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외국인범죄에 대한 경찰의 국제역량 강화와 범죄수사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about Measures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apacity of the Police Toward Foreigner Crimes and Enhance the Efficiency of Criminal Investigation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유럽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유럽행정학회보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1호(2010년 여름) (2010.06)바로가기
  • 페이지
    pp.149-174
  • 저자
    권오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735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nnual number of people entering and departing the domestic airports as of the end of last year reaches 38 million, and 1.2 million foreigners living within the country today. Adding to that the 7 million foreign inhabitants, the potential of foreigner crimes occurrence can go beyond imagination. Adding up the number of foreign inhabitants to the number of entering and departing people which is growing in arithmetical progression and foreigners within the country, it is proportional to the natural increase rate of foreign affairs crimes in the end, which will cause worry to the society and spread to be serious social problems. So for effective measures to foreign affairs crimes, social policy and synthetic measures are necessary in the posi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or the country. Related to this, the importance of the police's precise information security about international crimes and the expansion of crime information interchange with foreign investigative agencies is increasing, so supplementing the personnel is urgent to perform activities such as protection of Koreans abroad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investigative agencies in related nations. Also, new professional measures of foreign affairs police is necessary about the systemization and crime intellectualizing of foreigner crimes, and actualization of interpretation support of professional police investigators is required as a measure for human rights guarantee of foreigners and enhancing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In the case of the ROK-U.S. Status-of-Forces Agreement, the necessity of agreement between the two nations again is urgently proposed due to limitation in investigation.
Next, to fit the broadening and systemization of foreigner crimes beyond time and space, the police must actively make us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vestigation system connecting with Interpol, and conclude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all possible nations, and International Treaty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to be devoted to securing foreigner crime evidence and locating their whereabouts. On the other hand, domestic agencies related to foreigner crimes must also be equipped with information sharing or single system to prevent crimes.
한국어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의 공항을 출입국하는 년인원은 3,8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20만 명에 이르고 해외 거주민 700만명까지 계산하면 외국인 범죄의 발생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 할 수 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출입국인원과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에 해외 거주민 수를 합산하면 결국 외사범죄의 자연적 증가율과 비례하며 사회 전반에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나아가 상당한 사회문제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외사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찰청이나 국가의 입장에서 사회정책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이나 정책 제시가 요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의 국제범죄에 대한 정확한 정보확보와 외국 수사기관과의 범죄정보교류 확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교민 보호 활동 및 관련국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활동 등을 수행을 위한 인력충원이 절실하다. 또한 외국인 범죄의 조직화와 지능범죄화에 대한 외사경찰의 새로운 전문적인 대응능력도 또한 필요하며, 외국인의 인권보장과 수사의 효율화 방안으로 전문 경찰수사관의 통역지원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한미행정협정 적용 대상 사건의 경우 수사상의 한계로 인하여 양국간 재합의 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된다. 경찰의 정보기능과 외사기능이 혼재되어 책임있는 정보활동이 유지되지 않는 것 또한 앞으로 외사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외국인 범죄의 개념
  2. 외국인 범죄의 개념
 III. 외국인 범죄의 유형과 특징
  1. 외국인 범죄의 유형
  2. 외국인 범죄의 원인과 특징
 IV.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문제제기
  1. 외국인 범죄의 검거와 단속 현황
  2.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의 현황
  3. 경찰의 외국인범죄 대응상 문제점
 V. 외국인범죄에 대한 경찰의 국제역량 강화와 범죄수사 효율화 방안
  1. 외국인범죄에 대한 경찰의 국제역량 강화 방안
  2. 외국인범죄에 대한 경찰의 범죄수사 효율화 방안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외국인 범죄 범죄수사 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 사무국 유엔의 평화유지군 Foreigner Crimes Criminal Investigations KNCB: Korean National Central Bureau UN-PKO: United Nation-Peace-Keeping Operations

저자

  • 권오희 [ Kwon, O Hee | 양천경찰서 외사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유럽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of European Public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04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그동안 유럽지역에서 행정학 공부를 하고 귀국한 학자들이 대거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유럽간의 행정학 발전을 위한 학회가 설치되지 않았었다. 이에 유럽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귀국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유럽의 행정학 발전에 더한층 기여하고자 한국유럽행정학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한국과 유럽행정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행정과 및 자치행정제도를 심층연구 8. 일반, 재무, 인사, 조직, 지방자치 및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의 범죄 예방과 피해자보호 행정에 관한 분야에 기여 10. 유럽행정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유럽행정학회보 [The Korean Journal of European Public Administration]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5466
  • 수록기간
    2004~2010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유럽행정학회보 제7권 제1호(2010년 여름)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