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국제범죄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발 생이 3만4천 건 이상이며, 성폭력도 1,000건 정도가 발생하고, 폭력은 8천 건 이상이 일어나고 있다. 국제범죄란 한 나라의 자국민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국외로 도주하게 되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니면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국가에서 범죄를 저질러 그 나라의 자국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 라의 법익을 침해하는 복잡한 범죄 상황을 발생시키는 다차원의 문제들이 걸려있는 범죄 형태들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범죄 퇴치를 위한 국제형사사법 상의 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수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ㆍ검 수사권 조정을 반영한 국제공조수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국제공조 범죄수사에 관련된 논문ㆍ학술자료, 실무자료 및 정부자료, 대한민국 경찰의 인터폴 활동ㆍ보고자료과 우리나라 사례 등을 먼저 검토한 후에 미국과 프랑스, EU 회원국에서의 인터폴 공조 수사와 관련한 법과 제도 및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문제점을 중심으로 연구 분석한 후, 우리나라 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해결방향과 법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Nowadays the infringement of the crimes, including organized and cyber, committed by foreigners and domestics inside and outside Korea related is recorded, according the 2018 statistics of the Prosecution Office, increased up to the number of more than 34,800 cases than ever in which sexual crimes numbered around 1,000 cases. Like this, the crime dubbed “international crime or organized transnational crimes” relates always to the several nations and over the various international boundaries and necessarily intervenes with more than one nation’s criminal law and enforcement procedures though it violates one nation’s criminal law; because the criminals concerned can escape outbound the country from where they have committed the crime. In that case, the correcting and resolving the violent crimes induce many nations’ police forces and prosecution officials in ter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battling those trans-national and trans-boundary ‘organized and cyber’ crimes.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Korean situation in combatting the abovementioned international crimes, occurred inside and outside Korean territory but always impacted to Koreans and its assets. For that analysis, we would like to find some difficulties and problems inherited in past and actual police enforcement practices fighting against those international crimes by reviewing various governmental documents and acamedic references, and by referring to the USA, France and EU international crime prevention and cooperation system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also the partial amendments of the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Law in International Criminal Enforcement.”

2000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여성국제전범법정’이라는 민간법정이 열렸다. 이 법정에는 합동기소장을 제출한 한국과 북한을 비롯하여,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등 각국에서 일본군 성노예제를 고발했고 64명의 피해자가 법정에 나왔다. 피해자들은 오랜 세월 수치감 속에 묻어 두었던 그들의 체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자아존엄을 회복하기도 하고 그들만의 힘을 얻는 과정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 법정은 비록 민간법정이지만, 일본가부장제의 정점의 자리에 있는 천황에게 ‘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획기적인 사건이다. 또한 이 법정은 일본군 ‘위안부’였던 아시아의 피해여성들과 세계의 페미니스트들의 연대로 이루어 낸 것으로, 일국주의적 성격이 강했던 일본의 전후 여성운동이 초국적 여성운동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이 법정을 제안하고 개정하기까지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일본의 저널리스트이자 여성운동가인 마츠이 야요리이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여성국제전범법정’관련 연구에서 마츠이 야요리의 존재는 거의 조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정의 최초의 제안자로서, 그리고 법정을 개정하기까지 국제적인 연대를 구축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마츠이 야요리 개인의 모습에 주목했다. 마츠이 야요리는 1970년대 일본남성들의 기생관광문제를 계기로 ‘위안부’문제에 천착했다. 하지만 천황의 존재가 절대적인 일본사회에서 전쟁책임자인 천황을 처벌하는 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초국적 연대를 통한 법정을 구상하고 제안했다. 