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인권 보장의 차원에서 범죄혐의가 없는 자는 가급적 빨리 형사절차에서 해방시켜 주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형사절차의 전체적 비용 절감 및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일부 대통령 후보는 기소배심제의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 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 이외에도 검사의 부당한 공소제기에 대한 통제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검사의 공소권 통제 이론으로 공소권남용론도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 획일성을 중시하는 형사소송법의 절차법적 특성에 비추어 명문의 근거 없이 공소권남용론을 실제 사례에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소권남용론을 형사소송법에 도입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입법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배심 또는 기소배심제도 검사의 공소권 통제 제도로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기소배심제를 도입할 경우에 그것이 검찰권의 통제 장치로 작용할 것인지, 검찰권의 강화로 이어질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그 도입 여부에 대하여 매우 신중한 태도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도입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도입한 취지에 반하여 오히려 검찰권의 강화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많은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ICC의 공소사실확인제도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본안재판을 하는 재판부와 별도의 재판부나 재판관으로 하여금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 충분한 혐의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소제기의 타당성을 일차적, 예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독일의 중간절차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본안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참심원을 배제한 심리절차에서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일차적 판단을 한다. ICTY, ICTR의 공소장인가제도는 독일의 중간절차와 유사하다. 현재 공소장일본주의, 증거분리제출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려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경향은 ICC의 입법례와 더 부합하며 추후 이 제도의 적극적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Rome Statute of the ICC introduced the “Confirmation of the charges before trial” to protect the defendant against abusive and unfounded accusations. The Pre-Trial Chamber is to hold a hearing to confirm the charges on which the Prosecutor intends to go to trial. At the confirmation hearing, the Prosecutor is required to support each charge with sufficient evidence to establish substantial grounds to believe that the person committed the crime charged. The Pre-Trial Chamber shall, on the basis of the hearing, determine whether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establish substantial grounds to believe that the person committed each of the crimes charged. Based on its determination, the Pre-Trial Chamber shall: (a) Confirm those charges in relation to which it has determined that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and commit the person to a Trial Chamber for trial on the charges as confirmed; (b) Decline to confirm those charges in relation to which it has determined that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c) Adjourn the hearing and request the Prosecutor to consider: (i) Providing further evidence or conducting further investigation with respect to a particular charge; or (ii) Amending a charge because the evidence submitted appears to establish a different crim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Germany has a “zwischenverfahren” which is similar to the “Confirmation of the charges before trial” of the ICC except that the court heaing “zwischenverfahren” will try the case later also. I suggest that South Korea should consider to introduce the “Confirmation of the charges before trial” of the ICC not only in order to protect the defendant against abusive and unfounded accusations but also to check and control the too strong and centralized prosecutors’ power in South Korea.

기독교의 입문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를 통해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고 스스로 공동체의 가치나 전 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한다. 기독교 입문예식(Christian Initiation)에서 가시적 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한 단계와 상징행위들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기독교 입문예식을 통해 인간에게 언약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했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 언약은 자주 깨어 졌다. 그 결과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세례 성례전과 성찬 성례전을 통해 맺어진 하나님과의 언약과 정 체성을 과거처럼 유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즉, ‘영적건망증’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그에 반해 정기적인 언약갱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늘 새롭게 갱신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통한 언약갱신의 방법으로 일차적으 로 견신례에서 다양한 형태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런 이들로부터 견신례/세례의 갱신, 세례언약재확 인 예식은 좋은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된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세례언약재확인 예식이 목회현장에서 필요한 이유를 밝히려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견신례의 성경적인 근거, 역사적인 전개, 종교개혁자의 견신례 이해를 통해 연합된 입문예 식이 분리된 예식으로 자리매김하는 근거를 설명한다. 이어서 견신례의 신학적 이해를 통해 반복 가 능한 세례언약재확인 예식의 목회적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 막스 튀리앙(Max Thurian)의 사상에 근거한 브라우닝(Robert L. Browning)과 리이드(Roy A. Reed)가 있다. 브라우닝과 리이드에 의하면 견신례는 성찬 성례전과 마 찬가지로 삶의 여러 단계에서 신앙이 검증되고 성숙될 때 반복될 수 있고 또 반복되어야 하는 하나의 성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견신례 혹은 세례의 확증, 세례언약재확인 예식을 하나의 성례로 보는 관점은 견신례를 그리스도의 몸의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진정으로 경축 하고 그 부르심에 헌신으로 응답하는 사건으로서 이해하고 경험하게 할 수 있다. 견신례는 신학적으 로 성례전이 아니며, 세례 성례전과 성찬 성례전 사이에 위치한다. 그 의미는 세례 성례전은 일회성이 강조되는 사건이고, 성찬 성례전은 공동체의 언약갱신과 개인적 표식이 순환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가 능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위치한다는 뜻이다. 성찬 성례전의 순환적 본질을 고려할 때 견신례는 사람 이 살아 있는 동안 계속될 순례의 과정에서 수없이 가져야 할 언약갱신의 하나를 대표하게 된다. 따라 서 견신례는 반복이 가능하다. 