster care and reuniting with the family were made regardless of their will. When they were in the families providing foster care, they missed the original family and displayed homing instinct toward the past. However, they also displayed psychological conflict in the process of returning to the original family without proper preparation. After being reunited with their original family, the participants showed marginalization with a strong tendency of continuously exposing a conflict with their biological parents. Some participants showed much psychological instability as they were re-entering to a group home or foster care, but they gradually started to accept a new point of view toward their biological parents and establish their own self-identity, as the stage of conflict passed. This article proposes various practical programs for the children who have undergone foster car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and discussion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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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심리학 연구의 방향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나, 이승연

[NRF 연계]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34 No.2 2015.06 pp.48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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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심리학 연구의 기초로서 지금까지 행해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리학 연구를 종합적으로 개관하고 통일과 관련된 보다 체계적인 심리학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심리학회지에 게재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총 56건의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심리학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 현황과 그에 따른 심리학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리학 연구를 ‘남한 적응(문화적응, 심리적 적응 및 정신건강, 경제적 적응)’, ‘개인적 특성’, ‘관계적 특성’,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 상호 태도’와 ‘북한이탈주민용 척도 개발 및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으로 구분한 후, 이를 비판적으로 개관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의 한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심리학 연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This study is conducted to comprehensively overview and evaluate psychological research on North Korean refugees for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This study analyzes 56 selected psychological studies on North Korean refugees that were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from 1999 to 2014. This study consists the following sections: First, this study discusses the importance of this study based on the limitations of the previous research on North Korean refugees in addition to a discussion on the research trends on North Korean refugees in relation to the patterns of their domestic entry into South Korea. Second, this study addresses different aspects of North Korean refugees' adaptation to their new life in South Korea, such as acculturation, psychological adaptation/psychopathology, and economic adaptation. Furthermore, it examines various factors such as individual characteristics, relational factors, and mutual attitudes between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refugees.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limitations of the previous studies and proposes future directions of psychological research based on the overall limitations of the previous studies in order to prepare for effectiv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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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에서 광업분야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

류권홍, 김유정, 강현철

[NRF 연계] 한국자원공학회 한국자원공학회지 Vol.56 No.4 2019.08 pp.37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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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통일 과정을 전후로 하는 광업 통합의 방법, 절차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사례분석으로 향후 남북한 광업 통합을 위한 법 및 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독일의 기본법은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서독기본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채택되었고, 통일 이후에 기본법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합의하였다. 우선독일 통일 조약 하에서 동독 정부가 소유한 광업권들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국유화하였다. 그 후 동독에서의 사업권및 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탁법」을 제정, 신탁청을 설립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더불어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통일독일의 「광업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자에게 지하자원 소유권이 인정되나 구법에 따라 동독에서 취득한 광업권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자의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여전히 법률이 이중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광업 통합 절차를 사례로, 남북한 자원협력 및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원소유권, 사업권, 재산권 등의차별화된 시스템 구축은 물론, 통합 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systematic legal direction for the futur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s' mining industry by analyzing the methods, processes, and related legal issues in Germany's unification process. Germany chose the extended application of West German mining law in the process of the unification, and agreed to reorganize the new law after the unification. First, under the German Unification Treaty, the German government revoked and nationalized the mining rights of East Germany. Next, the government moderated the regulations regarding business and property rights in East Germany, and legislated the act of privatization and reorganization of public assets (Treuhandgesetz) to establish Treuhand for intensive restructuring and privatization.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mining integration in Germany, Korea needs to prepare for the systematic organiza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to prevent issues regarding the ownership of resources, concession, and property rights for future cooperation and integration of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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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재결합 이후 아동학대 재발생에 관한 실증연구

윤수경

[NRF 연계]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Vol.52 No.1 2021.03 pp.16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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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재결합 이후 아동학대 재발생 현상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활용하여, 2015년 초부터 2017년 말까지 가정외보호 후 가족과 재결합 한 아동 2,879명을 2019년 7월까지 추적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사건사 분석 방법 중 생명표 분석과 Cox 비례해저드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3.79%의 아동이 가족재결합 이후 재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재학대 발생 가능성은 가족재결합 이후 1개월 이내가 가장 높았고 전체 재학대 사례의 95.41%가 6개월 이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재결합 이후 재학대 위험요인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행위자 부모의 알코올 남용 및 양육기술 부족,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및 단기의 가정외보호 기간은 가족재결합 이후 재학대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가족재결합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currence of child maltreatment after family reunification. Using administrative data entered in the National Child Maltreatment Information System, 2,879 children reunited with their families after being protected in out-of-home placement due to maltreatment from 2015 to 2017 were followed up until July 15, 2019. An event history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life table analysis and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The result showed that the recurrence of maltreatment occurred in 3.79% of all cases. The possibility of recurrence of maltreatment was highest within 1 month after family reunification, and 95.41% of all recurrence of maltreatment occurred within the 6 months.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parental alcohol problem, lack of parenting skills, family economic difficulty, and shorter lengths of stay in out-of-home placement were risk factors that increase the possibility of recurrence of maltreatment after family reunification. Based on the above results,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successful family reunification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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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후 구동독 출신 여성의 서독 이주와 서독화의 다양성

