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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노동연구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지역고용학회 [The Korean Regional Employment Association (KREA)]
  • pISSN
    2005-8381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9 ~ 2018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영학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많이 이용된 논문 (최근 1년 기준)
No
1

이용수:50회 청년층의 노동시장 격차 및 2차 유출 결정요인

문영만

한국지역고용학회 지역고용노동연구 제8권 제1호 2018.01 pp.7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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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원

본 연구는 청년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격차 및 2차 유출 결정요인을 분석하 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의 고용률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5%p정도 높았 으며, 이러한 격차는 지난 16년 간(2000~2016) 지속되었다. 대졸이상 청년층의 임금수준은 수도권 취업자가 비수도권에 비해 월평균 29만 원 정도 높았다. 둘째, 비수도권에서 학교를 졸업한 청년 중에서 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2차 유출비중은 25%였으며, 수도권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취업한 비중은 7%에 불과했다. 비수도권 유출자의 67.1%가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고학력 청년들이었으며, 유출비중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셋째, 청년취업자의 전반적인 직장만족도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러 한 만족도 차이는 지난 6년 동안(2009~2014) 지속되었다. 이는 직장만족도의 경우 임금뿐만 아니라 일의 내용, 근로시간, 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관관계, 인사고과의 공정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며, 주거환경 등 생활만족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수도권 취업자의 임금수준 이 높다고 하더라도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는데서 오는 생활만족도 하락 등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넷째, 회귀분석을 통해 지역청년의 2차 유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남성일수록, 공인 영어성적 이 높을수록, 인턴 및 직무경험이 있는 청년일수록 수도권으로의 유출가능성이 높았다. 다섯째, 비 수도권 청년들의 취업지역에 따른 임금격차 및 대기업·정규직 취업효과를 추정한 결과, 임금격차의 경우 수도권지역이 6.5%정도 높았으며, 취업효과 또한 대졸이상 학력에서 수도권이 1.5배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방 청년들의 2차 유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 간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대기업, 정규직)를 비수도권 지역에 유치 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combined Youth Panel Data(2009~2014) to analyze the labor market gap of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and secondary outflow determinants of local young generation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mployment rate of young people was higher by 5%p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is gap has continued for the last 16 years (2000~2016). In the case of the wage level of highly educated youth of university graduation or higher, the wage of metropolitan employees was higher than that of non-metropolitan employees by about 290,000 won per month. Second, of young people who graduated from the school in non-metropolitan areas, secondary outflow percentage who got a job in companie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was 25% and percentage of young people who graduated from the school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got a job in the non-metropolitan area was only 7%. 67.1% of those who leaked into the non-metropolitan area were highly educated young people of four-year university graduation or higher and outflow percentage was steadily increasing over time. Third, overall job satisfaction of youth employee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non-metropolitan area compared to the metropolitan area and this difference in satisfaction has continued for the last 6 years (2009~2014). Fourth, secondary outflow determinants of local young people were analyzed through the regression analysis and as a result, men, those with higher qualified English grades and young people with internship and work experience were more likely to leak into the metropolitan area. Fifth, wage effects and large company·regular permanent position employment effects according to the secondary outflow of local young people were estimated and as a result, wage effects of the metropolitan area were analyzed to be higher by 6.5% and employment effects to be 1.5 times higher only in college graduates or higher.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secondary outflow of local young people, it is necessary to bridge the labor market gap between regions and attract decent jobs preferred by young people large companies, regular permanent position)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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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25회 숙련편향적 기술발전과 고용에 관한 연구