결국 본 연구를 통해 한국교회에 생소한 세례언약재확인 예식을 바르 게 이해하게 될 것이며,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접근을 통해 현대교회의 바른 적용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As a basic ritual Christian initiation builds up participants new identity and enable people establish community value and their own tradition. Love of God, which can be revealed in Christian initiation, involves multiple levels and symbols. While God has established his people's identity as the people of covenant by initiation, human nature has easily broken this divine covenant. Contemporary Christians, therefore, have lived every day, forgetting God’s promise and given identity achieved by baptism and Holy Communion. Under the influence of ‘the spiritual amnesia,’ people hardly need regularly renewed baptismal covenant, which we should consider renewal always. As reaffirmation of Christian identity, various forms of confirmation have been practiced. Renewal of confirmation or reaffirmation of baptismal covenant can be suggested as an ideal form to follo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reason that reaffirmation of the baptismal covenant can be practiced in church. For this I will examine biblical texts for confirmation, historical background, reformers’ understanding, and the process in which initiation separated from the united form of liturgy. Proper theological analysis makes it possible to apply baptismal reaffirmation into the church's liturgy at regular basis. Robert L. Browning and Roy A. Reed who follow Max Thurian’s idea are main scholars in this area. Browning and Reed’s understanding, confirmation can stand as a sacrament, which, like the Eucharist, can and should be repeated when the faith of the person is tested, stretched, and matured as experience of life unfold. To see confirmation or Reaffirmation of the Baptismal Covenant as a sacrament deepens the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of the rite and preparation for it as a genuine celebration of and commitment to the reception of God's grace and guidance in the call to ministries of the body of Christ. From a theological perspective, confirmation is not the sacrament, yet it stands between baptism and the Holy Communion. This means baptism is the rite administered only once, on the contrary Eucharist has been celebrated repeatedly as a renewal covenant of community and personal mark. In relation to its repetitive nature of sacrament, confirmation represents one of the reaffirmations which we should have done frequently in our lives. Thus confirmation can be practiced repeatedly. Baptismal renewal rite which is not familiar with Korean Protestant churches will be introduced and tried adaptation in Korean churches after biblical and historical examination in this article.

현대 기독교회의 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신학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 아니면 신앙의 문제인 가? 물론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신학과 제도들이 갖는 위기적인 요인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러 나 오늘의 기독교회가 처한 위기는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분석되고 제기되어야 하리라 본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개인들의 신앙은 온전한가? 교회는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개인들은 진실로 온전한 신앙 을 고백하면서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2,000년 역사 동안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활동(선교)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견고히 지켜나가도록 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런 제도적 노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가 의식(儀式)을 통해서 신자들의 신 앙을 견고히 하도록 하는 견신례(confirmation, 견진성사, 입교문답)였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교회 입교예식(the rite of initiation)의 하나로 견신례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를 통하여 신자들의 신앙을 더욱 분명하고 확고히 서도록 도와왔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세례를 비롯한 견신례 등에 대한 교회의 소극적 자세는 오늘의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그런 면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성찰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 개신교회는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졌거나 유아세례를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차츰 교회를 떠나고 나이든 노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구미교회들 역시 이미 경험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견신례는 개인의 신앙을 견고히 하는 매우 유의미한 의식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교회는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실천을 통해 방황하고 흔들리는 세대들을 신앙 안에 확고히 서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늘의 교회들로 하여금 견신례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새롭게 함과 동시에 이를 현장에서 실 천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Where does this crisis of the contemporary Christian Church come from?　Is it a theological problem? Is it a problem of the church system?　Or is faith the problem? We can not deny the critical factors of various theologies and systems existing in Christianity. However, crises that the Christian Church is facing now should be fundamentally analyzed. For the last 2,000 years of history, the church has not only been preaching the gospel but also constantly making efforts for the converts to confess of right faith, and to keep it solid. One of the systematical efforts was the confirmation, a way of the Church to strengthen the faith of the believers. Today, the young population who were born as Christians or baptized at early age are leaving the church and the empty seats are filled by elderly people. This phenomenon has already hit the Western Church and now it’s hitting the Korean Church. Under this circumstances, the Church should recognize the Confirmation as a meaningful ceremony to strengthen one’s faith. The Church should have resolute attitude about it and try to use it as a tool to make our shaky, stray generation stand firmly in faith. Therefore, this study has been written in purpose of letting the Church to understand about the history of confirmation newly and practice it in field with active interest at the same time.

