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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고품질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혁신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으 며, 특히 제조업 기업들은 산업 고도화를 혁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을 위한 자본 수요는 막대하 며, 부채금융이 수반하는 원리금 상환 압력에 비해, 기업들은 자기자본 조달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 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A주 상장 제조업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기자본 조달이 기업 혁신에 미치는 영 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자본 조달은 제조업 기업의 혁신 활동에 억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따라, 혁신 역량을 갖춘 선진 제조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본시장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층 적 자본시장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통 해 기업의 혁신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Innovation is a key driver of high-quality economic development. Recently, Chinese enterprises are increasingly valuing innovation, with manufacturing companies hoping to achieve industrial advancement through innovation. However, the amount of capital required for innovation is substantial. Compared to the pressure of principal and interest payments associated with debt financing, companies prefer to raise funds by selling equity. This paper selects data from A-share listed manufacturing enterprises from 2016 - 2022 to empirically study the impact of equity financing on corporate innovation.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equity financing has a restraining effect on innovation in manufacturing enterpri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rther develop a multi-level capital market, encouraging advanced manufacturing enterprises with an innovative spirit to go public, thereby fully leveraging the functions of the stock market. Additionally, it is essential to improve information disclosure rules to reduce information asymmetry, and promote corporate investment in innovation.

교통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효율적 공급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대도시 문제이며 도시정책과제로 부각되어 있다. 많은 국가들이 도시 및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는 교통, 전기, 상하수도,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유지 및 관리와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실정이다. 한국도 과거 지속적인 공공투자로 교통분야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급증하였지만 사회복지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실업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전통적인 자금조달 방식을 탈피하여 교통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민간투자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BTO, BTL 방식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과다한 통행수요 예측과 최저수입보장제로 인하여 공공부분에서 부담하여야 할 재정규모가 확대되면서 중요한 사회.정책적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상기한 배경 하에, 연구의 목적은 민간자본으로 건설.운영되는 민간투자 통행료 도로를 사례로 과다 추정된 통행료와 정부보조금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민간투자제도의 이론적 개념, 한국 PPPs 제도의 분석, 광주 2차순환도로에 대한 사례분석 및 결론 등으로 구성되었다. 교통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재정적인 부담의 완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한 결과, 통행수요예측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 및 관련 자료의 결함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망되었다. 또한 사례지역의 도로망은 도심지 통행여건 개선, 교통혼잡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왔으나 잘못된 통행수요 예측으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수반하였으므로, 정부 보조금 정책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논 의하고자 한다.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당국-보조사업자간 정보비대칭으로 국고보조금 중복･부정수급, 관리비효율 등의 문제가 빈번히 제기되었다. 이에 2017년 국고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의 방지, 보조사 업의 업무 효율성 제고,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증진을 위하여 e나라도움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5년 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존의 문제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회계’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보조사업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둘째, 자료입력 및 양식의 표 준화를 수행하며, 셋째, 보조사업관련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계전문가의 위탁정산･감사용역뿐만 아니라 자문용역을 제공하 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고보조사업관리를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e나라도움이 정보이용자의 의사 결정목적과 회계책임을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국가재 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후생의 극대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This paper discusses ways of improving subsidy programs by focusing on the operation of Integrated Government Subsidies Management System (hereafter, system). Due to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fiscal authorities and the entities receiving government subsidies, issues such as duplicated and fraudulent supply of government subsidies, and inefficiency of government subsidy programs were frequently raised. Thus, to address the aforementioned issues and to enhance fairness of subsidy programs through disclosing transparent information, the system was established in 2017. However, for about 5 years after the system establishment, the issues have not been solved yet. From an ‘accounting’ point of view, the ways of improving subsidy programs by focusing on the system are as follows. First, governance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should be built. Second, input data style and format should be standardized. Third, relevant subsidy program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in a timely manner. Lastly, utilizing accounting expert (e.g., CPA) not only as external auditors but also as subsidy program consultants may support the efficient and effective management of subsidy programs. Collectively, the system improvements enhance effective resource allocation and fiscal sustainability, ultimately increasing accountability and social welfare.