홍찬숙

[NRF 연계]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Vol.27 No.4 2011.12 pp.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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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사회변동의 시기에,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은 정치적 통로를 통해 ‘발언’하기보다는 ‘탈출’하는 경향이 강하다. 독일통일 과정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여성들이 서독 이주의 주도세력으로 이해된다. 양성평등 의식이 강하고 또 서독 남성 중심으로 재편되는 구동독 지역에서 전망을 찾지 못하는 구동독 출신 여성들이, 구동독보다 한층 더 가부장적 성격이 강한 서독지역으로 이주한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두 방향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출신 여성들에 대해 연구했다. 하나는 그들의 이주배경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로서, 서독 이주 현황 및 서독 이주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했다. 다른 하나는 세 명의 서독 이주 여성 성공사례를 심층 인터뷰하여 ‘서독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현재 서독사회에서 여성지위가 유동적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여성지위 변화에서 일/가족 양립 또는 가족형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가족전략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방법을 취했다. 분석결과 세 여성의 다양한 가족전략이 의미하는 것은 서독화의 정도 차이가 아니라 서독화의 양태 차이라고 보았다. 그와 유관되는 요소들을 사례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사례 여성들의 젠더의식 및 가족전략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성공과는 비교적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했다.

From modern urbanization to ‘postmodern’ transnationalization women's mobility is one of the key issues. This is not different in the case of east-to-west mobility after German reunification. Good-educated young women consist of the main stream of the mobility. In the modernization of east German areas after the reunification young women find little chances for better life. They are moving out to west for better job training chances above all. But this shows a paradox, for in west German areas the institutions and culture are more patriarchal. So we can assume that the women from east have to handle the paradox between the socioeconomic merits and the sociocultural gaps. In this study I analyse 3 cases of women, who developed various family strategies after moving out to west. The notion of ‘family strategy’ includes 1) a constitution of gender roles in the family, and 2) a social embeddedness of the family, i.e. the kind of networks around th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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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중심의 단체기록물 분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윤혜선, 정연경

[NRF 연계]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Vol.64 2020.04 pp.15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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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법이 제정되고 국내 기록관리는 주로 공공기록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진행 되어왔다. 본 연구는 1985년에 재야 여러 단체의 연합조직으로 창립되어 정권에 대항하여 활동하는 등 역사적 가치가 있지만 기록관리 및 이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의 기록물을 바탕으로 민간 기록물의 생산자 중심의 단체컬렉션 분류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기록물 내용 분석 및 재조직, 분류체계 개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에 적합한 분류 방법을 알아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디지털 아카이브인 오픈아카이브의 분류 체계를 분석하여 단체컬렉션 구성의 의의를 밝혔다. 둘째, 민통련의 설립 배경, 활동 등을 분석하고, 기록의 생산적 특징인 시기, 유형, 내용을 분석하였다. 셋째, 전명혁(2004)의 민주화운동 단체를 바탕으로 나눈 범주를 기본으로 연관이 없는 주제 영역은 제외하거나 재정의하고, 새롭게 필요한 영역은 추가하였다. 넷째, 민통련 단체컬렉션의 분류체계를 생산자(조직), 생산 시기, 주제, 유형으로 만들고 전문가 평가를 받은 후, 이를 반영해서 민통련 분류체계의 최종안을 완성하였고 민통련 기록물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출처의 민통련 생산 기록을 재분류하여 해당 기록으로의 접근과 활용이 용이한 분류체계를 개발함으로써 민통련 자료의 검색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체 컬렉션 구성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서 생산자 중심 분류의 기본 구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Records management has focused largely on public records in South Korea with a relatively low progress in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private records with the enactment of Public Records Act in 1999. This study set out to categorize the records of the Coalition for Democratic Reunification and the People's Movement(DRPM) and develop them into a group collection. For this study, literature reviews, analysis and reorganization of records content, development of a classification system, and expert evaluation were carried ou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greater efficiency in the search of records about the DRPM by developing a classification system to recategorize its records of various sources and enable their easy access and utilization in a digital archive. In addition, the basic structure of producer-oriented classification can be suggested as an example of the organization of a group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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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연구는 통일 의미에 대한 재조명과 복지정책의 중요성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통일 후 나타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은 정치통합, 경제통합, 사회․문화적 통합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회․문화적 통합은 국민들 간의 동질성 회복과 삶의 통합까지를 포함한다. 특히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혼란과 같은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복지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것은 결국 복지재원확보와 직결됨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러한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거시적, 미시적 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explains the meaning of korean reunification and importance of social welfare, and then this paper aims to suggest an alternative for combining welfare resources preparing of Korean reunification. Korean reunification include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unity. and these reunification are directly connected to combining welfare resources. thus we suggest an macroscopic and microscopic alternative to combining welfare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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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0원