Researchers have been continuously interested in the adop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since it is of great importance to the information systems success and it is also an important stage to the success. Adoption alone, however, does not ensure information systems success because it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achieving organizational or individual objectives. When an organization or an individual decide to adopt certain information technologies, they have objectives to accomplish by using those technologies. Adoption itself is not the ultimate goal. The period after adoption is when users continue to use IT and intended objectives can be accomplished. Therefore, continued IT use in the post-adoption period accounts more for the accomplishment of the objectives and thus information systems success. Previous studies also suggest that continued IT use in the post-adoption period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o improve long-term productivity. Despite the importance there are few empirical studies focusing on the user behavior of continued IT use in the post-adoption period. User behavior in the post-adoption period is different from that in the pre-adoption period. According to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which explains well about the IT adoption, users decide to adopt IT assessing the usefulness and the ease of use. After adoption, users are exposed to new experiences and they shape new beliefs different from the thoughts they had before. Users come to make decisions based on their experiences of IT use whether they will continue to use it or not. Most theories about the user behaviors in the pre-adoption period are limited in describing them after adoption since they do not consider user's experiences of using the adopted IT and the beliefs formed by those experienc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explore user's experiences and beliefs in the post-adoption period and examine how they affect user's intention to continue to use IT. Through deep literature reviews on the construction of subjective beliefs by experiences, we draw three meaningful constructs which theoretically have great impacts on the continued use of IT: perceived habit, confirmation, and computer self-efficacy. Then, we examine the role of the subjective beliefs on the cognitive/affective attitudes and intention to continue to use that IT. We set up a research model and conducted survey research. Since IT use implies interactions among a user, IT, and a task, we carefully selected the sample of users using same/similar IT to perform same/similar tasks, to exclude unwanted influences of other factors than subjective beliefs on the IT use. We also considered that the sample of users were able to make decisions to continue to use IT volitionally or at least quasi-volitionally. For each construct, we used measurement items recognized for reliability and widely used in the previous research. We slightly modified some items proper to the research context and a pilot test was carried out for forty users of a portal service in a university. We performed a full-scale survey after verifying the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intention to continue to use IT is strongly influenced by cognitive/affective attitudes, perceived habits, and computer self-efficacy. Confirmation affects the intention to continue indirectly through cognitive/affective attitudes. All the constructs representing the subjective beliefs built by the experiences of IT use have direct and/or indirect impacts on the intention of users.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 attitudes in the post-adoption period are formed, at least partly, by the experiences of IT use and newly shaped beliefs after adop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subjective beliefs built by the experiences have deep impacts on the continued use. The results of the study signify that while experiencing IT in the post-adoption period users form new beliefs, attitudes, and intentions which may b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re-adoption period. The results of this study partly demonstrate that the beliefs shaped by the behaviors, those are the experiences of IT use, influence users' attitudes and intention.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behaviors (experiences) also change attitudes while attitudes shape behaviors. If we combin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th the results of the previous research on IT adoption, we can propose a cycle of IT adoption and use where behavior shapes attitude, the attitude forms new behavior, and that behavior shapes new attitud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research, the study focused on the user experience after IT adoption and empirically demonstrated the strong influence of the subjective beliefs formed in the post-adoption period on the continued use. This partly confirms the differences between attitudes in the pre-adoption and in the post-adoption period. Users continuously change their attitudes and intentions while experiencing (using) IT. Therefore, to make users adopt IT and to make them use IT after adoption is a different problem. To encourage users to use IT after adoption, experiential variables such as perceived habit, confirmation, and computer self-efficacy should be managed properly.