이러한 마츠이 야요리의 법정 제안은 일본의 여성운동이 초국적 운동으로 분위기를 전환하는 새로운 흐름을 조성했으며, 그가 주축이 되어 만든 여성단체들은 그의 동료와 후배 여성운동가들이 초국적 페미니즘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국제전범법정을 개정하는데 주요인물 중 한 사람인 마츠이 야요리의 활동분석을 통해 일본의 여성운동이 초국적 운동으로 이행해 가는 과정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Civilian court was held to deal with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on December 8-12 in 2000, which was called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In the court, 64 victims attended who filed a complaint against Japanese military's sex slave system and they gathered not only from Korea and North Korea who filed a joint complaint but also from China, Taiwan, Philippines, Indonesia, Malaysia, Netherlands and so on. In the court, victims spoke publicly their experiences that had been buried for a long time due to the shame and they recovered self dignity and strength in the process. Though this court was a civilian one, it was an epoch-making event in that the Japanese emperor was found guilty on 'comfort women' issue who is at the peak of Japanese Patriarchy. Japanese Journalist and women's movement activist Matsui Yayori was the first proponent of this court. She played a central role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Though, Matsui Yayori's role has not been highlighted so far in studies on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Matsui Yayori not only as the first proponent of the court but also as an individual woman who contributed to the 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solidarity before the court was held. Matsui Yayori's court proposal engendered the creation of a new wave of transnational movement in Japanese women's movement and women organizations that were made by a key contribution of Matsui Yayori became an important place for the praxis of transnational feminism. Thus, this study has a major implication that we can see an aspect of Japanese movement's transformation into transnational feminism through the analysis of Matsui Yayori's activities who played a key role in opening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2000年12月8日から12日まで日本の東京で日本軍‘慰安府’問題と関連して民間法廷が開かれた。これは‘女性国際戦犯法廷’‘ということで、合同起訴狀を提出した韓国と北朝鮮をはじめ、中国、台湾、フィリピン、インドネシア、オランダ、マレーシアなど各国で日本軍性奴隷制を告発しながら64人の被害者が法廷に出た。被害者たちは長い間羞恥心として胸の中に抱いていた彼女たちの体験を公開的に語ることで自我尊厳を回復したり彼女たちだけの力を得る過程を経験したりした。この法廷は民間法廷だが、日本の家父長制の頂点にいる天皇に‘慰安府’問題と関連して有罪判決を下した画期的な事件であった。またこの法廷は日本軍’慰安府であったアジアの被害女性たちと世界のフェミニストたちの連帯でなり遂げたことで、一国主義的であった日本の戦後の女性運動が超国的女性運動への領域を広がっていくのに重要な役割を果たした事件として意味がある。 この法廷を最初に提案したのは日本のジャーナリストであり女性運動家である松井やよりである。松井やよりは法廷の提案から法廷の全過程にかけて中心的な役割をしてきた。しかし、今までの'女性国際戦犯法廷'関連研究のなかで松井やよりはほとんど注目されていない。したがって、本研究は法廷の最初の提案者として、そして法廷を開廷するために国際連帯を構築するのに重要な役割を果たした松井やよりの個人の活動に注目した。松井やよりは70年代の日本男性たちの妓生観光をきっかけにして‘慰安府’問題に気付いた。この問題には責任者の処罰の問題が重要な宿題であったが、天皇の存在が絶対的に思われている日本社会では戦争の責任者である天皇を処罰する問題は難しいと判断して超国的連帯を通じての法廷を構想し提案した。この松井やよりの法廷の提案は日本の女性運動が超国的運動へもっと活発に雰囲気を転換する新しい流れを作り出した。そして松井やよりが主軸になって作った女性団体らは彼女の同僚と後輩の女性運動家には超国的フェミニズムが実践できる場にもなった。したがって、本研究は女性国際戦犯法廷を開廷するにおいて主要人物の一人である松井やよりの活動分析を通じて日本の女性運動が超国的運動に移行していく過程の一つの断面が見られることに意味がある。

범죄통계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치안상황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범죄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무엇보다 범죄통계가 범죄예방 및 주요 치안정책을 수립하는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그 체계성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범죄통계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예산낭비와 같은 치안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범죄통계에 있어 공신력 확보는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UN차원에서 국가 간 범죄통계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신력 높은 국제표준범죄분류(ICCS)를 2015년에 채택하였다. 이 연구는 ICCS의 분류단위와 한국 죄명코드 중 살인과 사망관련 범죄를 연계함으로써 향후 우리에게 맞는 한국범죄분류의 개발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양한 범죄 중에 살인범죄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살인범죄는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살인행위나 사망의 결과라는 행위와 침해결과의 명확성으로 인해 변사 모니터링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측정과 (이질적 법문화권이더라도)비교 가능한 지표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2018년 통계청의 「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를 토대로, ICCS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또는 사망을 야기할 의도로 하는 행위"와 한국죄명코드 간의 연계를 시도해 보고(Ⅱ), 이러한 연계작업에서 발생되는 쟁점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Ⅲ). 특히, 통계청(2018)의 보고서에서 검토하지 않았던 ICCS와 ‘검·경 범죄통계 표준화 방향(안)(2017.6.30.)’의 비교를 통해 연계쟁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Ⅲ), 나아가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연계원칙, 향후 과제와 제언도 간략히 덧붙이고자 한다(Ⅳ).