김자윤, 정순웅

한국지역고용학회 지역고용노동연구 제6권 제2호 2014.12 pp.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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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기술의 발전, 특히 숙련편향적 기술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 기술발전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술발전은 이에 익숙한 고학력자 즉, 숙련노동자의 고용은 증가시키지만 그렇지 못한 저학력자 즉, 저숙련 및 미숙련 노동자의 고용은 감소시 키는 숙련편향적 기술발전이라 할 수 있다. 숙련편향적 기술발전의 기본적인 논리는 생산요소가 고숙련 노 동과 저숙련 노동 두 가지만 있는 생산함수를 가정하면, 숙련편향적 기술발전의 결과 고숙련 노동의 상대적 한계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고숙련 노동자의 상대적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론을 실증적 분석으로 확인하기 위해 1980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술발전과 학력별 기준으로 나눈 고숙련 노동, 저숙련 노동의 고용을 살펴보았다. 우선 기술발전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했다. 또 통 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학력별 취업자 수를 사용하여 총요소생산성과 총 취업자 수, 고숙련 노동 취업자 수, 저숙련 노동 취업자 수의 상관관계를 측정했다. 그리고 총요소생산성과 숙련정도별 고용량의 관 계를 확인하기 위해 Nordhaus(2005) 모형을 확장한 추정방정식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1980년 이후 한국에서의 기술발전은 고숙련 노동의 고용은 증가하고, 저숙련 노동의 고용은 감소시키는 숙 련편향적인 방향으로 이루어 진 것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숙련편향적 기술발전으로 인한 생산성의 향상은 저숙련 노동의 고용을 감소시키지만 고숙련 노동의 고용 증가가 저숙련 노동의 감소분을 상쇄시키므로, 숙 련편향적 기술발전이 전체 고용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 부(-)의 효과를 주지는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숙 련편향적 기술발전이 고용 없는 성장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gress of technology, in particular, the effects of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s(SBTC) on employment. Technological progress is essential for economic growth and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technological progress can have a positive or negative impact on employment depending on its application over short and long term, as well as on direct or indirect application. The recent progress in technology centered on advanc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This technological progress led to an increase in employment of skilled labors, or also known as highly educated people, but led to a decrease in employment of those with relatively low level of education, also known as low-skilled and unskilled labors. This technological progress is referred to as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Under the premise that there are only two factors in production function including skilled labors and unskilled labors, the fundamental logic behind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argues that the increase in marginal productivity leads to an increase in employment of skilled labors. In order to confirm this theory through positive analysis, the study examined the employment rate of highly skilled labors and low-skilled labors on the basis of technological progress and educational level from 1980 and 2009. In examining the extent of technological progress, total factor productivity was first measured. By using the number of employed labors by educational level from the Korea Statistical Office's "Research o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the researchers of the study deter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the total number of employed labors, highly skilled employees, and low-skilled employees. In order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employment rate by level of - 53 - labor skills, estimating equations, which were expanded from the Nordhaus(2005) model, were used and analyz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tated that since 1980, Korea's level of technological progress increased the employment rate of highly skilled labors and reduced the employment rate of low skilled labors. The phenomenon is known as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enhancement of productivity resulting from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reduced employment of low-skilled labors, but the increased employment of highly skilled labors offsets this reduction. This indicates that in terms of overall employment,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does not have any negative impact of the labor market. As a result, skill-biased technological progress cannot swear to reason for jobless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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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21회 수도권 대 비수도권 고용의 질 변화에 관한 분석