본 연구는 기독교 입문(Initiation)의 본질적 의미를 회복하고자 초기 교회의 통합된 예전 구조인 ‘세례-견신-성찬’의 단일성을 추적하고, 현대 에큐메니칼 예배회복운동의 흐름 속에서 견신이 지녀야 할 신학적 정체성과 목회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 적이 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입문은 물과 성령의 사건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단일의 례(Single Rite)로 시작되었으나, 서방교회는 행정적·목회적 이유로 견신을 세례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된 의례로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견신은 세례를 보완하는 ‘미완의 성 례’ 혹은 성찬 참여를 위한 ‘조건적 관문’으로 전착되었으며, 특히 종교개혁 이후 개신 교 전통에서는 지식 전달 위주의 건조한 교리문답 교육으로 전락하며 그 안에 내포된 풍성한 성령론적 역동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제2바티칸 공의회의 성 인입문예식(RCIA) 이후 전개된 현대 예배개혁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북미 성공회, 루 터교, 장로교, 감리교의 예식서 개정 과정을 살펴본 결과, 각 교단은 안수와 도유의 관용구에서 시제를 변화시키거나 성령의 은사를 위한 기도를 세례 현장으로 전면 배 치함으로써 ‘세례의 완전성’을 확보하려 노력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현대 예전학적 담론은 견신을 세례의 결핍을 채우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세례 시 내주하신 성령의 사역을 지속시키고(sustain), 일깨우며(stir up), 강화하는(strengthen) ‘현행화’(actualization)의 과정으로 재정의한다. 이러한 신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교회 목회현 장을 위한 몇 가지 실천적 모델을 제안한다. 먼저, 견신은 일회성 통과의례를 넘어 신 자의 생애 주기마다 세례 언약을 갱신하는 ‘강화의 예식’(Rite of Intensification)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물이 채워진 세례반 주변에서 의례를 거행하 고 성유(chrism)와 같은 상징을 사용하여 세례의 은총을 감각적으로 기억하도록 도와 야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도 후원자’ 제도의 의례화와 ‘서술형 고백’의 도입을 통해 견신을 개인의 지적 동의를 넘어 공동체적 위탁과 인격적 만남의 사건으로 변모시켜 야 한다는 것이다. 견신은 세례라는 거대한 바다를 향해 평생토록 흐르는 은총의 강 줄기이다. 본 연구는 견신이 세례 및 성찬과의 유기적 통합성을 회복할 때, 비로소 신 자가 ‘세례적 삶’을 살아내는 능동적 제자로 파송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예 전적 회복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영성 형성뿐만 아니라, 하나의 세례를 공유하는 보편 적 교회의 일치를 실현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핵심 토대가 될 것이다.

This study seeks to recover the essential meaning of Christian Initiation by tracing the unity of the early Church’s integrated liturgical structure of Baptism–Confirmation–Eucharist, and by exploring the theological identity and pastoral direction that Confirmation ought to embody within the contemporary ecumenical movement for liturgical renewal. In the early Church, Christian Initiation was understood as a single rite in which the events of water and the Spirit were organically united. In the Western Church, however, administrative and pastoral factors led to the separation of Confirmation from Baptism and its development as an independent rite. In this process, Confirmation came to be interpreted as either a supplement to Baptism or a prerequisite for full participation in the Eucharist. Particularly after the Reformation, in many Protestant traditions it was often reduced to a catechetical exercise centered primarily on doctrinal instruction, thereby diminishing its rich pneumatological dimension. In response, this study analyzes the trajectory of modern liturgical reform following the Second Vatican Council and the promulgation of the Rite of Christian Initiation of Adults (RCIA).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revised liturgical books in North American Anglican, Lutheran, Presbyterian, and Methodist traditions demonstrates that these churches have sought to affirm the “fullness of Baptism” by adjusting the tense of formulaic prayers related to laying on of hands and anointing, or by relocating prayers for the gifts of the Spirit to the baptismal context itself. Contemporary liturgical scholarship thus redefines Confirmation not as a completion of a deficient Baptism, but as an “actualization” of the Spirit’s indwelling already bestowed in Baptism—one that sustains, stirs up, and strengthens the baptized for lifelong discipleship. On the basis of this theological reflection, this study proposes several practical models for pastoral application in the Korean church context. First, Confirmation should be re-envisioned not as a one-time rite of passage but as a “Rite of Intensification” that renews the baptismal covenant at significant stages of the believer’s life. Second, the rite should be celebrated in proximity to the baptismal font and accompanied by symbolic elements such as chrism, enabling participants to experience and remember baptismal grace in tangible ways. Third, the ritualization of prayer sponsors and the incorporation of narrative confession may transform Confirmation from a merely intellectual assent into an event of communal entrustment and personal encounter. When Confirmation recovers its organic integration with Baptism and Eucharist, the faithful may be more fully formed as active disciples who embody a baptismal way of life. Such liturgical renewal provides not only a foundation for the spiritual formation of future generations but also a vital basis for the ecumenical realization of unity within the one baptism shared by the universal Church.