Criminal statistics provide important data that explain security conditions according to periodical changes and they are used as a tool to objectively identify crime levels. Above all else, as criminal statistics are used as grounds for the establishment of major security policies and crime prevention, it is a very important task to structure systems on a national level. Currently, to increase the comparability of criminal statistics among different countries, the UN selected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ICCS)”, which has a high level of public confidence. This study connected the classification units of ICCS with Korean law codes and crimes related to homicide and death to deduce tasks that must be conducted before an appropriate method of 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 is developed in the future. Of various kinds of crime, murder crimes have particular significance. Murder crimes are not only crimes of a grievous act, but they also occupy an important position as the most effective method of measurement and comparable index (even with regard to foreign legal and cultural areas)in relation to the monitoring of unnatural deaths due to the definitude of the act of killing or acts which result in death and their violation outcomes. This study attempts to connect “acts which lead to death or acts that are committed with the intent of causing death”, which appear first in the ICCS, with Korean law codes. Furthermore, it attempts to observe issues and tasks that arise during such connection work. It also attempts to summarise and add proposals for future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

본 연구는 국가 간 형사조약이 부재한 비조약국 사건에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이 어떠한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의 방향을 절차 설계의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비조약국 사건에서 반복적 으로 발생하는 국제형사사법공조 공백의 구조를 검토하고, 수사·재판·집행 단계에서 나 타나는 절차적 불확실성과 적법절차 통제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전자증거 확보 과 정에서 신속성 확보를 이유로 관행적 협조나 비공식 경로에 의존하는 경향이 적법절차 통제와 책임 귀속의 불명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은 UNODC 국제형사사법공조 매뉴얼과 부다페스트협약 제2차 추가의 정서가 제시하는 국제적 절차 기준을 비교·분석하여, 비조약국 사건에도 적용 가능한 절차 설계의 준거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요청 주체와 경로의 명확화, 요청서 요건과 처리 단계의 정형화, 자료 유형에 따른 통제의 비례성 반영, 기록과 사후 통제를 포함한 책임 구조의 설정, 불응·지연에 대비한 전환 규정의 사전 배치라는 절차 설계 원칙을 제시하 였다. 본 연구는 비조약국 사건에서의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관행이나 임기응변의 영역에 서 벗어나, 절차 중심의 형사정책적 대응으로 정식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responses to foreigner-related crimes in cases where no bilateral criminal justice treaties exist, and seeks to redefine criminal policy responses from the perspective of procedural design. Focusing on non-treaty cases, the paper analyzes recurring gaps in international mutual legal assistance (IMLA), particularly the lack of standardized procedures regarding request authority, processing stages, refusal criteria, and accountability mechanisms.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electronic evidence, where reliance on informal cooperation or ad hoc practices in the name of speed often undermines due process and procedural control.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procedural standards presented in the UNODC Manual on Mutual Legal Assistance and the Second Additional Protocol to the Budapest Convention, this study derives design principles applicable to domestic legal systems. These principles include clarification of request authority and channels, standardization of request requirements and procedural steps, proportional control according to data types, institutionalization of record-keeping and post-review mechanisms, and the pre-arranged transition to alternative procedures in cases of delay or non-compliance.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fram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on-treaty cases not as an exceptional or discretionary practice, but as a rule-based procedural sequence grounded in criminal policy considerations.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시각에서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인터폴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인터폴에 대한 역사와 주요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에서의 인터폴 교류, 협력 현황을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국제범죄에 대응한 한국 인터폴의 전략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한국 인터폴은 경찰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로 되어 있어 향후 국제공조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범죄에 대처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며, 전문 인력 측면에서도 부족한 면이 많다. 뿐만 아니라 전문화 교육 실행의 미비, 인터폴 사무총국에 파견한 인터폴 협력관 부족 등도 문제로 제기된다. 