이상호

한국지역고용학회 지역고용노동연구 제5권 제1호 2013.06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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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구센서스 마이크로테이터를 이용하여 지난 10년간 ‘고용의 질’이 공간적으로 어뗜 변화과정을 겪었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비교분석뿐만 아니라, 수도 권내 하위 노동시장권역간의 고용의 질 분포를 함께 비교하였다.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1단계로 『경활 고용형태별 부가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인구학적 특성(성․연령․교육수준․혼인상 태) 및 일자리 특성(산업 및 직업)별 임금추정식의 계수값을 산출한 후, 2단계로 인구총조사 2000년 및 2010년 마이크로데이터 를 이용하여 개인별 임금추정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개인 별 추정임금을 순위별로 정렬하여 지역노동시장권 및 일자리 분위별 고용의 질 지수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지난 10년간 고용의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은 정체 혹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상위 10%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었으며, 특히 서울 북부권의 경우 전체적인 고용량 및 고용의 질이 모두 하락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지 역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으나, 최상위 일자리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 도권간 고용의 질의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도 함께 발생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정책을 설계할 때 고용의 양적 요소뿐만 아니라 질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the quality of employment between the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in Korea. We also analyze the differences of the quality of employment between LLMAs(local labour market areas) in the capital region. For this purpose, we first estimate the coefficients of demographic and job characteristics as covariates in wage equations, using data from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In the next stage, we calculate individual wages using census data and the coefficients from the first stage. Finally, we draw employment quality indices for each LLMA.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concentration of the top 50% and 25% jobs in the capital region has slowed or stopped over the last 10 years. However, the capital region’s share of the top 10% jobs has grown during the same period. Particularly, the northern areas in the Seoul LLMAs saw deterioration in terms of both job quality and quantity. These results strongly suggest that qualitative elements, as well as quantitative element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esigning regional employ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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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본 연구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고용거버넌스의 현황과 향후과제를 살펴보았 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크게 조직체계와 참여주체 정책역량으로 구분하 였으며 조직체계는 프로세스와 제도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의 경우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회의의 형식화, 공감대 형성의 부족, 이행․점검의 미비가 문제점으로 나타났 다. 제도 측면에서는 위원구성과 사무국 운영 등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났다. 한편 주체 역량 차원 에서는 참여주체들의 의제발굴이나 정책개발 능력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파악에 기반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의 향후과제는 법적 위상과 기능,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 정, 경기도집행부와 노사주체들 간 권한을 공유할 수 있는 협조체계 구축, 그리고 참여주체의 역량 강화로 요약된다.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current state and policy tasks of an integrated local employment governance focusing on the Gyeonggi-do local associations of labor, management, government and community. Findings of this research and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the aspect of the process and the system of the local associations. Secondly, major parties in the local associations show limited policy capacities and representativeness in fully utilizing the established governance. Thirdly, strong policy supports are need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structure of the association and the capacities of the concerned partie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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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14회 지역고용정책의 역사와 주요 쟁점 분석

류장수

한국지역고용학회 지역고용노동연구 제5권 제1호 2013.06 pp.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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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고용정책의 역사, 특성 그리고 주요 쟁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 다. 이를 위해 외국의 지역고용정책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고 이를 우리나라 지역고 용정책 분석을 위한 준거틀로 활용하였다. 우리의 지역고용정책은 그 역사가 10년도 채 되지 않으 며,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이니셔티브가 매우 강한 하향식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오면서 하향식 방식이 여전히 주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일정한 정도의 상향식 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예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 다. 지역고용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권화와 관련된 쟁점과 거버넌스와 관련된 쟁점 등 엄밀하게 분석을 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과제 분석 위에서 적확한 정책 방향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history and key issues of regional employment policy in Korea. To obtain these study, in Chapter Ⅱ, the paper analyzed two issues on regional employment policy of high-level countries in the regional employment policy. Two issues are the issue of decentralization and the issue of partnership. From Chapter Ⅲ, this paper analyzed the history, characteristics, and key issues of regional employment policy in Korea. The history of regional employment policy in Korea is very short, the regional employment policy is centralized and is not partnership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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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13회 사회적 대화와 한국형 노동회의소의 역할

김기우

한국지역고용학회 지역고용노동연구 제8권 제1호 2018.01 pp.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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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계속되는 저성장, 저고용과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라는 경제․사회적 환경 속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이익대변이 어려운 노무제공자들의 보호방안으로, 사회적 대화와 접목하여 ‘한국 형 노동회의소’를 검토하였다. 사법적 권리구제 이전에 노무제공자들의 이익대변은 구성원의 참여 가 전제되어야 한다. 종업원조직이나 대표적 근로자이익대표제도인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이다. 노동 회의소제도도 역시 구성원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구성원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이다. 만약 도입된다면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와 함께 한국노동체계의 3대 지주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노동회의소가 수행하게 될 여러 임무 중,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 시키는 정규직 이외의 다양한 고용형태로 야기된 문제해결을 위해 연구개발 기능과 사회적 대화의 실천기능이 주된 역할이 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노동회의소로 하여금 협의 또는 합의를 통해 근로자이익을 대변해 온 노사정위원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와 지원조직인 노사발전재단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정규직 및 다양한 계층의 노무제공자 들을 위한 권익대변기능을 보완토록 하는 구상을 했다. 또한 기존의 제도들이 수행한 권익대변 활동 과 충돌하지 않도록 전체 근로자이익대변제도 내에서 노동회의소의 위치설정을 시도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potential for a Chamber of Labor as Korean type to protect, through social dialogue, work providers of various employment patterns in Korea, - in economic and social circumstances that include continuously low economic growth, low employment rates, and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can presume that member participation is aimed at profit representation for work providers of various employment patterns, rather than at judicial relief. Like employee organizations and trade unions, the Chamber of Labor presupposes the participation of members. If a Chamber of Labor is established in Korea, employee organizations, trade unions and the Chamber of Labor will become the three main institutions of Korea's labor system. This process is intended to highlight two functions among the various functions of a Chamber of Labor. First, it serves an R/D purpose. Through this function, the Chamber of Labor could propose solutions to certain problems that occur with various employment patterns. Second, it serves a practical purpose for social dialogue agenda. In this way, the Chamber of Labor could complement existing profit representation systems for workers that focus on consultation or agreements; for example the Korea Tripartite Commission, local civilian-government- labor-management councils, trade unions, and labor-management councils in Korea, along with the Korea Labor Foundation as a supporting organization. As a result, the rights of regular workers in small businesses, atypical workers, and work provider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will be protected and, to a certain extent, social polarization issues can be resolved. I would also like to establish the status of a chamber between the Chamber of Labor and existing profit representation systems for regula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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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12회 발현적 지역고용거버넌스 − 부천노사민정협의회 사례 −