1990년대 말부터 민법의 개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행민법에서의 ｢승인․승낙․동의․허락․추인｣에 관해서는, 개정은 물론이고 정부의 개정안조차도 없다. 또한 민법학계에서도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현행민법에서 ｢승인․승낙․동의․허락․추인｣이 的確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적확하게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私見(개정안)을 제시하였다. 1. 승인민법에서의 승인에는, 관념통지인 승인과 의사통지인 승인 및 의사표시인 승인이 있다. 개정안으로는, 승인이 관념통지인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 의사표시로서의 승인인 민법 제489조 제1항에서의 “승인”은 동의로 개정한다. 또한 의사표시로서의 승인인 민법 제852조에서의 “친생자임을 승인”은 ｢친생자로 받아들인다는 의사를 표시｣ 또는 ｢친생자라고 표시｣라고 개정한다. 그리고 의사표시로서의 승인인 “상속의 승인”은 ｢상속포기의 거절｣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승낙민법에서의 승낙에는, 의사표시인 승낙 및 관념통지인 승낙이 있다. 그리고 의사표시인 승낙에는, 계약의 요소인 승낙 및 단독행위의 요소인 승낙이 있다. 개정안으로는, 의사표시인 승낙 중에서, 계약의 요소인 승낙은 그대로 두고, 단독행위의 요소인 승낙은 동의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관념통지인 승낙은 승인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동의민법은 많은 곳에서 동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바, 문제되는 것들만을 논하였다. 개정안으로는, 민법 제42조 제1항을 ｢정관변경의 결의는 총사원 3분의 2 이상으로써 한다.｣라고 개정하고, 민법 제78조를 ｢사단법인의 해산결의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으로써 한다.｣라고 개정한다. 또한 민법 제264조에서는, 그 제목을 ｢공유물의 처분｣으로 개정하면서, ｢공유물의 처분은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그리고 민법 제272조에서는, 그 제목을 ｢합유물의 처분․보존｣으로 개정하면서, ｢합유물의 처분은 합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로 개정한다. 그 뿐만 아니라, 민법 제273조 제1항을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 민법 제959조의 11 제2항에서의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가정법원의 허가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허락민법에서의 “허락”은 대부분 동의를 의미하지만, 민법 제947조의 2 제1항에서의 “허락”은 그렇지 않다. 민법 제6조를 삭제하거나 제6조에서의 허락을 동의로 개정한다. 또한 민법 제8조와 제945조에서의 허락을 동의로 개정한다. 그리고 민법 제124조 본문에서의 허락도 동의로 개정한다. 그 뿐만 아니라, 민법 제947조의 2 제1항을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때에는, 그의 신상에 관해서 단독으로 결정한다.｣로 개정한다. 5. 추인민법은 독일민법과는 달리 추인의 개념을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추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민법에서의 “추인”은 사후의 동의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사후의 동의인 경우에도, 그 효과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처럼 하나의 용어가 경우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고, 같은 의미이더라도 그 효과가 다른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The Korean Civil Act Enacted in 1958, be in force since 1960. And then a full-scale amendment of the Korean Civil Act has been discussing hotly. But there has so far been no amendment on ｢approval․acceptance․agreement․permission․confirmation｣ in the Korean Civil Act. Even there has so far been no government’s revision bill on these. And the amendment-problem on these won’t hardly been discussed in the civil law academic world. Accordingly, in this paper, As following I reviewed whether ｢approval․acceptance․agreement․permission․confirmation｣ are used rightly in the Korean Civil Act. And in the case that these are not used rightly, I suggested right amendment proposals. 1. approval After review of all the approvals in the Korean Civil Act, I suggested amendment proposals on the approvals that are provided i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489 Clause 1, Article 852 and Article 950 Clause 1 etc. 2. acceptance After review of the importance acceptances in the Korean Civil Act, I suggested amendment proposals on the acceptances that are provided i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120, Act Article 324 Clause 2, Article 852 and Article 337 Clause 1 etc. 3. agreement The Korean Civil Act uses the words of agreement in many Articles. And then I discussed only the problematic agreements. And I suggested right amendment proposals on the acceptances i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42 Clause 1, Act Article 78, Article 264, Article 272, Article 273 Clause 1 and Article 959-2 Clause 2. 4. permission In the Korean Civil Act, Most of the permissions mean agreement. But the permission that are provided i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947-2 Clause 1 does not mean agreement. It is right to change over from ｢the permission that means agreement｣ to agreement. And also it is right to change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947-2 Clause 1. Or it is right to delete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6. 5. confirmation Words of confirmation are used frequently in the Korean Civil Act. But the meaning of these words are not defined in this Act. And then in the Korean Civil Act, the meaning of these words is various. This is not right. Therefore I suggested right amendment proposals on these words.