따라서 먼저 한국의 인터폴 담당부서를 외사수사과 인터폴계에서 인터폴과로 격상시켜 국제공조시스템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보다 전문화된 인력양성을 위해 국제 시스템에 맞는 전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국제경찰 협력기구인 인터폴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해외 경찰주재관과 인터폴 협력관을 증원하여 주재국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하고 신속한 국제공조수사 체제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교류의 증대와 정보통신의 발달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국제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네트워크화되어 국제범죄조직의 국내 침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인터폴의 양적·질적 측면의 발전적 변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현재 인터폴 요원의 수를 늘려야할 뿐 아니라 파견인력 수도 현재 사무총국인 프랑스 리옹 1명, 태국 방콕 1명, 인터폴 제2청사 싱가폴 2명, 총 4명에서 그 수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Interpol's role against international crimes from the view of Republic of Korea. First, this study shows the history of Interpol and their main activities, then examines present condi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 Korea and interpol, and lastly reviews Interpol Seoul's counter-strategy against international crim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NTERPOL SEOUL is attached to the section of foreign affairs at the National Police Agency, it is hard to solve furthe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ransnational crimes, and it is considered lack of specialized training, professional manpower and coworkers, who are dispatched from INTERPOL General Secretariat. Therefor, Firstly, Korea's Interpol part needs to upgrade to Interpol Section to solve global cooperation system smoothly. Secondly, an international professional education system is required for training more specialized manpower. Not only is it needed to maximize the utilization of Interpol, which is the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ve agency, but also to increase consuls in charge of police and cooperator of Interpol to keep the close and quick transnational cooperative investigation system with overseas law enforcement agencies. Thirdly, the transnational crimes have become more serious and networked according to increased international exchange and the advent of information. Therefore, to deal effectively with an infiltration of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Interpol Seoul has to develop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To do that, it needs to recruit more investigators and dispatched manpower; currently, the dispatched investigator total is 4, and one dispatched investigator works at the Interpol General Secretariat in Lyon, France, one in Bangkok, Thailand, and two work at Interpol Global Complex for Innovation (IGCI) building in Singapore.

북한의 마약 밀매 문제는 한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큰 우려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마약 밀매사례를 중심으로 그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고찰하였다. 북한의 마약 밀매 사례들 중에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특징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북한의 외교관이나 정보기관과 같은 국가기관이 마약밀매에 관여하고,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이나 바다에서 은밀하게 거래하는 특징을 보인다. 북한에서 생산된 마약은 또한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와 같은 조직범죄단체를 통해 밀매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 논문은 북한의 마약밀매와 관련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응협력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국제사회의 대응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엔 마약 관련 기구를 중심으로 북한의 마약 생산과 밀매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국제사회가 공유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 이미 가입한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 등 국제사회의 3대 주요 마약 협약 이행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 중 북한의 마약 밀매를 억제할 수 있는 항목의 내용을 국제사회가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엔 마약 관련 기구를 중심으로 각 국가의 수사기관 그리고 국제형사경찰기구가 공조하여 북한의 마약 밀매 단속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North Korea’s drug trafficking has been causing considerable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article has examined the main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drug trafficking by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explored countermeasure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article has reviewed data related to North Korea’s drug trafficking cases from the 1970s to the present and drawn their main traits and problems. The state agencies such as North Korean diplomats and intelligence bodies are involved in drug trafficking. They are engaging in clandestine drug transactions in the border area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or at sea. In addition, drugs produced in North Korea tend to be trafficked through organized crime groups such as Japan’s Yakuza and China’s Triad. Thereafter, the roles of the UN agencies on North Korea’s drug trafficking have been discussed. As a result, this article has proposed the following countermeasures: first,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North Korea’s drug production and trafficking should be shared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entered around the UN drug-related agencies. second, supervision and control over the implementation of the three major drug-related