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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노동시장의 공간 미스매치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 를 위해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집계하여 7개 광역노동시장권, 102개의 시군 구 자료를 산출하였다. 공간 미스매치의 척도로는 공간미스매치지수와 주거분리지수, 평균통근시 간, 일자리확산지수 등을 사용하였다. 또한 노동수요자급률, 노동공급자급률, 일자리/주거 비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단위 시군구 지역에 내재된 공간적 의존성과 기능을 함께 통제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에서도 저학력 집단의 공간 미스매치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더 욱이 한국과 같이 특정 집단에 대해 뚜렷한 주거분리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단위지역의 공간적 의존성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This paper investigates how spatial mismatch affects the employment outcomes of local labour markets(LLMs). For this purpose, we aggregate census data from 1995 to 2005, and finally construct a dataset with 7 metropolitan labour market areas including 102 census tracts.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analysis models, we use several indices that include the spatial mismatch index, residential segregation index, mean commuting hours, and job sprawl index. We also control for spatial dependencies and functions of LLMs embedded in each census tract, using the self-containment rates of labour supply and demand and job-resident ratios. Estimation results suggest that spatial mismatch negatively affects the employment outcomes of the low educational group in Korea as well. Moreover, we also find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control for spatial dependencies under circumstances where residential segregation is not observed clearly, as is the ca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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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지역맞춤형정책을 시행하면서 중요한 것은 해당지역의 노동시장이 다른 지역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이해하는 일이다. 본고는 전북지역의 일자리문제가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다른 특 징이 있는지를 미스매치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분석결과 전국평균과 마찬가지로 학력 및 연령별 미스매치가 상당하여 채용시에 학력차별이나 연령차별을 억제하거나 나아가서 금 지시키는 정책은 일자리 창출 및 결합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반면에 여러 부문별 미스 매치의 정도를 학력, 연령, 임금, 직종별로 비교한 결과 전북에서 직종별 미스매취를 제외하고는 전 국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서 노동력 수급 불일치의 정도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크지 않았다
This paper attempts to address that issue of mismatch in the regional labor market of Chonbuk province, by estimating the several kinds of mismatch, like age, education. wage, occupations and region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educational and age mismatches are more serious than other types of mismatch. It looks that age and educational discrimination could be an important reason for mismatch problem in Chonbuk like other regions in Korea. Labor policies prohibiting such discriminatory hiring practices might be useful in reducing the mismatch. In the future study, It would be useful to identify the reasons for each type of mismatch.
일자리대책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와 개선 과제† - 지자체의 인식과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고용학회 지역고용노동연구 제3권 제1호 2011.03 pp.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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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자체를 통해 시행된 일자리대책사업 전달체계의 적합성을 살펴보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 부처 일자리 사업 전달의 매개자 혹은 최종 집행자 역할 을 수행한 지자체 일자리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자리대책사업에 대 한 자자체별 참여현황을 살펴본 다음,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를 사업형성, 집행, 성과 및 사후관리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사업간 유사중복성, 지역 차원의 재량권 부족,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에서 문 제가 있으며 이는 하향식 전달체계에 기인한다. 일자리대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 차원 일자리사 업 총괄조직의 운영, 지역 수요에 기반한 사업설계, 지역 재량권 확대, 일자리 정책 우선 순위 제고, 담당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제고, 중앙과 지역 관련 주체간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력적 고용거버넌 스가 필요하다
This paper examined the suitability of the delivery system of central government's job programs conducted in 2010 by way of local governments and, sought for the ways to raise the efficiency of the program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responsible for the execution of central government's various job programs. Examining the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on situation, I analyzed the evaluation on the delivery system of the central government's job programs, by three steps such as program formation, execution process, and performance and program management. Through regression analysis, I found that the existence of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job programs gave positive influence on the delivery system.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job program delivery system, the operaion of an dedicated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job programs, program design based on regional workforce demand, empowerment to local governments, strengthening the priority of job policy, increase of manpower and enhancement of its quality, and cooperative employment governance among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urgently needed.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산업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일자리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고용학회 지역고용노동연구 제3권 제1호 2011.03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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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장기 불황에 직면 하고 있는 세계 조선산업을 검토하는 한편 한국 조선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양상을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 이후 한국 조선산업 노동시장의 특징과 최근 일자리 감소 문제를 검토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현재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조선산업 노동시장의 일자리 수요의 감소가 지속될 수 있음을 추정한다. 이런 점들은 조선부문에 있어서 적절한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조선산업에서 요구되는 일자리 대책은 대기업의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의 강화, 일자리 보호 및 숙련 향상 프로그램, 재취업과 같은 일자리 이동 프로그램 등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the necessity of the job policy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in post financial crisis era. To this end, I examine world shipbuilding industry that faces a period of “protracted sluggishness.” and analyses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And then, this study analyses job characteristics and the recent job problems of labour market in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after 2000. This study estimates that the possibility of job decreasing is very high in the long period. To improve this, this paper suggests high-skill program, job turn-over program, the regulation of mass-layoffs, job maintain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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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업 시행 5년이 경과한 한국의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과 일본의 향토고용재 생특별기금사업을 비교하여 향후 한국의 지역고용 관련 정책과 사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양국의 두 사업에 대하여 1)지역의 균형 발전 또는 고용창출ㆍ유지능력 극대화 추구 여부, 2)지 역 특성화 산업 연계 또는 지역복지사업 연계 여부, 3)사업 집행, 4) 지역고용창출 등 4개 영역에서 어떠한 양상과 장․단점을 보이고 있는지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장래 한국의 지역고용정책과 사업 에서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한국의 지역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 에 보다 관심을 두어야 한다. 두 번째, 지역의 고용 관련 주체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세 번째, 실질적으로 지역고용 미스매치 해소와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취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Korean Regional - Matching Employment Creation Project with Japanese Hometown Employment Regeneration Project and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Korean regional employment policies in the future. The two projects are compared in the relation with four areas: 1) the pursuit of the project for balancing regional employment development or maximizing employment creation; 2) the focus of the project on regional specified industries or regional welfares; 3)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4) the impact of the project on regional employment creation. This paper also draws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regional employment policies. First, they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balancing regional employment development. Second, they need to institutionalize the participation of regional social actors such as unions and employers associations. Third, they need to be combined with stable job-supporting policies - especially in solve mis-matching problems in the regional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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