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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교통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효율적 공급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대도시 문제이며 도시정책과제로 부각되어 있다. 많은 국가들이 도시 및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는 교통, 전기, 상하수도,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유지 및 관리와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실정이다. 한국도 과거 지속적인 공공투자로 교통분야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급증하였지만 사회복지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실업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전통적인 자금조달 방식을 탈피하여 교통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민간투자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BTO, BTL 방식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과다한 통행수요 예측과 최저수입보장제로 인하여 공공부분에서 부담하여야 할 재정규모가 확대되면서 중요한 사회.정책적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상기한 배경 하에, 연구의 목적은 민간자본으로 건설.운영되는 민간투자 통행료 도로를 사례로 과다 추정된 통행료와 정부보조금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민간투자제도의 이론적 개념, 한국 PPPs 제도의 분석, 광주 2차순환도로에 대한 사례분석 및 결론 등으로 구성되었다. 교통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재정적인 부담의 완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한 결과, 통행수요예측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 및 관련 자료의 결함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망되었다. 또한 사례지역의 도로망은 도심지 통행여건 개선, 교통혼잡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왔으나 잘못된 통행수요 예측으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수반하였으므로, 정부 보조금 정책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1. Introduction
 2. Theorelical Review
  2.1. The Basic Concepl and Roles of Inlraslruclure
  2.2. Delinition of a PPP
  2.3. Types of PPPs
  2.4. Korean PPPs system
 3. Analysis of Public and Privale Inveslmenl
  3.1. BTO and BTL Implementation
  3.2 Analysis of Privately Invested TolI Road
 4. Empirical Study about Gwangju Metropolitan City’s Second Beltway
  4.1. Project Overview
  4.2. Overestimated Traffic Demand
  4.3. Subsidy of GMC Governmen
  4.4.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5.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Jinbaek Kim [ 김진백 | Department of Regional Depart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주저자
• Bonghyun Jeong [ 정봉현 | Professor, Department of Regional Depart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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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역개발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간기

  연5회

• pISSN

  1225-9055

• 수록기간

  198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