집행정지제도는 행정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함으로써 항고소송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그런데 집행정지 결정 이후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 집행정지결정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정지 결정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일정한 기간 동안 매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하는 보조금 지원약정이 지원 대상자의 이후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지되면 보조금법상의 보조금 교부결정도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철회에 대하여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처분의 상대방은 그 정지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위 문제는 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을 때 정지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본안 패소판결이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판례와 이론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집행정지의 ‘집행’ 개념을 행정청, 관계 행정청 또는 제3자가 행하는 일체의 조치”로 보는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집행정지와 효력정지를 구별하고, 각 견해에 따라 본안 패소판결이 집행정지와 효력정지에 따른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보조금 교부 결정이 철회되는 경우에는 효력정지가 아니라 집행정지만으로도 정지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정지기간 중에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철회 효력은 유지되지만 그 집행행위로서의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처분상대방은 그 반사적 효과로 집행정지기간 동안 보조금을 계속하여 교부받을 수 있지만 보조금의 종국적인 귀속관계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 된다. 본안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보조금 교부 결정 철회는 철회시점부터 완전히 유효하게 되므로, 행정청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의 집행을 재개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Temporary order of suspension, as prescribed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Korea, is an important measure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decisions; it stops the administrative decision from either taking effect or being executed. The order of suspension is, by its very nature, temporary, but the meaning of this temporality needs further examination. When a government contract enabling a person to receive monthly subsidies for a certain period is revoked, this revocation is understood as an administrative decision and thus the subject of judicial review. When the revocation in question is effective only for the future, the order of suspension enables the plaintiff to keep receiving the subsidy. If the court on the merits rules that the revocation is legal and thus fully valid, does it make the plaintiff return the amount already provided during the suspension? To seek an answer to the question, I examined the existing theories and case laws on the relation between the ruling on the merits and the effect of the suspension order. Then I analyzed the difference between suspension of validity and suspension of execution and their respective outcome when the court on the merits rules against the plaintiff. This lead me to a following conclusion. Suspension of validity suspends the effect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 whereas suspension of execution only stops its execution. The ruling on the merits does not change the effect of either suspension. As discontinuing the payment of subsidy can also be regarded as a form of execution, the court does not need to suspend the effect of the revocation; it has only to suspend its execution, which will bring the same results as suspension of validity. The difference lies in the effect the court’s decision of dismissal has on the subsidy paid during the suspension; as suspension of execution has no impact on the validity of the revocation in the first place, the execution of the revocation can be resumed from the beginning of the suspension; as a result, the amount already provided to the plaintiff must be returned to the administration.

정부보조금은 기업에게 중요한 자금원으로 작용하며 투자관련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한편 정부보조금은 정부 규제의 대상이 되거 나 대중의 관심대상이 되는 등 정치적 비용을 부담한다. 정부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 결과로 정치적 이슈가 발생 하게 되면 정부의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면 재량적인 회계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부보조금의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정부보조금 수혜 여부가 구체적인 회계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 해 정부보조금과 연구개발활동의 회계선택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IFRS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개발지출에 대해서 무형자산 인식을 허용하고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연구개발지출의 자산화 회계선택에는 경영자의 판단이 요구되며 재량적인 선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서도 정부보조금이 연구개발지출의 회계선택을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금융업 제외,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보조금을 받는 기업일수록 더 많은 연구개발지출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보조금 수 혜 기업이 더 많은 개발비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보조금 수혜 기업일수록 더 많은 연구개발지출 금액을 자산으로 인 식하며, 더 많은 비율의 개발비 자산금액을 감액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정부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연구개발지출 회계처리를 재량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보조금 수혜기업의 경우 연구개발지출액의 자본화와 관련한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선택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정부보조금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를 확장하 였다는 공헌점이 있다.

