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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227개 기초자치단체 일자리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실태조사에 근거하 여 기초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추진실태와 현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조사는 주로 기초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추진체계(전담인력 규모, 자치단체장의 관심 등), 자치단체 내 일자리사업의 위상(일자리사업의 중요 도, 직원의 일자리사업 선호도), 일자리사업 전략(일자리창출 중시 수단, 전략산업육성과 일자리사업 간의 관계), 일자리사업의 성과와 한계(사업별 일자리사업 평가, 일자리사업 추진 상의 어려움 등) 등을 다룬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담당부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전담인력 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보상체계가 구비되 어야 한다. 둘째, 예산부족으로 독자적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자치단체 간 일자리사업 예산 배분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일자리사업 예 산을 묶어서 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 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자치단체 공무원의 역량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지 역고용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평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Based on a complete enumeration survey with practicing professionals in all 227 primary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is paper studies on specific issues for public-funded job programs of primary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ddresses critical issues of the implement systems including main strategies of job creation, statues of job programs, strength and weakness of job programs in primary local governments in Korea. Also this study discusses the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public-funded job programs of primary local governments.

본 연구에서는 청년패널 자료에서 동일 시점에 고교를 졸업한 이들을 동시점 코호트로 구성하여 고졸과 대졸 학력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고교 졸업 후에 진학을 선택한 자와 취업을 선택한 자로 나누어 각 선택에 따른 경로 및 성과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청년패널 자료가 6차년도 까지 만 분석에 활용되었기 때문에 고교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이후 군대에 다녀온 패널은 아직 대학 을 졸업하지 않아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취업여부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취업을 선택할수록, 학력이 높을 수록, 졸업 후 자격을 취득할수록 취업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 임금수준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지도를 경험할수록, 진학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가 선택한 경우에 비해,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에 정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 으로 보면, 재학 중 진로지도를 경험한 경우에 본인의 진로를 설계하고 경로를 관리함에 있어 단기적인 성과 보다는 장래의 임금 수준 등과 같은 고용의 질적 측면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진로지도를 담당 하는 교사의 배치를 확대하는 양적인 개선 외에도 진로지도 교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지원제도 개 선 및 프로그램 향상 등에 대한 아낌없는 정부의 지원과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fference of education level between high school graduates and university graduates. So this study select the cohort who graduates from high school in the same time. As a longitudinal data, Youth Panel (YP) collected by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KEIS) has been used for the analysis. The cohort group is divided into the employed group and enrolled group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Because of using wave 6, the panel who attend the university after leaving military duty was excluded in the model. Meanwhile, it has been used the hierarchical logit model for the analysis where the hierarchy has been set based on the survey process: activities on career preparation while in high school, activities on career preparation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It is found that employment selection, schooling, and certification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have relatively higher interaction with job attachment. Likewise, it has been used the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 career guidance, enroll selection, and schooling have relatively higher interaction with wage of present job.

이 연구는 부산과 광주를 중심으로 고용구조의 특징 및 지역노동시장권 설정 결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 과 부산과 광주는 고용구조의 공간적 구성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도시 규모․산 업구성․인접 지역과의 관계에 따라 상이한 변화경로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산의 경우 동부의 서비스업과 서부의 제조업으로 이원화된 공간구조로 재편된 반면, 광주의 경우 서구의 서비스업과 광산구 의 제조업이 서로 인접한 일원화된 공간구조가 강화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구도심 및 산업지역인 부산 남부 및 광주 동부는 거주기능이 한층 강화되면서 산업은 쇠퇴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위권역별 분석에서도 연령․학력․직종․산업별 고용구조가 이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조업 일자리가 도시 외곽으로 이전되는 일자리 확산(job sprawl) 현상과 쇠 퇴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개입의 필요성, 취약계층에 대한 세분화된 공간단위에서의 고용서비스 제공,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는 유연한 지역고용정책의 제공 등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structure and dynamics of local labor market area of Busan and Gwangju. The results show that those two metropolitan cities have been experienced different dynamics with respect to city size, industrial mix, and relationship with the neighboring area. Busan seems to devide spatially two areas: service intensive in eastern area and manufacturing in western area. However, service intensive Seo-gu in Gwangju is neighboring with Gwangsan-gu which is intensive in manufacturing industries. Throughout those different dynamics, the southern Busan and the eastern Gwangju have been functioning as residential areas. These patterns seems to found in sub-local labor market area with respect to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and employment structures.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labor market is necessary to tackle against the job sprawl to suburban area. Furthermore, the spatial labor market policies have to settle beyond its administrative area, based on its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and industrial struc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