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에서는 영국경찰제도의 구조와 특징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특히 영국의 경찰제도의 연구를 통해 얻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은 우리나라에도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영국의 자치경찰제도는 한마디로 자치경찰제를 기본 바탕으로 하되 동시에 중앙정부로부터 중앙통제 장치와 방식을 끝임 없이 개발하여 민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해보자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영국의 경찰은 경찰위원회 제도를 활용하여 경찰조직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셋째, 영국의 경찰공무원 채용에서는 국적이나 연령이 매우 넓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국 국적 소유자 누구에게나 경찰직을 개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18세 이상 55세까지 누구나 경찰직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채용연령을 개방하되 동시에 그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철저하게 걸러내고 있는 점도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다. 영국이 신임경찰관의 시보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 것도 적격자 걸러내기 일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넷째,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영국의 경찰제도는 중간계급으로 경찰관을 임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영국경찰에서는 모두다 순경으로만 임용한다는 점인데 그 대신 우수인력은 시보기간 2년이 지난 후 선발되어 고속승진 과정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영국경찰은 비교적 높은 보수수준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여섯째, 영국경찰은 정책적 수준에서 경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영국경찰은 다양한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방식을 가지고 있다. 일곱째, 견습제도를 통해 수시로 경찰후보자를 면직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This study contemplated the structure and features of British police system. In particular, the following features acquired from the study of British police system provide great implications for our nation. First, the independent police system of Britain is, in short, based on independent police system, and at the same time the central government endlessly develops central control devices and methods to put emphasis on maximizing democracy and efficiency. Second, another unique thing is that British police utilizes the police commission system and secures the democracy and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olice unit. Third, the British police public official recruitment has the feature of having a wide range of nationalities and ages. The positions are open to anyone with British nationality. The important thing is that anyone from ages 18 to 55 can get the chance. Moreover, it is important that they are open to those ages while also thoroughly filtering the disqualified people in the recruitment process. It can be considered that Britain has set the probationer period of new police officers to 2 years to filter the qualified people. Fourth, the British police system that attracts us does not appoint police officers to the middle class. That is, British police appoints all as constables, yet selects outstanding workforce after the 2 years of probationer period and offers an opportunity for rapid promotion. Fifth, British police is maintaining a relatively high level of pay. Sixth, British police is developing and managing police education programs in the political level. That is, British police has diverse methods of providing education training service. Seventh, it frequently dismisses police candidates through probation system.

본 연구는 강한 상습성이 있는 음주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 예방 홍보 포스터가 주는 다양한 종류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는지 인식의 정도를 분석하여 음주운전 홍보 포스터 및 음주운전 홍보 동영상 등 음주운전 예방 홍보물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음주운전 예방홍보 포스터 메시지에 대하여 결혼한 사람들인 기혼자 집단과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자 집단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강한 인상을 받게 되며, 그 메시지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는지 등 각 포스터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혼자 집단과 미혼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이유는 운전면허증은 만18세부터 취득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연령층은 30-40대 사람들로 이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기혼자이기 때문이다. 30-40대 연령층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5%에 해당하고 있으며(통계청(http://www.kosis.kr, 2008년말 기준, 31-49세 인구), 경제활동인구의 52%에 해당한다(통계청(http://www.kosis.kr, 2009.10말 기준(31-49세 경제활동인구). 또한 음주운전자의 56.1%1)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30-40대 운전자이므로 이들집단의 음주운전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광고문안의 선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In this study, the message about drunk driving prevention poster promoting to investigate the inhibitory effects of drunk driving in the most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most age groups 30-40 and a lot of drinking and driving units noted.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these groups to reap the inhibitory effect on marital status, married and unmarried groups were divided into groups. Married and unmarried groups against any poster to see that strong interest, is suitable for making posters, this is all about what works best analyzed posters, posters in place of the attachment were also investigated. Posters with the highest interest to study and not to driving under the influence most strongly felt favorite posters, promotional posters preventing drunk driving is most effective as you think you create a poster that was two times as a poster. The sorrow and the breakup of the family home a poster with a message about the dangers of drunk drivers by stimulating the emotional part is considered to prevent drunk driving.