Government subsidies serve as a crucial funding source for companies, reducing investment-related risks while also incurring political costs, such as heightened regulatory scrutiny or public oversight. Firms receiving government subsidies may face public attention and political challenges, which can lead to increased government regulation. To mitigate these costs, companies have incentives to employ discretionary accounting choices. Under IFRS, research and development (R&D) expenditures meeting specific criteria can be capitalized as intangible assets, while others are expensed. However, capitalization involves managerial judgment, creating opportunities for discretionary choice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government subsidies explain R&D accounting decisions after controlling for established factors. The study analyzed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from 2011 to 2022, exclud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focusing on those with a December fiscal year-en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ompanies receiving government subsidies tend to capitalize more of their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as assets. Second, companies benefiting from government subsidies recognize higher impairment losses on development costs. This indicates that companies receiving government subsidies tend to capitalize more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and also write down a larger portion of their development assets. Therefore, it can be inferred that companies receiving government subsidies engage in more discretionary accounting practic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compared to those not receiving subsidies.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that companies benefiting from subsidies actively utilize opportunities for discretionary accounting choices related to the capitaliz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본 연구는 보조사업 연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국고보조금 연장평 가제도’는 보조사업의 부정･중복수급을 줄이고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현행 제도에는 평가주기설정의 평가실효성 문제, 평가사업수 대비 평가역량 부족, 평가결과와 일부지표와의 연관성 결여 문제, 연장평가보고서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결여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연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보조사업의 전기간의 실적이 평가결 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평가를 진행하고, 둘째, 평가단이 평가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가단의 규모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집중심사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셋째, 연장평가의 세부 성과지표 와 평가결과가 유의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특성(규모증가 추이, 사업주체, 속성 등)을 고려 하여 개별 평가방식을 고안하고, 운영중인 보조사업 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보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마 지막으로, 회계전문가의 검증을 받아 연장평가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 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보조사업 연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 분과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subsidy performance evaluation (hereafter, evaluation). The evaluation aims to reduce fraudulent and redundant subsidy receipts, thus enhancing the subsidy program’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However, the subsidy system needs help with the evaluation cycle setting, deficiency of review competence, poor correlation between evaluation indicators and results, and lack of reliability and comparability of evaluation report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a follow-up review is essential to assess the subsidy performance over the entire operating period. Second, to ensure adequate capabilities, the review committee should consider the size and expertise in its formation and examinations by excep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devise specialized evaluations given the subsidy characteristics, and facilitate the use of information within the existing subsidy system. Lastly, accounting experts may further improve the reliability and comparability of evaluation reports. Overall,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and fiscal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funds by proposing improvements for subsidy performance evalu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연구분야에서 정부연구비의 변동과 연구성과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개인연구사업 중 대학에서 수행된 IT 분야의 기초연구과제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러 과제 특성 변수를 활용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통제하였다.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부 연구비 증감은 모든 연구성과(가중논문 수, 특허 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연구비가 증액된 과제로, 연구비가 유지된 과제에 비해 최대 8배 정도의 큰 영향력을 보였다. 연구비가 감액된 과제는 연구비가 유지된 과제에 비해 최대 4배 정도의 큰 영향력을 갖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학술적 측면, 실무적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fluctuations of a government subsidy and research outputs on the basic research field. An analysis of this study was conducted on basic research projects specifically on the field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filed at university and Individual Research Programs of Korean ministry. Using various project characteristic variables, relationship between dependent variables and independent variables was controlled. To summarize results of a regression analysis, from looking at the correlation between fluctuations of a government subsidy and basic research outputs (weighted papers and patents), the result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The maximum effect of increased research funding projects on research outputs was 8 times greater than an effect of maintained funding projects. Moreover, the maximum effect of decreased research funding projects on research outputs was 4 times greater than an effect of maintained funding projects. Base on this result, we suggested implications from academic and practical aspects.