conventions, including the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to which North Korea has already joined,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faithfully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 2321 o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at are pertinent to North Korea’s drug trafficking. Lastly, it is necessary to crack down on drug trafficking by North Korean authorities through cooperations between each country’s investigative agencies, led by the UN Drug Enforcement Agency,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의 공항을 출입국하는 년인원은 3,8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20만 명에 이르고 해외 거주민 700만명까지 계산하면 외국인 범죄의 발생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 할 수 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출입국인원과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에 해외 거주민 수를 합산하면 결국 외사범죄의 자연적 증가율과 비례하며 사회 전반에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나아가 상당한 사회문제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외사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찰청이나 국가의 입장에서 사회정책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이나 정책 제시가 요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의 국제범죄에 대한 정확한 정보확보와 외국 수사기관과의 범죄정보교류 확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교민 보호 활동 및 관련국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활동 등을 수행을 위한 인력충원이 절실하다. 또한 외국인 범죄의 조직화와 지능범죄화에 대한 외사경찰의 새로운 전문적인 대응능력도 또한 필요하며, 외국인의 인권보장과 수사의 효율화 방안으로 전문 경찰수사관의 통역지원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한미행정협정 적용 대상 사건의 경우 수사상의 한계로 인하여 양국간 재합의 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된다. 경찰의 정보기능과 외사기능이 혼재되어 책임있는 정보활동이 유지되지 않는 것 또한 앞으로 외사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The annual number of people entering and departing the domestic airports as of the end of last year reaches 38 million, and 1.2 million foreigners living within the country today. Adding to that the 7 million foreign inhabitants, the potential of foreigner crimes occurrence can go beyond imagination. Adding up the number of foreign inhabitants to the number of entering and departing people which is growing in arithmetical progression and foreigners within the country, it is proportional to the natural increase rate of foreign affairs crimes in the end, which will cause worry to the society and spread to be serious social problems. So for effective measures to foreign affairs crimes, social policy and synthetic measures are necessary in the posi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or the country. Related to this, the importance of the police's precise information security about international crimes and the expansion of crime information interchange with foreign investigative agencies is increasing, so supplementing the personnel is urgent to perform activities such as protection of Koreans abroad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investigative agencies in related nations. Also, new professional measures of foreign affairs police is necessary about the systemization and crime intellectualizing of foreigner crimes, and actualization of interpretation support of professional police investigators is required as a measure for human rights guarantee of foreigners and enhancing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In the case of the ROK-U.S. Status-of-Forces Agreement, the necessity of agreement between the two nations again is urgently proposed due to limitation in investigation. Next, to fit the broadening and systemization of foreigner crimes beyond time and space, the police must actively make us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vestigation system connecting with Interpol, and conclude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all possible nations, and International Treaty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to be devoted to securing foreigner crime evidence and locating their whereabouts. On the other hand, domestic agencies related to foreigner crimes must also be equipped with information sharing or single system to prevent crimes.

It is widely accepted that ‘quality of interpreting is closely linked to the conditions under which interpreters are expected to work’ (Hale 2011). This article examines and compares working conditions provided by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urts to enable interpreters’ professional operations. Interpreting requirements include courtroom design that enables satisfactory acoustics and visibility, the provision of a dedicated preparation and work place, as well as conditions that include fatigue prevention and other aspects necessary for competent performance. The article shows that satisfactory terms of employment and working conditions in international courts (ICTY, ICC etc.) are in stark contrast to those in domestic courts (mainly in the common law English-speaking countries, and some civil law countries), and that very few domestic courts provide adequate working conditions for interpreters.