이상민, 고현주

한국지역고용학회 지역고용노동연구 제8권 제1호 2018.01 pp.1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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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지역고용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성요인이나 결정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속적인 형성 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고용거버넌스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역고 용거버넌스의 형성 과정이 기본적으로 계획적이라기보다는 발현적인(emergent) 특성을 갖는다고 본다. 발현적 형성이란, 기본적으로 거버넌스의 진화와 발전이 계획되거나 설계되기보다는 지역고 용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적인 선택과 중앙정부의 고용정책과 국민경제로 대변되는 외부적 환 경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역고용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와 경계 설정으로 제기되고 시도되는 과정을 말한다. 지역고용거버넌스 주체는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쳐서 전략을 설계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지만, 대다수의 전략은 지역 사회의 구체적이고 동적인 지역고용 이슈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제기되는 전략을 수립하 고 집행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고용거버넌스의 특성을 본 연구에서는 발현 전략(emergent strategy) 이란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부천노사민정협의회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Past research on local employment governance focuses on the components or determinants of cooperative governance. Few studies dealt with the formation process of regional employment governanc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formation process of regional employment governance is emergent rather than planned. Emergent formation is the process, which is based on the collective choice of local employment-related stakeholders rather than planned or designed for th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governance, and is influenced by the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represe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s employment policies and the national economy. It is the process that is raised and attempted by the consensus and boundary setting of stakeholders. Local employment governance bodies seek to design and implement strategies through the consensus of various stakeholders involved in governance, but most strategies are based on specific, dynamic local employment issues in the community and policy support fro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regional employment governance are discussed theoretically from the viewpoint of emergent strategy and analyzed in case of Bucheon Local Association of Labour, Management, Government, an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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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11회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시계열 추세 분석

남기곤

한국지역고용학회 지역고용노동연구 제1권 제2호 2009.09 pp.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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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본 논문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노동시장 성과가 시계열적으로 어떠한 추세를 보이는지를 분 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연도에 일반대학 및 전 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도별, 월별 노동시장 성과를 추적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성, 연령, 결혼 여부 등 개인의 인적속성을 통제하더라도 일반대 졸업자의 경우 졸업 연도 가 최근인 졸업자일수록 고용률은 낮아지는 반면, 실업자 비율은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대 졸업자의 경우 그만큼 비경제활동인구층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 한다. 반면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에는 고용률 하락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취업한 사람 중 전문직 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과 상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최근 연 도 졸업자일수록 이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일반대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 졸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들어 일반대학 졸 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전문대학 졸업자 수는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노동공급 측 요인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time series trends of college graduates' labor market achievement. The raw data o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is used, and yearly or monthly labor market achievement of laborers who graduate college at the same year is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some interesting facts. The persons who graduate university more recently have experienced the more decreased employment ratio. The unemployment rate has not been changed significantly. This fact means the economically unactive population rate is increasing among recent university graduates. Junior college graduates, however, have not experienced the decreasing employment ratio. On the contrary, the more recently they graduated junior college, the higher ratio of professional jobs and regular jobs they have experienced. This situation may be related to the trend of labor supply after the 2000s that the number of university graduates has been increasing continuously, but that of junior college has kept the simila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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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11회 고용유지지원제도 전달체계와 개선방안 연구