이 글은 ‘규범으로서 헌법의 기능확보’ 및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문제의식에 입각하되, 우선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주목하여 남북관계에 관한 헌법 명시적・묵시적 결단을 조망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헌법적 결 단을 헌법적 논증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해 석・적용・이해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서 국가행위를 어떻게 평가 및 통제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그리고 헌법적 정책의 대표자인 국회가 헌법적 결단의 구체화로서 마련한 남북관계에 관한 주요한 기본 규범들을 ‘평화공존과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헌법적 문제의식에 입각해 서 개관 및 체계화한 다음, 전체의 논의를 요약 및 정리하면서 향후 헌 법학의 과제를 조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헌법상 통일 내지 남북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조항 으로서 헌법전문, 제3조, 제4조, 제9조, 제66조, 제69조, 제72조, 제92 조를 중심으로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남북관계 형성에 관한 헌법의 기본원칙으로서 평화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공화주의의 의미에 입각하여 남북관계에 관한 헌법적 결단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남북관계에 관한 헌법을 구체화 하는 대표적인 법률로서 화해 와 치유에 집중한 법률과 교류 및 협력에 집중한 법률,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과 기타 통일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 개별 법률의 과제를 제시 하였다. 현재 우리의 통일 및 남북관계에 관한 헌법과 개별법률은 분단상황이 라는 상황적 인식과 장래 통일 준비에 매우 미진한 채로 남아있으며 향 후 우리 헌법해석과 개별법률의 해석 및 보완방향은 현재 분단상태 즉 통일과정에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로 시좌를 이동시켜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규범으로서 헌법의 기능확보 및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주목하여 남북 관계에 관한 헌법 명시적・묵시적 결단을 조망하고 향후 남북통합 과정 에서 예상되는 큰 틀의 문제들을 조망하였다.

This paper explores some of the Constitution’s explicit and implicit rulings on the inter-Korean relation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Constitution’s functionality as a norm” and “reunification as a process” and discusses how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supreme entity for constitutional demonstration, interprets, applies, and understands such rulings, and assesses and controls the state’s action in specific cases. It then goes on to provide an objective and systematic view of the key fundamental norms concerning inter-Korean relations, establish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supreme entity for constitutional policy, to substantiate the constitutional rulings, from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of “ensuring peace and establishing a system for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Finally, discussions made in the paper are organized and summarized before presenting tasks for those working on the Constitution. More specifically, the Preamble, and Papers 3, 4, 9, 66, 69, 72 and 92 are analyzed as they contain the most relevant provisions on reunification and inter-Korean relations. It also discusses constitutional rulings on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view, from the perspectives of pacifism, democracy, constitutionalism, and republicanism as the Constitution’s fundamental principles on the formation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In addition, to identify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s, issues, and challenges in respect of individual acts that substantiate the constitutional rulings on inter-Korean relations, this paper classifies them into those concerning reconciliation and healing, those concerning exchange and cooperation, those on unity and those on reunification in general. Recently, the Constitution and individual acts on inter-Korean relations have failed to work properly in terms of taking into full account the territorial divis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preparing for reunification in the future.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interpretation and improvement of the Constitution and individual acts discussed therein should shift the focus onto how to facilitate future-driven and constructive discussion in the run-up to the reunification. In short, this paper explores the issues of “the Constitution’s functionality as a norm” and “reunification as a process.” Also discussed are the Constitution’s explicit and implicit rulings on inter-Korean relations, alongside an overview of challenges expected in the run-up to the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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