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다양한 민주주의 모델의 탐색’이 교과서에 어떻게 구 현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분석한 선 행연구들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기술하는가를 다룬 연구는 부족 했다. 이에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간된 3종의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교과서가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에 대한 구분으로부터 시작한다 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개정의 핵심인 민주주의의 다양한 모델에서는 교과서 별로 차이 점이 있었다. 분석한 3종 교과서 모두 민주주의 모델로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는 다루되 심화 내용으로는 각각 사회 민주주의와 엘리트 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를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민주주의가 다층적 면모를 가지며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속성을 지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변화한 교과서 내용은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나 편협한 이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Democracy is not a fragmented concept, yet it is often misunderstood in our society. This misunderstanding reflects a broader confusion about the nature of democracy itself, which may stem from how democratic principles are taught in schools. To examine how various models of democracy are represented in textbooks and to interpret their significanc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2 022 Revised Curriculum,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the achievement standards for high school politic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are some democracy topics that are covered in all three textbooks, while others are approached differently. the textbooks primarily covered direct democracy, representative dem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 and deliberative democracy. Changes reflecting the updated achievement standards also showed the introduction of social democracy, elite democracy, and electronic democracy. These developments suggest that democratic education is moving beyond past approaches, with an expected emphasis on qualitative improvement and a more dynamic character.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노동조합주의, 참여민주주의, 복지국가라는 3가지 요소를 공통적인 특성으로 갖고 있다. 시민사회의 열린 구조가 노동조합주의적 특성과 어우러져 정부, 노동, 자본, 농업 등의 사회직능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여하는 집단협의체제를 통한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을 성립시켰다. 입법과정에서 이 같은 집단협의체제는 공공위원회(Norwegian public committee)의 공식적인 조사보고서 NOU(Norges offentlige utredninger)작성과 그에 대한 의견수렴이라 할 수 있다. 노동조합주의적 특성에 따라 해당 직능을 대표하는 노동자 단체가 조직화 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에는 이와 관련된 의견수렴단체 리스트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민주주의적 특성에 따라 그에 따른 의견 피드백 내용 역시 공개되어 최종적으로 의회에 법안제출시 제공된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공공위원회의 조사는 입법평가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주요정책 및 법률안 초안 마련시 그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공공조사절차를 언급할 수 있다. 규모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임시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하며,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사전적 입법평가에 해당하기도 한다. 이런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그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수렴을 구하는 절차가 시작되는데, 이 모든 절차는 입법과정의 필수적 절차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입법과정에서 입법평가가 국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자리하기 위해서는 입법평가 평가자들의 독립성과 평가과정 및 내용의 공개, 즉 투명성이란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노르웨이의 평가제도 모델은 충분한 장점을 갖고 있다. “평가”라는 객관적 자문도구가 법치국가의 신뢰를 담보하기 하고 형식적인 입법절차로 전락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절차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 되어야만 할 것이다.

Northern European social democratic countries like Norway have common characteristics including unionism, participatory democracy and welfare states. The open structure of civil society is harmonized with unionism, establishing a country's policy-making process that organizations representing each social function such as government, labor, capital and agriculture participate in through the collective consultative system. The collective consultative system can be considered as the composition of NOU(Norges offentlige utredninger) of Norwegian public committee and the acceptance of its opinion. Since labor organizations representing relevant functions are systematized and operat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unionism, the government has a specific list of opinion acceptance organizations, and the details of opinion feedback are open to public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eventually provided to the legislature for bill proposal. In addition, the research of the public committee is associated with the public research procedure including analyzing the influences of the first draft of the country's major policies and laws, and with presenting the alternativ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Depending on the scale, the research committee can be established and operated temporarily, and the result finally is analyzed and submitted, so it can be pre-legislative evaluation. After the research report is submitted, the procedure of collecting direct opinion acceptance starts, which is considered as a necessary procedure of legislation process. For the legislative evaluation to be established as an institutional strategy for popular participation, independence of legislation assessors sh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open details and process of assessment procedure, namely transparency. In this perspective, the assessment model of Norway has enough advantages. For the 'assessment', the objective consultation tool, to guarantee the trust of a constitutional state and to be established as a sustainable process instead of being degraded to perfunctory process, the consideration of independence and transparency should be done.