경찰조직에서 경위는 비간부를 리드하는 중요한 허리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때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도록 유치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경찰조직은 여전히 10여년 전의 방식으로 경찰간부후보생을 선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제도에서 시대정신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경찰간부와 비간부 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 첨탑형 경찰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경찰간부후보생 모집에서 여성에게 막혀있는 전문직렬 분야(외사, 전산, 세무, 회계)에 응시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 이 분야에 남자보다 더 우수한 여성인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응시할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경찰간부후보생 시험과목을 조정해야 한다. 경찰간부후보생 지원자는 아직 실무를 경험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직을 위한 시험에 실무과목을 넣어 시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다. 넷째,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시험이 되고 경찰간부후보생 시험기출문제, 면접평정표, 적성검사 분야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우수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섯째, 필기시험 출제와 면접위원에 외부인사(경찰관련 교수, 기타 관련전문가)들도 참여시켜야 한다.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공인회계사, 7급시험, 9급시험, 각종 자격증시험 등에서 보면 외부전문가에게 출제위원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나 유독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서는 폐쇄적인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외부전문가들은 내부인사들이 간과하기 쉬운 창의적인 문제를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경찰인재모집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야 한다. 과거와 같이 찾아오는 인재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이제는 찾아가서 우수인재를 모집하는 적극적 모집방식을 취해야 한다. 우리 경찰행정의 미래발전은 우수한 경찰간부들이 얼마나 많이 경찰조직에 채용되어 교육훈련이 잘 이루어지는가에 달려 있다.

Strategic recruitment plan is important to guide talented person to apply for police officer cadet examination because police lieutenants have important pivotal role in the police organization to lead non-officers. But our police organization still selects police officer cadet using 10 years old metho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direction for domestic police officer cadet recruitment examination system to comply with the spirit of times as follows. First, there should be efforts to improve unbalanced tower type police organization between police officers and non-officers. Second, application opportunity for professional area (foreign affairs, computing, taxation, accounting) police officer cadet recruitment should be opened to women which is closed up to now. It is not desirable to shut door for women while there may be more excellent women than men in these areas. Third, examination subjects should be adjusted. It is contradictory to include practical courses in the recruitment test while the applicants have no experience for the job. Fourth, the examination should be the test to retain excellent talents, and related information such as previous test questions, interview score table, aptitude test, etc. should be released to public. Fifth, external experts (police related professors, other related professionals) should be included in preparing written test questions and interviewer. Examiners' names are released these days for all areas such as judicial exam, civil service exam, CPA, 7th level exam, 9th level exam, various license exams, but only the police officer cadet examination maintains closed system. External experts can deliver creative questions which the inside experts may overlook. Sixth, active public relations is required in recruiting police talents. Need to take active recruiting method to go and recruit excellent talents from the past method of waiting for talents to visit. Future development of our police administration relies upon how many excellent police officers recruited into police organization.

본 연구는 유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유치장시설 및 환경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가칭..중앙유치센터..의 도입이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인력, 재원절감, 직무전문성 제고 및 인권보호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대안이라 평가되며, 현재 일부 경찰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유치장의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유치장시설 및 환경개선이다. 유치인 설문조사 결과 현재 경찰서 유치장 시설환경은 예전보다는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부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료진 및 의료시설의 확충이다. 유치장내에 의료시설을 마련하고 전문의료인을 상주하게 하여 유치인의 건강체크 및 적절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실질적인 인권보호체계 확립이다. 아직까지 유치장내에서의 인권보호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며, 향후 인권친화적 유치장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외국경찰의 밴치마킹이다. 외국경찰의 제도가 무조건 우수한 것만은 아니다. 외국경찰에서 효율성이 입증된 제도부터 우리의 현실에 맞도록 좋은 제도는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directions for the reformation of the facilities of a rockup and environment on the basis of a questionnaire intended for prisoners. First, it is necessary to bring in a tentative name ‘the Central Detention Organization'. If this system is introduced, we can cut down the human resources and the financial resources and improve expertise and protect human rights. Second, it is essential to reform the facilities of a rock up and environment. A survey of prisoners has found that environment of a rockup is somewhat improved, but is still insufficient. We need to consider the adoption that Japan has carried out the several existing systems. Third, we need to expand health-care facilities and increase the medics. We should build the health-care facilities and let trained medics reside in a rockup to check their health and give medical treatment they may need. Fourth,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substantial system for protection their human rights. Human rights protection in a detention room is still considerably insufficient, so we should consider the matter from various angles so as to meet human rights-friendly rockup. Fifth, Benchmarking of Developed Countries is needed. Although a police system of Developed Countries is not always superior, but it is worth considering to admit good system gradually that is appropriateedur society from a police system of Developed Countries that is already proved its efficiency.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엽기.이상범죄로 인해 국민들은 범죄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흉악.강력범죄로 인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은 누구보다도 사회안정과 법질서확립 그리고 국민들의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빈발하고 있는 각종 경찰비위 행태는 국민들을 경악케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은 차지하고 비난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찰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경찰의 청렴도 저하는 결국 공권력의 실추를 가져와서 치안서비스의 부재로 연결되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할 수 있다.