제4차 산업혁명, 소비자 욕구 다양화, 제품수명주기 단축, 글로벌 시장 통합과 같은 기업환경 변화는 경쟁우 위에 확보를 위한 기술자원의 중요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기술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R&D 투자에는 높은 불확실성과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많은 하이테크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자금의 조달을 위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주장이 제시되어 왔고, 선행연구들 도 혼재된 결과를 제시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하이테크 기업에게 제공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기술자원을 통해 성과에 미친 영향과, 이들 관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준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하이테크 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은 기술자원을 매개로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기술자원이 성과에 미친 영향은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측정한 기업의 합법성 수준에 따라 강화되었다. 연구결과는 정부 보조금이 시장 비대칭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이테크 기업의 잠재적 성장가능성에 대한 신호를 내·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줄 수 있다는 실무적 차원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불어 연구자들에게는 자원기반이론의 관점에서 다양한 자원들 간의 상호보완적 효과창출 방법에 대한 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hanges in high-tech industry are taking place rapidly. Because of this rapid changing environment, diversification of consumer needs, shortening product life cycles, and integrating global markets, it becomes very important to develop new technological capabilities faster than competitors. However, developing new technological capabilities requires a lot of money and time to invest. Many high-tech companies rely on government subsidies to secure money for new technologies and acquire competitive advantage. Thus,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impact of government subsidy on the performance of high-tech companies through the impact on securing technological resources. We also examined ho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can help to ensure legitimacy of corporate existence and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resources and competitive advantages.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 Chinese government subsidy helps high-tech companies improve their performance. It was also fou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subsidies and corporate performance is generated only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technological resources. Furthermore, the impact of technical resources of high-tech companies on performance vary depending on the level of legitimacy of the company. These findings imply that Chinese high-tech companies should use government subsidy more actively to delivery signals to internal and external stakeholders for the company's potential growth. On the other had,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system to monitor whether the subsidies paid to high-tech companies have been utilized for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capabilities of companies. The findings also provide some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the researchers on resource-based views.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보조금과 R&D 투자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은 161개 중국 환경보호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CSMAR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805개의 샘플을 채취한 통계자료를 이용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정부 보조금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부 보조금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R&D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R&D 투자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정부 보조금을 통한 R&D 투자는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환경보호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확대되고, 기업이 R&D 투자에 치중함으로써,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government subsidies and R&D investment on the increase in profits of Chinese environmental protection companies. The research method for this was empirically analyzed using the Chinese CSMAR database for 161 Chinese environmental protection companies and using statistical data obtained from 805 sampl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government subsidi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crease in profits of Chinese environmental protection companies. Second, government subsidies had a positive effect on R&D investment by Chinese environmental protection companies. Third, R&D invest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crease in profits of Chinese environmental protection companies. Fourth, R&D investment through government subsidies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effect on the increase in profits of Chinese environmental protection companies. In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a plan was proposed to promote the increase in profits of Chinese environmental protection companies by expanding government subsidies to Chinese environmental protection companies and focusing on R&D investment.

본 연구에서는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체계 변화가 버스노선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증가추세에 있는 버스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버스 노선 운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요금조정(현실화)과 인센티브 재정지원의 두 가지 재정지원체계 시행에 따른 버스노선의 효율성 변화를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제도시행 전후의 버스노선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지원체계 변화가 버스노선 효율성 개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정책시행효과를 분석하기에는 분석기간이 다소 짧았고 지방도시의 대중교통수요는 한정되어 있어 무조건적인 승객 증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결과 운행거리, 대당운행횟수, 배차간격 등이 유의한 변수로 도출되었는데 울산시 버스노선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투입요소의 절감방안 마련과 함께 노선의 운행거리 단축과 대당 운행회수 증가 및 배차간격 단축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effect of reformation of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on the efficiency of bus route system as a result of change of government subsidy scheme. Two types of government subsidy scheme has been considered and before and after analysis by Data Envelopment Analysis technique has been carried out for bus routes in Ulsan Metropolitan City. The analysis output has shown that there is no clear evidence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of government subsidy scheme and the efficiency of bus route system. There are two types of backgrounds may be suggested for this situation such as more longer period necessary to identify the policy effect and limitation to increase the number of passenger in a provincial city. Tobit regression analysis has also been conducted to discover the most effective variables for maximum efficiency and three variables including route length, frequency per vehicle per day, and headway are found to be influential. It is also seen that strategy to minimising input factors and service upgrade plan such as shortened route length and headway, increasing frequency per vehicle are necessary to develop the efficiency of bus routes operated in Ulsan city.