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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설명책임성 보장을 위한 기록관리 강화 방안 - 민간 보조사업자를 중심으로 -
Strengthening Record Management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Government Subsidies: Focusing on Private Subsidy Program Operators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records management among private subsidy program operators to ensure accountability in administering government subsidies derived from public funds and proposes measures to strengthen their records management practices. The research examine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Australia, investigating cases of records management support for privately operated government-funded agencies. The analysis reveals that international jurisdictions provide records management support to private government-funded agencies receiving public funds. In addition, an examination of domestic government subsidy records management identifies significant gaps: records pertaining to subsidy program operations and performance lack integrated management, and no public support system exists for records management by private subsidy program operators. In-depth interviews illuminate how inadequate documentation of program operations and performance by private subsidy program operators leads to the weakening of government subsidy program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improvements to the Subsidy Management Act and recommends records management education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systematic records management frameworks for private subsidy program operators.
- 한국어
- 본 연구는 공적 재원으로 구성된 국고보조금 설명책임성 보장을 위해 민간 보조사업자의 기록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들의 기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유럽연합, 호주의 관련 법 및 규정을 분석하고 민간 수혜조직의 기록관리 지원 사례를 조사해 해외에서는 공적 기금의 수혜를 받은 민간 조직을 위한 기록관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그리고 국내 국고보조금 기록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조사업 운영 및 수행에 관한 기록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민간 보조사업자의 기록관리를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심층면담을 통해 민간 보조사업자들의 보조사업 운영 및 수행 기록의 부실로 인한 국고보조금 약화의 문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민간 보조사업자들의 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비와 기록관리 교육지원을 제안했다.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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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기록관리학회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복합학>문헌정보학
- 소개
- 한국기록관리학회(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는 기록학 영역의 학술 연구를 촉진하고, 기록인 공동체 구성원 및 관련 기관 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0년 7월 설립된 전문학술단체입니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연 4회 발간하고 있으며, 2010년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2018년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을 펴내는 등 교육출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한국기록학회와 공동으로 제1회 전국기록인대회를 개최한 이래, 2018년 제10회 전국기록인대회를 공동 개최하기에 이르기까지, 기록학의 현장성과 복합성 그리고 실천을 담보한 학술 연구를 증진하고, 기록인 공동체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창립 이래, 기록학의 사회적, 역사적 중요성을 잊지 않으며, 기록관리 현장의 문제를 비판하며, 원칙을 바로잡는 일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불편부당한 기록관리의 원칙을 세우며, 기록인 공동체의 학술적, 실천적 소통의 장이 되고자 하는 한국기록관리학회에 기록인 모두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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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간기
- 계간
- pISSN
- 1598-1487
- 수록기간
- 2001~2026
- 십진분류
- KDC 024 DDC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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