세례에서 성령은 새롭게 세례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인치며, 견신례에 서 성령은 견신자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어 견신자가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례와 견신례와 성찬은 하나의 통합된 의례 였지만, 이것이 세 개의 독립적인 의례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예전적으로나 신학적으 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변화들 중에는 큰 논쟁을 불러온 것들이 있는데, 세례와 견신례에서 성령의 역할은 어떻게 나뉘었는가에 대한 것이 그 중 하나이다.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고대, 중세, 종 교개혁,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두 의례들에서 성령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역사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견신의 신학과 실행이 시대와 지역 그리고 교파마다 다양하기에 혼동과 갈등이 적지 않았다. 세례에서 성령의 인 침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리되어 독립적인 견신례가 되며, 성령의 인침이 빠진 세례는 신학적으로 불완전하고 의례적으로 미완의 것으로 이해되곤 했다. 그리하여 세례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성례임을 입증하기 위해 세례에서의 성령의 자리를 밝히거 나 재건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또한 견신례에서도 성령의 역할이 있는데, 여기서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리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이 연구는 세례와 견신례에서의 성령의 자리와 역할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시대별, 지역별, 또한 교파나 교단별로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신학적 발전에 따라 어떻게 의 례의 내용과 관용구들, 그리고 동반의례들이 발전되어야 할지에 대한 연구이다. 세례와 견신의 신학과 역사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21세기 한국교회를 위한 유아세례, 아동세례, 견신례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다 음세대에 신앙을 전수해야할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유아세례와 견신은 교회의 “영적 인” 통과의례로서, 평생 잊지 못할 인생의 이정표와 같은 사건이다. 따라서 신앙공동 체의 정체성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풍부한 의례와 함께 신학적으로 견고한 의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In baptism, the Holy Spirit seals the newly baptized person as belonging to Christ, and in confirmation, the Spirit pours out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on the believer, strengthening them so that they can follow Christ and go out into the world to spread the gospel. Baptism, Confirmation, and Holy Communion were one integrated rite, but in the process of being differentiated into three independent rites, many changes occurred liturgically and theologically. Among the changes, the biggest debate is how the role of the Holy Spirit changed between the separate baptisms and confirmations. There has been constant debate about how the Holy Spirit has been working in each ritual of Christian initiation, from early Christianity to ancient times, the Middle Ages, the Reformation, and even modern times. It is no small confusion that the theology and practice of confirmation vary from era to era, region to region, and denomination to denomination. In particular, confirmation became an independent ritual as the part corresponding to the sealing of the Holy Spirit was separated from baptis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riefly examine the place and role of the Holy Spirit in Confirmation by era and denomination, and to suggest how rituals, formulas, and accompanying rituals can be developed according to the theology. If we correctly understand the role of the Holy Spirit in baptism and confirmation, it will be a great help in preparing for infant baptism, child baptism, and confirmation rites while reflecting our culture. The Korean church faces a big task of passing on the faith to the next generation. However, teenagers and young adults are having difficulty finding meaning in the Christian faith. Baptism and the confirmation of an infant baptist are milestone events in one's life that cannot be forgotten for the rest of one's life. In order to strengthen the identity and solidarity of the faith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provide rituals that are theologically sound and rich in community symbols.

회생절차와 관련한 판례이론은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 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 무가 있다는 점, 실권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추완신고를 할 수 있다 는 점을 각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판례가 제시하는 절차 보장론과 목록기재의무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고, 이의있는 채권을 목록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 판례이론은 회생 계획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회생계획의 변경은 실무적으로 실현 하기 매우 어렵고,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는 회생계획 변경도 불가능하여 한계가 있다는 점, 명문의 근거 없이,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권을 회생계획에 편입된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이론구성도 타당하지 않 다는 점을 각 지적하고, 회생절차 진행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그 결과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사실을 알 수 없어 권 리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면, 위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회생계획에 반영된 채권처럼 감축된 금액이 아니라, 채 권전액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개인채무자의 면책과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이론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는 문언을 넘어, ‘알았지만, 과실로 기재 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면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도산법의 해석 상 누락채권에 대한 면책신청, 개인회생신청,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점, 채권자의 절차참여와 면책심사의 관련성은 높 지 않다는 점, 사회안전망으로서 개인도산제도의 성격을 각 고려하면 채 무자에게 가혹한 해석이며, 위 규정을 문언대로 축소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Recent case law has held that ; the custodians shall list creditors unless the absence of the claim is objectively evident, and the claim cannot be deemed to have forfeited; the creditor may supplement his claim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aware of the reorganization procedure. Nevertheless, I suggest that procedural rights and duty to list creditors has little to do with each other ; the custodian has no duty to list creditors disputed; the case law is based upon amendment to plan, but it is impossible after discontinuation of plan; there is no basis to incorporate unscheduled debts into the plan. The custodians has a duty to notice the presence of the reorganization procedures. If not so, the forfeiture of the claim and the absence of the notice has a causation.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re claims itself not impaired amounts in plan. On personal discharge, Supreme Court held that knowingly but negligently unscheduled debts are not discharged. This holdings are harsh to debtors ; it override the sentence, ‘maliciously omitted from the list of creditors’; application for discharge or individual rehabilitation with unscheduled debts are virtually impossible, and someone discharged prior to 7 or 5(individual rehabilitation))years are unqualified for simplified rehabilitation ; creditors’ participation in discharge are usually no more than a formality ; for social security.