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제도에 대한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는 보조금사업 선정과정,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내용, 성과평가체계이다. 분석 결과,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체제를 부서별 평가체제에서 사업단위별 또는 수혜자중 심별 평가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의 확대하거나 별도의 민간전문가집단을 활용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위원회에서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별된 사업 평가, 검증자료의 충분한 제공, 평가시간의 충분한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 째, 지방보조금의 성과지표에 대한 배점 비율이 상향되어야 한다. 다섯째, 실무부서뿐만 아니라 위원 회 위원들의 성과평가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특히 결과지표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by analyzing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local subsidy system in Jeollabuk-do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scope of the study includes the subsidy project selection process,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subsidy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everal problems were discover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the local government subsidy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rom a department-based evaluation system to a business unit-based or beneficiary-based evaluation system. Second, the Local Government Subsidy Management Committee should consider expanding its subcommittees or utilizing a separate group of private experts. Third, to ensure that the committee can conduct a substantive review, there must be sufficient time for evaluation of selected projects, sufficient provision of verification materials, and sufficient time for evaluation. Fourth, the distribution ratio for performance indicators of local government subsidies should be increased. Fifth,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not only for the working departments but also for the committee members, and in particular, it was suggested to improve expertise in performance indicators.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되는 국고 지원의 쟁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고 지원을 둘러싼 세 가지 핵심 쟁점(사회보험 원칙 준수, 기초연금과의 재원 분담, 지원 유형 및 재원 마련)을 설정하고, 연구 방법으로서해외 사회보험 방식 공적연금의 국고 지원 사례를 쟁점별로 심층 분석하였다. 특히 국고 지원을 제도화한 독일과 새로운 조세 항목을 신설한 프랑스를 중심으로 국고 지원의 발전 경로, 규모, 구체적인유형(적자 보전, 크레딧 지원 등) 및 재원 조달 방식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해외 국가들은 사회보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고 지원을 병행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운영과 별개로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국고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국고지원은 도입-제도화-재구조화의 진화 단계를 거쳐 왔으며, 국고 지원의 유형은 포괄적 재정 보전부터 비기여성 지출 지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고, 연금의 보험 기능과 재분배 기능을 구분하여 각각 보험료와 부가가치세, 환경세, 목적세 등의 조세 기반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에 따른 국고 지원의 당위성, 균등 부분 지출(A값)에 대한 국고 확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별도의 목적세 신설 검토라는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국가 책임 강화의 관점에서 국고 지원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국고지원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용 세원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key issues surrounding government subsidies as a policy option to address the long-term fiscal instability of Korea’s National Pension Scheme (NPS) and draws relevant policy implications. Three core issues are identified: adherence to the social insurance principle, the structure of fiscal burden-sharing with the Basic Pension, and the types and sources of government subsidy funding. Using an issue-based, in-depth comparative analysis, the study investigates the government subsidy arrangements in Germany and France?countries operating public pension schemes under the social insurance model. Germany institutionalized comprehensive fiscal support, while France introduced new tax-based revenues. Their experiences are analyzed in terms of the evolution of government subsidies (introduction?institutionalization?restructuring), scale, specific types (e.g., deficit coverage), and financing mechanisms. The analysis confirms that foreign countries utilize government subsidies alongside the social insurance principle and leverage state funds for pension stability irrespective of operating a Basic Pension. Moreover, government subsidies in both Germany and France have historically progressed through distinct stages: introduction, institutionalization, and restructuring. The types of subsidies were varied, ranging from comprehensive fiscal coverage to targeted support for non-contributory expenditures. A clear trend was observed: the financing sources were delineated according to the pension’s dual functions (insurance vs. redistribution), utilizing contributions for the insurance function and tax-based sources (such as value-added tax, ecological taxes, and dedicate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for the redistribution fun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concrete policy implications, including the justification for government subsidies to strengthen the NPS’s old-age income security function, the necessity of expanding subsidies for the flat-rate component expenditure (A-value), and the consideration of establishing a sustainable, dedicated tax source. In conclusion, it is proposed that the purpose of government subsidies be clarified from the perspective of strengthening state responsibility, and that establishing dedicated revenue sources to ensure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subsidies should be examined.