The Study which it sees from like this point of view including a theoretical background in about police integrity and integrity of foreign nation police countermeasures and the incumbent police officers in the object one police integrity relation question investigation with character one investigation analysis with base presented an alternative in about police integrity improvement plan. First, reinforced of public servant. Respects this stands the public servant in compliance with a ceremony and the sense of mission which is penetrating police officer each person is public servant of the citizen must be established. Second, It is a reinforcement of ethical education. Later there will be a necessity which will magnify the ethical educational time from the police educational institution, together the ethical education which is a utility including the contents of ethical education must become accomplished. Third, It is a Expulsion of authoritarianism. There is a possibility the police believing the possibility the citizen having the recognition which is police who serves in order to be, problem points of authoritarianism boldly, must reform. Fourth, It is a service circumstance improvement. Grant level of the police government employee to civil enterprise level upward a public servant of the citizen to regulate it inspires the self-conceit core in about sense of mission and police position to make. Fifth, It is a reinforcement of inspection activity. With alternative reinforcement of the inspection necessary personnel and magnification it converts interchange inspection with etc. usual inspection system executes, altitude under process the inspection activity which is efficient must be developed. Sixth, It is an excellent instance benchmarking of the abroad agency and Foreign nation police. The possibility in order of raising a fairness and a reliability to be to about police service, British police civil appeal small (PCA), civil appeal investigation civil commission of New York (CCRB) and independent police commission (IPCC) of Hong Kong the establishment of the same external independent civil police civil appeal charge organization is demanded. Seventh, It is a Exclusion of asking pressure. In order to exclude a same asking pressure stand the empty stomach ceremony which what compared to police officer each person is penetrating and ethical ceremony must be cultivated. Eighth, It is a corruption manned interception of the outsider. The police must intercept the corruption manned of like this outsiders oneself because being control and regulative authority. Ninth, It is a just cultural establishment. It raises the police integrity to liquidate culture, it makes. The citizen’s blood relationship, regional relationship, the crane the corruption ring which is tied in delay they liquidate and constitutional government first of all under at the time of the conversion of recognition is necessary. Tenth, It is a tie reinforcement of civic society. Change of police administration the police assert and the citizen and these groups it considers the contents which demands and will embody the police administration which it does with them together the necessity which it proposes.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의 공항을 출입국하는 년인원은 3,8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20만 명에 이르고 해외 거주민 700만명까지 계산하면 외국인 범죄의 발생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 할 수 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출입국인원과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에 해외 거주민 수를 합산하면 결국 외사범죄의 자연적 증가율과 비례하며 사회 전반에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나아가 상당한 사회문제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외사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찰청이나 국가의 입장에서 사회정책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이나 정책 제시가 요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의 국제범죄에 대한 정확한 정보확보와 외국 수사기관과의 범죄정보교류 확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교민 보호 활동 및 관련국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활동 등을 수행을 위한 인력충원이 절실하다. 또한 외국인 범죄의 조직화와 지능범죄화에 대한 외사경찰의 새로운 전문적인 대응능력도 또한 필요하며, 외국인의 인권보장과 수사의 효율화 방안으로 전문 경찰수사관의 통역지원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한미행정협정 적용 대상 사건의 경우 수사상의 한계로 인하여 양국간 재합의 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된다. 경찰의 정보기능과 외사기능이 혼재되어 책임있는 정보활동이 유지되지 않는 것 또한 앞으로 외사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The annual number of people entering and departing the domestic airports as of the end of last year reaches 38 million, and 1.2 million foreigners living within the country today. Adding to that the 7 million foreign inhabitants, the potential of foreigner crimes occurrence can go beyond imagination. Adding up the number of foreign inhabitants to the number of entering and departing people which is growing in arithmetical progression and foreigners within the country, it is proportional to the natural increase rate of foreign affairs crimes in the end, which will cause worry to the society and spread to be serious social problems. So for effective measures to foreign affairs crimes, social policy and synthetic measures are necessary in the posi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or the country. Related to this, the importance of the police's precise information security about international crimes and the expansion of crime information interchange with foreign investigative agencies is increasing, so supplementing the personnel is urgent to perform activities such as protection of Koreans abroad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investigative agencies in related nations. Also, new professional measures of foreign affairs police is necessary about the systemization and crime intellectualizing of foreigner crimes, and actualization of interpretation support of professional police investigators is required as a measure for human rights guarantee of foreigners and enhancing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In the case of the ROK-U.S. Status-of-Forces Agreement, the necessity of agreement between the two nations again is urgently proposed due to limitation in investigation. Next, to fit the broadening and systemization of foreigner crimes beyond time and space, the police must actively make us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vestigation system connecting with Interpol, and conclude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all possible nations, and International Treaty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to be devoted to securing foreigner crime evidence and locating their whereabouts. On the other hand, domestic agencies related to foreigner crimes must also be equipped with information sharing or single system to prevent cr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