It is obvious that people want their welfare to increase. However, there is still repulsion which excessive welfare benefit can cause some problems and criticism that it will be the factor which interfere economic growth in uncertain financial situation. In relation that, an argument is lasting about that which nom we should pursuit first between welfare and economic growth/ job creating, and our welfare policy doesn't maintain consistently and keeps changing. I think That's because there is no certain standard or principle in our welfare policy. Therefore, I will find out our country's implication for welfare system, through knowing the welfare of the democratic socialism party that advocates the democratic socialism in Germany and Sweden.

본 연구의 목적은 민주주의 유형이 사회적 정의에 미치는 영향과 민주주의 유형과 사회적 정의의 관계에서 경제기반형 정치적 불평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공직자가 주민들을 적절 하게 대표할수록, 사법부의 판결이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될수록, 법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어 올바로 집행될수록, 사법부가 개인의 자유를 잘 보장할수록, 시민들에게 정책결정자료를 충실하게 제공 할수록 사회적 정의가 제고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 기부금을 자주 제공할수록, 정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 정부가 참고하는 자료나 자문 전문가의 구성이 중립적 일수록, 이해가 용이한 정책결정자료가 제공될수록 공정한 기회가 보장됨을 발견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사회적 정의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다음 내용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 들 어, 전관예우, 재벌에 대한 특혜, 권력층에 관대한 처벌 등 법집행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판결감시운 동 전개, 정치기부의 투명성 제고, 시민들에 대한 전문가 멘토 제공,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 활용, 시민참여결정의 구속력 제도화,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이동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democracy on social justic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conomic-based political inequa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social justi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ore appropriately the public officials represent the residents, the more equitable the judgment of the judiciary applied to all citizens is, the more the legal order is established and properly enforced, or the more the judiciary guarantees individual freedom, the more social justice is enhanced. It can be seen that the more frequently donations are provided, or the more neutral the composition of the data or advisory experts, when policies are established or changed, the more fairly opportunities are guaranteed. Based on the results, policy measures are suggested as follows : resolving unfairness in law enforcement such as respect for the previous governor, preferential treatment for chaebols, and generous punishment for the power class. And adjudication monitoring movement, transparency of political donations, expert mentoring for citizens and use of blockchain-based electronic voting are necessary. It suggest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binding force of citizen participation decisions and the improvement of social mobility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이 글의 목적은 정치적 평등을 향한 역사의 경로를 추적해보고 그 경로를 따라 보다더 민주적인 민주주의를 전망하는 것이다. 18-19세기 자유민주주의가 봉건적 위계질서에 도전하며 ‘자유’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된 민주주의였다면, 19-20세기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위계질서에 도전하며 ‘노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된 민주주의였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모두 정치적 평등을 향한 인류의 진일보한 성취임에 틀림없지만, 이들의 성과를 일정 부문 영위하고 있는 21세기 현재 우리는 또 다른 위계질서에 봉착해 있음도 틀림없다. ‘돌봄(care)’이 배제된 자유민주주의 경제시스템과 사회민주주의 복지시스템으로 인해 돌봄수혜자와 돌봄제공자는 고착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겪는 부정의를 경험한다. ‘돌봄의 지위(care status)’가 바로 위계질서 속 배제를가름하는 것이다. 이 글은 돌봄의 지위로 가름되는 위계질서의 모순을 지적하고 이에 도전하는 돌봄민주주의야말로 기존 민주주의에 비해 더 정의롭고 더 포용적인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돌봄민주주의는 돌봄이 배제된 사회경제의 위계질서에 도전하고 ‘돌봄’의가치를 중심으로 재편된 민주주의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race the path of history toward political equality and anticipate a more democratic democracy along the way. While liberal democracy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was a democracy that challenged the feudal hierarchy reorganized around the value of ‘liberty,’ social democracy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was a democracy that challenged the hierarchy of the capitalist market centered on the value of ‘labor.’ Although both liberal and social democracies are big achievements for political equality, in the 21st century where some of these democracies’ achievements have taken place, we are in another critical hierarchy. Due to the liberal democratic economic system and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ystem, which both excludes ‘care,’ care providers and care receivers have seriously experienced the injustice of persistent socioeconomic inequalities. The ‘care status’ is what determines the exclusion in hierarchy. This paper argues that caring democracy, which identifies and challenges the contradiction of hierarchy determined by the care status, is a more just and more inclusive democracy than conventional democracies. Caring democracy is a democracy that resists the hierarchical order of socio-economy that excludes care while being reorganized around the value of care.