본 연구는 정부의 수출지원이 중소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수출모형을 기반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2005～2008년 기간 동안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금 자료,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수출통계와 기업의 재무제표자료를 통합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이 연구에 최초로 사용되었다.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대응적 사실의 문제를 조절하기 위해 DID 기법을 사용하였고 수출지원금의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2단계 Tobit 모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핵심적 추정결과를 보면, 우선 정부의 수출지원에 대한 추정계수는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하거나 DID 표본 기업을 대상으로 추정하거나 관계없이 모든 모형에서 수출지원이 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수출지원금의 추정계수가 모든 모형에서 양(+)의 부호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수출지원이 중소기업의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정부의 수출지원금의 내생성과 표본선정 편의를 고려한 추정결과에서도 정부의 수출지원은 모든 모형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이 중소기업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 업력과 종업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추정계수는 전체적으로 양(+)의 부호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업 업력이 높아질수록 수출 인프라가 형성이 되기 쉽고 기술력이 누적되어 수출역량이 높아지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근로자 1인당 연구개발비는 수출에 양의 부호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업의 업력과 연구개발비 등을 고려한다면 수출지원 정책의 효과를 더욱 제고할 수 있음 시사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export effects of government subsidy to Korea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SMEs) based on the export model. The paper employs a unique data set on government export subsidy to SMEs over the period 2004～2008 for listed and non-listed companies. Two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 of export among SMEs and government subsidy create estimation problem. First, a large port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does not export actually. Second, government export subsidy can be endogenous where government may subsidize the SMEs which are selected on the basis of their firm performance and export activities as well. Because of these two characteristics, ordinary least squares applied directly to the export model would yield imprecise and possibly inconsistent estimates of the effects of export subsidy and other factors on export for SMEs. For these reasons, the paper controls for the distributional problem of export and endogeneity of export subsidy using a Tobit procedure, and for counterfactuals between government subsidy and SME's exporting using the DID method. DID estimator can mitigate the selection bias caused by the counterfactual outcomes, using non-subsidized firms to evaluate what would have happen to subsidized firms if they had not been subsidized by the government The DID estimator, nevertheless, could have the potential endogeneity problem which may arise when the probability of being selected by government is correlated with error terms.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estimated coefficients for export subsidy to SMEs are positively significant regardless of sample size, either all firms or the DID sample firms. This implies that government export subsidy should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SMEs' exports. Next, estimated coefficients for firm age and R&D investment per worker are found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zero. This implies that export subsidy effects could be expanded when government should provide export subsidy to more R&D-investing and more experienced SMEs. In sum, our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the Korean government export subsidy policy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export by lowering manufacturing costs of the SMEs. In this context, the Korean subsidy policy seems to be partly successful to stimulate export of SMEs.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 지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유형을 재정여건 변수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논의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판별분석,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 행정구역 중심의 기초자치단체 유형은 총5개의 교육경비보조 지원유형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으며, 군집별 특성이 달리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 지원은 최근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개선, 학교교육과정 지원 규모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자치단체 내의 학교수 및 학생수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경비보조제도의 성격과 지원방식에 대한 재정립, 교육경비보조 지원 항목 재분류, 교육경비보조 지원 방식과 내용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청간 연계 협력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elicited discussions and suggested policy-based implications by dividing a local government’s educational financing subsidy type focusing on variables of financial conditions in a situation of being expanded a support for educational financing subsidies by local government. As a result of carrying out discriminant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targeting 228 local governments, a local government type of focusing on the current administrative districts can be restructuralized into totally 5 support types for educational financing subsidies and was indicated cluster-based characteristic differently. The support for educational financing subsidies by local government showed tendency of being increased recently a support scale for improvement in the school food-service facilities and equipments and for school curriculum. The financial independence and financial autonomy in local government and the school number and student number within local government were shown to have influence. Based on these findings, it suggested reinforcement in connective cooper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office of education as for the re-establishment on a character and a support method for educational financing subsidies, the re-classification of item in a support for educational financing subsidies, a support method and contents for educational financing subsidies.