범죄 또는 범죄자에 대한 사면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주권행위로서 국제법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고려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형사법과 여러 국제형사재판기관을 포함하는 그 집행을 위한 국제적 체제가 마련되면서 국제법의 심각한 위반범죄에 해당하는 국제범죄 또는 그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국가의 사면행위가 무제한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국가, 국제기구 그리고 국제형사재판기관들의 최근 실행과 관련 입장을 살핌으로써 국제범죄 또는 국제범죄자에 대한 국가사면에 대한 현행 국제법의 입장과 국제공동체의 동향을 살피고 향후 이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전망해 보았다. 위의 제반 실행을 살필 때 일견 국가와 국제사법기관들 사이에 서로 상반된 견해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 국제형사재판기관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기 시작한 2000년대에 들어 양자의 입장 사이에 수렴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아직 국제범죄자에 대한 사면부여금지의무는 국제관습법상의 의무가 아닌 조약상의 의무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재 새로운 실행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국제적 실행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사면부여를 통한 국제범죄자에 대한 무조건적 면책부여 금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 엄격한 소추 보다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진상조사를 포함하는 대체적인 정의구현수단을 수반하는 사면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최근의 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관련 사안에 있어서의 정의는 사법적 정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포괄적, 실질적 정의에 근접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재판에서 국내적으로 이루어진 사면의 유효성이 관할권 행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현재의 일관된 실행원칙은 재판소는 이를 심사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국내적으로 부여된 사면은 국제적 성격을 가지는 재판소의 관할권행사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재판소들의 입장은 향후 사면을 통한 국제범죄자에 대한 면책부여에 대한 국제법의 법리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In a traditional approach, granting amnesty or pardon has been regarded as sovereign act, which is not ruled by public international law. However, since the end of cold war, not only the volume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has been dramatically expanded but also its enforcement mechanism has been radically institutionalized in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context, it is being very controversial among international lawyers whether sovereign states may enjoy their autonomy on granting amnesty even on international crimes or to the perpetrator who committed international crime without a limit or not. In this context, to define the current jurisprudence on it and to describe the desirable future developments concerned, this article looked into the current practices of states, the United Nations, and various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ribunal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the Special Court for Sierra Leone, the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 of Cambodia and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Regarding the most recent practices of and its impacts by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and tribunals on developing the relevant jurisprudence, this article cautiously presents the possibility to be emerged international rules to regulate national amnesty on international crimes. In other words, this article regarded the relevant norms in international law is developing, although it is not possible to evaluate the current jurisprudence is already international customary law.

In the 20^(th) century,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formed collective security system such as the UN and deployed ‘peacekeeping operations (PKO)’ in effort to restore and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dispute areas. However, the increase in numbers of PKOs has brought severe side effects. Criminal offense has frequently occurred by those affiliated to peacekeeping troops and other peace operations('peacekeepers'). Crimes committed by peacekeepers include civilian heavy casualties inflicted by mistaken bombings, violation of humanitarian laws and war crimes seen also in the past Kosovo war. Recent cases of mass sexual crimes committed during PKO in DRC and Sudan are reported continuously drawing international criticism.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gulate these crimes, crimes under the Rome Statute which are traditionally understood as international crimes should be included in the discussion along with crimes of international feature such as human trafficking and drugs trade. The UN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charge of PKOs do not have independent court and do not possess alternative mechanism to regulate these international crimes in the absence of jurisdiction of the receiving state. Therefore criminal jurisdiction over peacekeepers should be studied in relation with traditional state jurisdiction. Basically, criminal jurisdiction concerning international crimes belongs to domestic criminal court and therefore they should initially be punished by domestic laws. However, due to the structure of PKO_s, criminal jurisdiction of the receiving state is mostly excluded by SOFA which is based on the exemption of the sending stat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an exception of the territorial principle. Applying the universal jurisdiction and the jurisdiction of the ICC in order to prevent the exemption of jurisdiction are also in question due to its secondary character and the lack of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Method of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ng International Crimes Kim, Choo-Deok* International crimes are rapidly increasing and the MO(modus operandi) is being highly intelligent and scientific in modern society. However,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countermeasure against these crimes are still insufficient because of the barriers of borders, diversities in law and institutions, and differences in the understanding of the crimes. In relation to the investigation and trial of international crimes, there is a lack of treaties with foreign nations, and the status of the investigation coordination system has not been established firmly. The specialized investigation institutions are insufficient and the procedures of the case are being delayed. Common people also have little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crimes, and the aggressive attitude of investigation institutes is left to be desired. In the present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must establish and conduct systematic and overall countermeasures. Furthermore it has to identify the current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and lay out a scheme to raise the efficiency and the fairness. Regarding the measures for raising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ng international crimes, the following are needed: ① to expand the investigation coordination treaty and establish a substantial investigation coordination system; ② to found a specialized investigation institution for international crimes; ③ to train investigation specialists for international crimes; ④ to conduct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statutes quickly; ⑤ to encourage the positive attitude of coordination request; and ⑥ to establish the special investigation coordination system in the asian area. It is very important to get the trust from institutions administering justice such as investigation institutions including the judicature to coordinate with foreign nations efficiently. 