기후변화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은 원활하지 않다. 불확실성과 관련한 이론적 폭풍, 국가들의 이익이 충돌하는 범지구적 폭풍, 현세대와 미래세대간의 세대간의 폭풍이 서로 결부되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이글은 그중에서도 미래세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기후변화에서 미래세대의 문제는 사회적 할인율 논쟁을 통해 나타났다. 경제학자들이 관행보다 낮은 할인율을 도출한 것이나 세대 간 분배적 가중치를 제안한 것은 세대간의 형평성을 경제학 체계 내에서 설명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할인율은 경제학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철학의 문제이다. 그것은 사적 행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 관련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공적 시민으로서의 인간과 공동체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시간지평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의 유지를 기본 책무로 인정하는 책임윤리와 가치다원적 현실을 반영한 숙의민주주의적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기후문제는 미래와 관련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상상력을 발휘하고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에 대해 감정이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Despite the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sponse is not sufficient. It is very difficult to copy with the climate crisis because the theoretical storm of the uncertainty, the global storm, and the generational storm are combined with each other. We will focus on the problem of future generation. The issues of future generations were presented through the social discount rate debate. some economists proposed the lower social discount rate or the intergenerational distributional weights. It is meaningful that they tried to explain the intergenerational equity within the framework of economics. However, the social discount rate is not only the matter of economics but also of philosophy. It does not belong to the private sector but the public sector. In this sense, we have to examine the meaning of public citizen and the community, and to expand the time horizon. We have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responsibility ethics which recognizes the conservation of community as the fundamental principle. We recognize value-pluralistic reality as the given, and explore the possibility of deliberative approach. We have to exercise our imagination in the face of the uncertainty and have the empathy for their lives in the viewpoint of future gener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social function of democracy and the essential problems of social security of democracy. So far democracy has used a political term in politics. Democracy allows us the right to the freedom of individuality and social equality. Even scholars however, neglect to study about the criticism of democracy and social problems that are caused by democracy. It was expected that democracy would be valued by humans throughout the world. People have been fighting to establish a reliable political system of democracy. So they can have security in their society and the subject of politics. Therefore, We should consider study on democracy in function of democracy in relation to security of society and essential problems on what is democracy? Does democracy change with social change? Didier Bigo said, 'rising of freedom cause rising of a social unrest', B. Jeanneau said 'Democracy itself is the starting of social discord'. These are criticism of social security, the system and the function of democracy. It especially explains social discord and unrest that has occurred by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democracy or the meaning of a word interpretation. It is a question of the day that it's converse the function of the system and the operation of democracy, act as social unrest.

이 논문은 포스트 3.11의 사회 풍경을 전후 민주주의와 시민 형상의 변화를 중심 으로 스케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증유의 파국적 경험인 3.11을 결정적 국면 으로 삼지 못하는 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서이다. 우선 포스트 3.11 시공간의 최대 시민 봉기인 신안보법제 반대 데모를 전후 민주주의의 보편주의와 이상주의의 수호 라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신안보법제가 적극적 평화주의란 개 념 아래 전후 민주주의의 이상을 계승한다는 사실, 비판자들은 이러한 주장이 역사 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탓에 전후 민주주의의 이상주의와 보편주의가 끔찍한 폭력 위에서 성립 가능했음에 무지했음 을 비판한다. 그 뒤 마루야마 마사오의 민주주의론을 대조점으로 삼아 신안보법제 비판의 한계를 추출한다. 다음으로 마루야마의 민주주의론을 타자적 연대론으로 전 유한 가라타니 고진의 논의를 바탕으로 야쿠자라는 극한의 형상을 범례로 삼아 근 대 일본의 개별사회에 주목한다. 개별사회란 전체사회와 달리 내부 규범과 배타적 결속력을 가진 집단으로서, 시민의 테두리 바깥이나 그 경계선에 자리한 타자들로 구성된다. 메이지 유신 이래의 근대화 속에서 개별사회는 국가 법질서의 경계를 넘 나들며 사회적 타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회집단으로 기능해왔다. 이런 논의를 전 제로 하여 포스트 3.11의 사회 풍경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위생이라는 미명 아래 이 러한 개별사회가 철저히 말살되었는지를 소묘한다. 결론에서는 개별사회의 말살이 포스트 3.11의 사회 풍경 속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지 성찰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ketch the social landscape Post 3.11, focusing on the present situation of post-war democracy. Specifically, this study aimed to diagnose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3.11, an unprecedented catastrophic experience, cannot be taken as a critical juncture. First, the demonstration against the New Security Law, the largest civil uprising in post 3.11, was critically reviewed in terms of protection of postwar democracy and idealism. Then, using Masao Maruyama's theory of democracy as comparison, the limitations of the new security legislation were extracted. Next, based on the discussion of Kojin Karatani, who inherited Maruyama's theory of democracy as another theory of solidarity, I focused on the middle social group of modern Japan whose extreme model was Yakuza organization. Unlike the society under regulation of legal order, the middle social group has exclusive bond with internal norms and consists of others outside the boundaries of citizens or on its boundaries. Furthermore, it was explained that how this middle social group was thoroughly wiped out under the guise of citizens' safety and hygiene in the social landscape Post 3.11.