Diversifying consumer needs based on rapid change in technology, reducing product life cycle and easing trade barriers have strengthened the importance of R&D investment for the competitiveness of Chinese companies. The importance of R&D investment in high-tech industries was recognized not only at the firm level but also at the national level. However, an innovation requires a lot of money and time. Thus, unlike state-owned firms which are invested by state-owned institutions or by ministries, state-owned and private firms have not been active in R&D investments. The Chines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support policies, including tax exemptions, loans and subsidies, to intensify companies' R&D activities for innovation-driven growth.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implements many subsidies policies for high-tech companies. In addition, Chinese companies have been transformed into modern firms with separate ownership and management since the government adopted a policy to privatize state-owned enterprises. China's stock market has grown rapidly. Ownership structures of many Chinese companies have been changed. The equity ratio of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investors has become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strategic decision-making of firms. However, there are not many researches that analyze the impact of equity ratios of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investors of privatized Chinese companies on the corporate strategic decision-making process. Thus, this study is designed to analyze the effect of government subsidies on R&D concentration (R&D cost/sales) of high-tech companies of China,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internal and external investors' equity ratios on this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findings, R&D concentration of Chinese high-tech companies increases when the ratio of government subsidies to total assets is low, while it decreases when the ratio of government subsidies to total assets is high. The findings were also shown that the CEO's equity ratio strengthen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subsidies and R&D concentration when the ratio of government subsidies is not high, while strengthening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subsidies and R&D concentration if the ratio of government subsidies increases above a certain level. In addition, they reveal that the institutional investor's equity share mitigates the slope of inverse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subsidies and R&D concentration. However, the foreign investor's equity ratio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The findings provide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that research on agent problems that may arise in rela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ompanies should be done from various perspectives that have been presented in the agency theor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bsidies for innovation of companies. In addition, they provide the implication for policy makers for the need to set and manage appropriate levels for subsidies in advance to enhance the innovation capabilities of high-tech companies. Finally, for practitioners the findings imply that the CEO's opportunistic behavior on government subsidies needs to be managed using internal control systems based on the equity rates of the CEO and institutional investors.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R&D investment and government subsidy on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in the poisson and negative binomial models. In doing that, it employs the count data on patents which are collected from raw data from Korean Innovation Survey 2008 conducted by the STEPI and financial statement data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over the period from 2005 to 2007.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government support, either by financial subsidy or by tax deduction, is foun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innovation activities proxied by patents, considering endogeneity of government policy variables. This implies that government policy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private innovation activities. Second, the empirical results show R&D intensities proxied by R&D expenditure per employee turns out to have significant effect on patent activities when the endogeneity of government policy variables are considered. Third, estimated coefficients for firm size in the patent model are also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ch implies that R&D investment in large firms should lead to more patents. Finally, there are substantial spillover effects of other firms' innovation activities on SMEs and venture companies' patents.

본 연구는 공적 재원으로 구성된 국고보조금 설명책임성 보장을 위해 민간 보조사업자의 기록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들의 기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유럽연합, 호주의 관련 법 및 규정을 분석하고 민간 수혜조직의 기록관리 지원 사례를 조사해 해외에서는 공적 기금의 수혜를 받은 민간 조직을 위한 기록관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그리고 국내 국고보조금 기록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조사업 운영 및 수행에 관한 기록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민간 보조사업자의 기록관리를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심층면담을 통해 민간 보조사업자들의 보조사업 운영 및 수행 기록의 부실로 인한 국고보조금 약화의 문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민간 보조사업자들의 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비와 기록관리 교육지원을 제안했다.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records management among private subsidy program operators to ensure accountability in administering government subsidies derived from public funds and proposes measures to strengthen their records management practices. The research examine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Australia, investigating cases of records management support for privately operated government-funded agencies. The analysis reveals that international jurisdictions provide records management support to private government-funded agencies receiving public funds. In addition, an examination of domestic government subsidy records management identifies significant gaps: records pertaining to subsidy program operations and performance lack integrated management, and no public support system exists for records management by private subsidy program operators. In-depth interviews illuminate how inadequate documentation of program operations and performance by private subsidy program operators leads to the weakening of government subsidy program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improvements to the Subsidy Management Act and recommends records management education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systematic records management frameworks for private subsidy program operators.