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that the extradition and investigation coordination should be rejected for the political crimes, the judicature's determination has a critical influence on international crime cases. The judicial decision should be objective and independent so as to persuade the relevant nation in the case where there is a clash of interests with it. The Seoul high court has the exclusive authority to determine the extradition procedure. Therefore, the judiciary has to do its best to secure the fairness in the judical procedure of international crimes. The investigation coordination with foreign nations must be advanced and most open minded. Persisting for our own advantage or insisting on a stance to protect our compatriots excessively will give the relevant nation a bad image i.e. one of closed mindedness and backwardness among the judic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has never been free from criticism on its effectiveness.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NGOs and various stakeholders have tried different and innovative approaches to overcome this criticism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he present author argues that the problem of curren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ies in its vague concept of environmental harm and un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First, the article will try to find a legal definition of injury, harm and damage irrespectively by comparing conceptual difference and tracing its historical roots shown in legal texts. the terms. Those terms are now almost being used interchangeably but they have interconnected but different origins as well as meanings. The present author argues that the terms should be differentiated and by doing so, we can share the clear-cut bound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Second, the article will also look into the discussion concerning international crime i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n the last century. The present author will focus on the dialogues between the members of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whether delicts and crimes should be distinguished. By this author’s analogy, if there are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harm, different degree and form of responsibility should be applied. Unfortunately, International Law Commission’s original work to includ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rime by states meaning the differentiated form of responsibility exists has opted out. Even though some believes the notion of international crime has been replaced by jus cogen and erga omnes in general, this applies only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law era and not to transnational environmental harm. Therefore, this author argue that to deal with different environmental harms, forms of responsibility should be distinguished accordingly.

이 글은 피해당사자와 지원 단체들, 전 세계 시민들이 연대해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했던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의 배경과 진행 과정, 쟁점을 구체적으로살피고 의미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는 글로벌 여성운동의 성장과 전시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제고, 민주화운동과 함께 한 국내 여성운동의 성장, 성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법과 제도의 성립, 무엇보다 정대협을 중심으로 한 피해당사자들의적극적 역할과 아시아연대회의 등 국제연대의 확장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성격과 해결 원칙이 확립되었던 시기다. 그럼에도 고노담화 이후 ‘국민기금(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으로 퇴행한 일본국에 대한 비판과 ‘위안부’ 문제를 전쟁범죄로 다루지 않았던 제국주의적 국제법에 대한 도전의 일환으로‘2000년 법정’이 기획되었다. ‘2000년 법정’의 중요한 의미는 첫째, 남북-재일조선인- 일본 여성 연대로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벽을 넘었다는 점이다. 둘째, 피해생존자의언어와 행동으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적 관계에 관한 관습은 물론 남성중심적, 식민주의적, 제국주의적 법의 보편성과 규범성, 정상성에 도전했다. 셋째, 무엇보다 전시성폭력 ‘불처벌’이라는 오랜 관행을 끊고자 피해자 여성의 관점에서 제기한 ‘책임자 처벌’은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외에 영향을 미쳤다. 아카데미 역사부정론이 횡횡하는 이 때,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이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다시 환기하는 일이야말로 ‘2000년 법정’의 교훈일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background, progress, and issues of the 2000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which brought together the victims, support groups, and women citizens around the world to hold the perpetrators legally responsible for the war crimes they have committed. The 1990s brought a change in the global norms of women's rights and an increased sensitivity to wartime sexual violence. This period also witnessed the growth of Korean women's movements along with democratization movements, the introduction of laws and institutions for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and a more active role taken by the victims of wartime sexual violence, and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solidarity. These developments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atur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the principles for resolving these issue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the United Nations. Nevertheless, Japan did not acknowledged the war crimes committed against women and denied its legal responsibility. Against this situation, women around the world rose up to form the 2000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to stand against the imperialist international law, which did not treat the “comfort women” issue as a war crime. The significance of the 2000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are as follows. First, the women of North and South Korea formed a solidarity that crossed the barriers of national division and ideology. Second, the Tribunal provided a space for the victims’ voices and actions challenging the universality and normativity of male-centered, colonialist, and imperialistic laws as well as the customs on sexual relations in a patriarchal society to be seen and heard. Third, the Tribunal presented the women’s perspective on what constitutes the ‘proper punishment’ to end the international practice of giving immunity for war crimes, which later affect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various ways. At a time when historical denialism in the academia is rising as a problem worldwide, what the 2000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teaches us today is the need to remind ourselves that resolving the issues surrounding the Japanese military’s sexual slavery remains as a pending ta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