본 연구는 장애인 이동권 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야기한 사회적 갈등을 규범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 규범으로서 아이리스 마리온 영(Iris Marion Young)의 ‘포용적 민주주의’를 제안한다. 기존의 정의론이나 사회복지적 접근은 장애인을 비장애인 중심의 질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는 장애인의 독자성과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기존 질서를 강화하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전장연의 지하철 타기 운동을 사례로, 공공선, 공적 논의 참여 방식, 포함 개념에 대한 규범적 충돌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포용적 민주주의’가 갖는 대안적 규범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이에 근거하여 장애인 이동권 운동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권에 대한 헌법적 명시, 비장애인 중심주의(ableism)를 혁파할 수 있는 ‘장애부(Disbleism department)’ 설치, ‘장애인지예산 도입’ 등 정책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존 질서 내의 포함이 아닌, 사회 질서 자체의 재구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포용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한다.

This study provides a normative analysis of the social conflicts surrounding the disability rights movement for mobility in South Korea,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Iris Marion Young’s theory of “inclusive democracy.” While traditional theories of justice and welfare-based approaches aim to integrat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to an able-bodied societal framework, such efforts often neglect the unique experiences and identities of the disabled, thereby reinforcing existing structures. Using the case of the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ADD)’s subway protests, the study identifies normative conflicts concerning public good, modes of public discourse, and the concept of inclusion. The research proposes “inclusive democracy” as a normative alternative and suggests practical policy solutions such as constitutional recognition of disability rights,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Ministry of Disability Affairs, and the introduction of disability-inclusive budgeting. It concludes that a truly inclusive society must not merely integrate the disabled into current norms, but transform societal norms themselves to ensure genuine equality and co-existence.

본 연구의 목적은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과 행정가치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이 들의 관계에서 청렴성 및 민주성이 조절변수로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중앙정 부의 경우 사회적 자본 중 호혜성과 행정가치 중 대응성이 커질수록, 또는 정부의 청렴성이 증가하 면서 공동체 의식이 확대될수록 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경우 행정가 치 중 공정성이 커질수록, 또는 민주성이 증가하면서 공정성이 커질수록, 또는 민주성이 증가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가 확대될수록 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또한 모든 정부에서 정부와 주민간 소통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가 증가할수록 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 쳤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중앙정부와 충청북도는 대응성을 제고 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충북도민들의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민첩한 문제 해결과 주 요 정책에 대한 피드백 제공 등 적실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와 충청북도는 청렴성 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행정 및 정책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감사관 등 시민의 관점을 반영한 감사·평가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충청북도는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참여제도 를 실효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administrative values on government trust in Chungbuk province and the effects of integrity and democracy as moderating variables in their relationshi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greater the reciprocality was or the greater the responsiveness was, the greater the central government's trust was. As the government's integrity increased and the awareness of community expanded, it had a positive effect on central government’s trust. And it was found that the greater the fairness was, the greater local government’s trust was. As the government's fairness increased and the democracy increased, it had a positive effect on local government’s trust. In addition, as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residents or the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creased, it had a positive effect on government’s trust.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mprove responsiveness,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hould identify proactively the needs of the residents in Chungbuk, and solve public problems. Second, in order to improve integrity,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s to disclose administrative and policy information to citizens, and to use an audit and evaluation system such as citizen inspectors. Third, in order to improve democracy, it is importan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utilize the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effectively.