이 연구는 영상콘텐츠 유통의 주요한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유튜브의 지속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을 얼마나 신속하게 수용하느냐 보다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용하는지가 성공을 가 늠하는데 더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 수용후 모형(PAM, Post-adoption model)을 차용하여 유튜브 구독이용 자를 대상으로 PLS 경로모형분석(partial least square path modeling)을 통해 구조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PAM에서 제안한 경로 중 ‘확인-만족’을 제외한 경로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확인이 지속이 용의도에 대하여 만족을 매개한 경로가 지각된 용이성을 매개한 경로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와 미래연구를 위한 제안을 기술하였다.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effector that has an influence on continuance intention to use YouTube that is a prime platform to distribute visual contents. Whether the dispers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succeeds or not is determined by a more extent which user uses active and continued than adopts fast. From this point of view, we employed partial least square(PLS) path modeling to analyze structural causality among constructs in the post-adoption model(PAM). As a result, all paths given in PAM except for the path ‘confirmation-satisfaction’ were validated. Especially, confirmation mediated with satisfaction than perceived usefulness has a more effect on continuance intention. Finally, we described the limitation of the present study and the suggestion for future research.

오늘날 소비자 욕구는 기술의 발전과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로 더욱 세분화되고 증대되고 있다. 이에 각기업들은 소비자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소비자 욕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은행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본 연구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서비스 수용과정에 대해 인지된 유용성, 기대 충족도, 서비스 만족, 서비스 수용의도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인지된 유용성, 기대 충족도, 서비스 만족, 서비스 수용의도의 관계는 인터넷 전문은행 서비스 제공자(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밝혀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첫째, 인지된 유용성은 서비스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기대 충족도는 서비스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인터넷 전문 은행의 서비스 만족은 서비스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인지된 유용성, 기대 충족도가 서비스 만족, 서비스 수용의도의 관계는 인터넷 전문은행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인터넷 전문은행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차별적 접근의 필요성을 마케팅 실무자에게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의 결론 부분에는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ervice acceptance process of Internet-Only Bank centered on perceived usefulness, confirmation, service satisfaction, adoption intention. this study examine relation of perceived usefulness, confirmation, service satisfaction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we examine the effect of Internet-Only Bank satisfaction on adoption intention. Also, we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usefulness, confirmation, service satisfaction according to Internet-Only Bank services providers. The following are main results of this study. First, perceived usefulness, confirmation have significant effects on service satisfaction. Second, service satisfaction of Internet-Only Bank have a positive effect on adoption intention of Internet-Only Bank.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usefulness, confirmation and service satisfaction is differ depending on Internet-Only Bank services providers. Based on these findings, in this study examined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Internet-Only Bank. Through this study, we propose to marketing practitioners the need for a splitted strategy based on Internet-Only Bank services providers.

Despite the increasing interest in the positive effects of smart-work, the introduction rate of domestic firms in Korea is lower than that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A gap also exists between the introduction of smart-work program and the actual use by workers. Thus, even if the smart-work program was introduced to firms, the actual usage rate of the program would still be lower than the introduction rate. Moreover, even if the program was initially used, evidence suggests that the usage rate tends to decrease rather than being used continuously. In this study, we intend to find out the mechanism by which the continuance intention of smart-work is formed. To achieve this objective, we established a research model based on literature on Information System (IS) continuance model and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upport. We also hypothesize that concerns about career disadvantage in the mechanism plays a negative role in the satisfaction of smart-work. To analyze the hypothesis empirically, we surveyed domestic workers who used smart-work. Our data analysis was based on 333 responses. We found that all path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cept for the direct effect of ICT support on perceived usefulness and the direct effect of perceived usefulness on smart-work continuance inten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xtend existing IS continuance model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practical smart-work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Background: Our previous study had identified the SNP (g.81966377T > C) and indel (g.81966364D > I) located in the promoter of APM1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marbling in Hanwoo. APM1 encodes an adipocytokine called adiponectin, which plays a significant role in lipogenesi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verify and validate the effect of the SNP and indel on marbling and other carcass traits in a large, representative, countrywide population of Hanwoo cattle. The carcass traits measured were marbling (MAR), backfat thickness (BFT), loin eye area (LEA), and carcass weight (CAW). Results: Primers were designed to amplify 346 bp of the genomic segment that contained the targeted SNP (g.81966377) and the indel (g.81966364). After data curation, the genotypes of 8,378 individuals identified using direct sequencing analysis estimated frequencies for C (0.686) and T (0.314) respectively showing genotype frequencies for CC (0.470), CT (0.430) and TT (0.098). The genotype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MAR, BFT and LEA. The indel had significant effect on marbling (P < .0001) with strong additive genetic effects. The allele frequencies was estimated at (DEL, 0.864) and insertion (INS, 0.136) presenting genotypes of D/D (75.63 %), D/I (21.44 %), and I/I (2.92 %). Significant departure from Hardy-Weinberg equilibrium was not detected for both the SNP and the indel. Conclusion: The SNP genotypes showed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MAR, BFT and LEA with strong additive genetic effects, while the indel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MAR.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variants can be used as a genetic marker for improving marbling in Hanwoo.