주무현

한국지역고용학회 지역고용노동연구 제2권 제1호 2010.03 pp.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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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이 글은 고용위기국면에서 고용유지지원제도 전달체계와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본 논문은 2009년 고용 위기 당시 고용유지지원제도가 어떤 목적으로 주로 활용하였고, 그것의 전달체계가 어떻게 작용하였으며, 부정적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실태조사에 기초해서 분석한다. 고용유지효과는 고용유지일수 기준 에서 10인 미만 영세소기업에서 가장 크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거의 미미하다. 고용유지지원제도는 고용유지와 임금보전을 통해 경기악화의 낙하산기능을 발휘하였다. 특히 고용위기국면에서 고용유지지원 제도 전달체계는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다양한 병목현상을 노정시키면서, 특정 지역 또는 기업을 중심으 로 하는 기러기식 전달효과가 나타나고, 대기업의 경직적 인력운용에 따른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했다. 이 와 같은 분석결과에서 본 연구는 고용유지지원제도가 고용유지(안정)수단으로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 해 구조조정과 직업훈련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This paper analyses the delivery system and improvements of the layoff-deferring system in period of employment crisis induced by global financial crisis of the second half of year 2008. I focus on which goal was the layoff-deferring used in employment crisis and how efficient the delivery system is functioned in economic recession. In the level of the layoff-deferring days, the effect of layoff-deferring is the highest in firms with less than 10 employees, does not exist in firms with more than 300 employees. The layoff-deferring plays a parachute role in economic recession through wage or employment subsides. I suggest how to improve the layoff-deferring system as a devices of maintaining employments in depression periods. In this paper, it is concluded that to improve the layoff-deferring system should be connected with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ies(ALMPs) through the combination of vocational training and firm 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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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11회 경기도 지역일자리 정책사업 현황분석

임상훈

한국지역고용학회 지역고용노동연구 제4권 제1호 2012.03 pp.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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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기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일자리사업과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일 자리사업을 종합하여 검토하였다. 경기도 일자리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일자리창출사업이 복지 중 심의 공공 일자리창출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다. 즉, 경기도는 전국 평균과 달리 중소기업과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와 상용직 중심의 고용구조를 가지 고 있지만 경기도의 일자리창출 사업은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 임시 및 일용직 고용을 창출하는 데 주안 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복지 지원을 위한 일자리사업이 중심이 되어 지역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을 두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경쟁적으로 복지 중심의 일자리 사업을 집 행하다보니 일자리사업의 중복성의 문제점이 확연하게 나타나게 된다. 향후 경기도는 자체사업의 핵심영역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취약계층 중심의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여 중앙정부 사업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둘지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자체 일자리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문 인력의 부족, 예산 부족 등으로 자체사업의 전면적이고 효 과적인 시행에 큰 애로가 존재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의 협력과 고용-훈련-복지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경기도 자체사업이 단순 한 고용 지원에 머물러있지만 향후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복지 연계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특화산업의 숙 련인력양성과 기능 인력의 기술을 제고하는 고용-교육-훈련의 연계 사업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정 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여지를 제공하는 한편 중앙-지방간 협 력을 강화하고 고용-복지를 연계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all the public financed job projects implemented in Gyeonggi-Do. It starts with summarizing both public job projects financed by Korean central governments and those by Gyeonggi-Do regional governmen. This work has not been done by anyone since it takes a great deal of efforts and time. Then, the study analyzes common a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central government job projects and regional government job projects. Both job projects are focused on job creation in the public sector. This usually involves temporary work with low wages because those projects tend to hire the disadvantaged to do a short-term job. This common characteristic shows that public job projects in Gyeonggi-Do does not fully reflect its industrial structure and local labor market situations. The Gyeonggi-Do region is equipped with high competitivenes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high employment stability with full time employment practices in the labor market. Those industrial structure and local labor market situations demand pubic job projects to supply more skilled labor and spend more to training of the employed. Thus, Korean central governments and the Gyeonggi-Do regional government need to coordinate their job projects to solve Gyeonggi-Do job problems and improve the strength of the regional situations. This study also clearly indicates that both government develop a regional employment policy converging job creation-training-soci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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