본 논문은 현재 한국 학계에서 그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사회민주주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현재 한국 학계에서는 사회민주주의를 수정된 사회주의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 편협된 개념이며, 이런 개념은 사회민주주의의 한국 사회의 접목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학계에서 조차도 사회민주주의의 원조라고 인정하고 있는 독 일의 노동 운동가 라살레와, 그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로렌쯔 폰 슈타인의 사상을 중심으로, 사회민주주의 는 결코 변형된 형태의 사회주의가 아니며, 독자적인 사상사적 계보를 가지고 있는 이념이라는 것을 증명하 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민주주의는 행정을 통한 부의 재분배의 과정이라는 점을 밝히고, 그런 사실을 통해 급진적 개념이 아닌, 기존의 질서 속에서 개혁을 도모하는 사상이라는 점을 증명한다. 이런 작업은 한 국에서의 사회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사료되며, 따라서 본 논문은 그런 차원에 서, 나름 학술적 차원의 도움을 주고자 한다.

This study seek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social democracy in Korea, a topic that still remains widely controversial today. Koreans tend to think of social democracy as a revised form of socialism. Yet it is this narrow and biased (mis)understanding of social democracy that continues to obstruct the efforts to ensure its meaningful implementation and progress into the Korean society. This study aims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social democracy by closel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thoughts of Ferdinand Lassalle, the German theorist of social democracy widely recognized as the idea's father figure in Korea, alongside Lorenz von Stein, who provided the grounds for Lassalle's theory. This study argues that social democracy is not a revised form of socialism, but a political ideology in its own right with its own history of thought. In the process, this study defines social democracy as a procedure for administrative redistribution of wealth. Social democracy, conceived as such, is not a radical program, but an idea that promotes reform and amelioration within the existing political order. Defining and characterizing social democracy as such is crucial for its realization in Korea to which this study intends to contribute.

Focusing on the 2000s, this paper explores political strategies of conservative opposition parties under the hegemony of social democracy in Sweden. Conservative parties gave up anti-welfare and anti-labor ideology and adopted pro-welfare and pro-labor ideology as a new party ideology in the 2000s. After they formed a ruling coalition government, they did not try to destroy welfare system but to reorganize it in a limited scale. It is called “liberalization without retrenchment”. Why did it happen in Sweden? This paper argues that it was an outcome of three factors in Swedish politics; the consensus politics, narrowing difference among political parties, and party strategies based on changing voters’ voting behavior.

사회과교육은 민주적인 시민성 함양이라는 목적에 합의했지만, 이론과 실천의 부정합, 영역의 다양성과 모호성, 불가지론이나 무관심 등의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사회과교육에서 시민성과 민주주의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자유민주주의’와 ‘전통적 시민성’은 사회과교육에서 시민성을 최소주의 입장으로 보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 등 중립적인 입장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고정된 틀이나 사적인 선과 이익 중심의 개인주의 등은 극복할 과제였다. ‘참여민주주의’와 ‘참여적 시민성’은 사회과교육에서 이상주의적이고 최대주의적인 입장에서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였다. 참여의 과잉이나 동원의 문제는 한계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심의민주주의’와 ‘성찰적 시민성’은 주체 간 상호성의 입장에서 쟁점중심교육, 다문화교육, 포스트모더니즘 교육 등에서 토론하고 성찰하는 사회과 시민성교육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지나친 절차주의나 상대주의에서 나타나는 비현실주의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The direction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relevant logics and educational meanings between citizenship and democracy in social studies. First, Liberal democracy and classical citizenship focused on individual rights and autonomy, liberty from state power, and separation of state and civil society from a minimal point of view. But the streams had rigid framework and egoistic individualism in educational practice. Two, participatory democracy and participatory citizenship emphasized on strong democracy and way of life in community thruoghout idealism and maximalism. But the streams are over-participation and mobilization of students. Three, deliberative democracy and deliberative citizenship was characterized by discourse and discussion into issue-centered, multi-cultural and postmodern education. Careful attention must be paid to the unreality of over-proceduralism. It requested that social studies education must be reconstructed and be plentifully applied to the intimate relationship two concep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