일반적으로 혜택의 존부 및 정도는 ‘관련 시장’에서의 거래조건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판단한다. 이에 정부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정부의 제공 가격이 적정 수준에 기초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시장에서의 벤치마크 가격과 비교를 통해 혜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비교대상이 되는 국내시장 자체가 부재하거나 국내시장이 왜곡된 경우에는 타국의 시장을 비교시장으로 선택하는 관행이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전기, 토지, 수도 등 공익사업의 경우 정부규제가 필연적이어서 국내시장 가격이 왜곡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출입은 부재하여 국제시장도 적절한 벤치마크로 기능할 수 없는바 제3의 기준을 사용하여 혜택을 분석할 필요가 제기된다. WTO 보조금협정이 시장벤치마크 설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익사업에 관한 혜택 분석시 패널 또는 항소기구는 시장원리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법상 보조금 상계관세 규정은 공익사업 영역에 대한 특별한 고려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이미 시장원리 기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로써 정부 개입의 존재가 WTO 체제 내에서 곧바로 시장왜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상계관세조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미국 국내법적으로도 정부규제시장의 존재 및 정부의 가격정책에 대한 개입 자체는 혜택 판정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만 시장원리에 기초하여 자동적으로 설정되는 가격기제가 국내시장에 구비되어 있고, 그러한 가격기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부의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이나 판매는 보상의 적정성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측면이 공익서비스사업에 대한 정부의 요금규제정책 추진 또는 보조금·상계관세 조사시 적절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법상 모든 국가는 주권을 향유하며, 국내적 필요에 부응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공익서비스는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산업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서비스라는 점에서 이에 관한 국가의 규제권한 행사가 부당한 보조금 공여로 치부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최근 시장벤치마크 선정의 구체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에서 보조금협정의 개정에 관한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시장을 필두로 하는 정부규제시장의 특수한 성격에 관한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existence and/or amount of benefit is determined by comparing terms and conditions of trades in a 'related market'. When a government provides goods or services, a comparison to a relevant market benchmark is required in order to find out if a benefit is conferred with a provision that is made for less than adequate remuneration. If there is no market existing in the country or a domestic market is distorted by governmental intervention, usually a market benchmark will be selected in a foreign market. However, it is inappropriate to use an overseas benchmark for the public utilities such as electricity, land, or water for which governmental intervention is necessary because there is no global market price available to purchasers in the country as there is no international trade for them. In this regard, a standard of 'market principles' is used in the WTO jurisprudence. The same standard has already been designed and used in the United States for a benefit analysis in the investigation proceeding of a subsidy to impose a countervailable duty. Governmental intervention itself does not boil down to a market distortion or a conferral of a benefit in a subsidy investigation. If there is a pricing mechanism existing that is set by considering market principles and the mechanism is operating well without governmental discretion, the government's regulatory action related to the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may not be considered as conferring a benefit. States enjoy sovereignty, and it is one of the duties of a government to set public utilities policies by answering peoples' needs in the country. Public utilities are indispensible social service for the general public. Thus, it is necessary to hinder the imposition of regulatory power by the government from being considered as a benefit which constitutes one of the criteria in the determination of a subsidy.

Off-farm income and government payments are the main income resources for farm households, as they provide farm households with management security. Increased income from off-farm work or government subsidies can be capitalized in farm assets such as farmland. A plethora of literature has investigated the impact of off-farm income and government subsidies on farmland values. However, these studies are mainly concentrated i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an countries.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impact of off-farm income and government subsidies on farmland values in South Korea using the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The results show that off-farm income and government payments have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s on farmland values; this effect is higher in the upper quantiles. For instance, a 100% increase in off-farm income increased farmland values by 21% in the 90th quantile, and a 100% increase in government subsidies increased farmland values by 10% in the 75th quantile. This implies that the increased income from off-farm work and government subsidies have contributed to higher farmland values. When comparing off-farm income and government subsidies, off-farm income had a greater impact on improving farmland values. After analysis, a graph displayed a comparison of the coefficients among the two models: OLS with robust standard error and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In the graph, the differences of coefficients among the model were represented, and the distinctions between the coefficients of two estimates are considerable. Results from this study can assist policymakers in many countries as they design agricultural policies to encourage growth in the non-farm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