The dorsal ulnar cutaneous nerve (DUCN) injury during wrist surgery often results in neuralgia, sensory loss, and sometimes neuroma at the nerve endings. This case is a rare report in that cutaneous nerve neuroma was diagnosed through ultrasonography without any surgical procedure and reinforces the usefulness of ultrasonography as a noninvasive complement to electrodiagnosis. In patients with focal entrapment neuropathy or cutaneous nerve injury diagnosed by electrodiagnostic studies, ultrasonographic examination is necessary to assess structural abnormality of the peripheral nerve in order to detect the injuries and neuromas that need further management.

The process of biased hypothesis testing, which occurs when people tend to search for information that would provide support for their hypotheses and ignore hypotheses-disconfirming information, may influence the ways individuals interact with other people, and may end up eliciting behaviors in others that actually correspond to their initial hypotheses, leading them to provide behavioral evidence for the initial expectancies. These processes of biased hypothesis testing and behavioral confirmation have been extensively studied, especially in the instructional setting as a type of self-fulfilling prophecies. In the current paper manifestations of the processes of biased hypothesis testing and behavioral confirmation in three areas of the legal system, legal decision making, police interrogations (false confessions), and eyewitness identifications, were discussed. Furthermore, procedures that can be used to minimize problems resulting from biased hypothesis testing and behavioral confirmation were explored.

이 논문은 입교의 신학적, 목회적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한다. 유아 세례의 신학을 기반으로 하는 입교는, 유아 세례 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을 향한 기대가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신학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또한 입교는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유아 세례를 받았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정체성 확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목회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이 논문은 입교(견진)의 역사적, 신학적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 개혁주의 입장에서 입교의 신학적 중요성을 논한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있어서 정체성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논하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교의 목회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입교예식을 위한 몇 가지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This paper re-emphasizes theological and pastoral significances of (the rite of) confirmation. Confirmation, which is strongly connected to infant baptism, has theological importance because it affirms that God’s promises at infant baptism is true, that vows made by a church community at infant baptism is fulfilling, and that the baptized are coming up to the expectation of God and the church community. Confirmation is also pastorally important because it could provide the baptized adolescence who is dealing with identity crisis with good opportunities for healthy identity formation. This paper explores the process of historical and theological development of confirmation and argues for confirmation’s theological significances from the reformed perspective. After discussing how identity formation is important for the adolescence, this paper stresses on confirmation’s pastoral significance especially for them. It then suggests several ways to make the rite of confirmation more effectively.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influence of metaverse technology (MT) factors like presence, usability, and enjoyment on patients’ satisfaction, with a focus on examining potential mediating effects. In addition, it sought to assess whether the yoga practice as an intervention therapy in MT induces changes in the pain, anxiety, and depression levels of patients experiencing back pain. From the pool of 202 participants, this study chose participants who had reported enduring low back pain over 12 weeks, with a visual analogue scale (VAS) rating of 4 or higher. After completing the questionnaire, pati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the control group (COG, n=100) or the yoga exercise group (YEG, n=99). Results showed that the construct validity for questionnaires and a reasonable model fit were confirmed, and that presenc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psychological satisfaction via the me-diating path of enjoyment (β=0.592, P=0.001). Following 8 weeks of the yoga practice, the VAS increased for the COG, while it decreased sig-nificantly by ~29% for the YEG (P=0.001). YEG also exhibited a decrease in the Oswestry Disability Index by ~17%, anxiety by ~7%, and depres-sion by ~10% (P=0.001). In conclusion, psychological satisfaction in a yoga practice using a metaverse cannot be achieved solely through the sense of presence; enjoyment is necessary for patients’ satisfaction. Moreover, it was verified that virtual yoga practice is effective in ame-liorating psychological factors resulting from back p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