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통영시 고용촉진특별구역(고용특구)의 주요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고용특구란 고용사정이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고 용안정과 일자리창출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고용중심형 지역 타깃팅 정책이다. 통영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2013년 2월 고용특구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자료 분석 결과 고용특구 지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이미 고용위기가 현저히 진행된 후 진정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고용취약계층(이른바, 물량팀)의 존 재로 인해 고용위기가 과소평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째, 특구 선정의 적절성 및 적시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정 기준을 보완하고 지역고용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사전에 충분한 검 토를 통해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고용위기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Special Employment Promotion Zone in Tongyoung City. The SEPZ is a central government initiative to boost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condition of regional area with its economic downturns. As well known, Tongyoung city has suffered from plunges of ship building industry ever since financial crisis occurred in 2008 and designated as the second SEPZ since 2013. Our analyses show that Tongyoung had already been in the middle of employment crisis when the SEPZ operated and even started to revive. With tho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amendments for the initiative. First, it is necessary to redesign the designation criteria for the SEPZ in order to grasp appropriacy and timeliness of the strategies. Second, ex-ante scrutinization would be helpful to assign budget and thus efficient to resolve a dead zone of the policy. Finally, the government subsidies should be differentiated with respect to the seriousness of employment crisis.

본 논문의 목적은 기술의 발전, 특히 숙련편향적 기술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 기술발전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술발전은 이에 익숙한 고학력자 즉, 숙련노동자의 고용은 증가시키지만 그렇지 못한 저학력자 즉, 저숙련 및 미숙련 노동자의 고용은 감소시 키는 숙련편향적 기술발전이라 할 수 있다. 숙련편향적 기술발전의 기본적인 논리는 생산요소가 고숙련 노 동과 저숙련 노동 두 가지만 있는 생산함수를 가정하면, 숙련편향적 기술발전의 결과 고숙련 노동의 상대적 한계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고숙련 노동자의 상대적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론을 실증적 분석으로 확인하기 위해 1980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술발전과 학력별 기준으로 나눈 고숙련 노동, 저숙련 노동의 고용을 살펴보았다. 우선 기술발전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했다. 또 통 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학력별 취업자 수를 사용하여 총요소생산성과 총 취업자 수, 고숙련 노동 취업자 수, 저숙련 노동 취업자 수의 상관관계를 측정했다. 그리고 총요소생산성과 숙련정도별 고용량의 관 계를 확인하기 위해 Nordhaus(2005) 모형을 확장한 추정방정식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1980년 이후 한국에서의 기술발전은 고숙련 노동의 고용은 증가하고, 저숙련 노동의 고용은 감소시키는 숙 련편향적인 방향으로 이루어 진 것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숙련편향적 기술발전으로 인한 생산성의 향상은 저숙련 노동의 고용을 감소시키지만 고숙련 노동의 고용 증가가 저숙련 노동의 감소분을 상쇄시키므로, 숙 련편향적 기술발전이 전체 고용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 부(-)의 효과를 주지는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숙 련편향적 기술발전이 고용 없는 성장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gress of technology, in particular, the effects of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s(SBTC) on employment. Technological progress is essential for economic growth and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technological progress can have a positive or negative impact on employment depending on its application over short and long term, as well as on direct or indirect application. The recent progress in technology centered on advanc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This technological progress led to an increase in employment of skilled labors, or also known as highly educated people, but led to a decrease in employment of those with relatively low level of education, also known as low-skilled and unskilled labors. This technological progress is referred to as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Under the premise that there are only two factors in production function including skilled labors and unskilled labors, the fundamental logic behind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argues that the increase in marginal productivity leads to an increase in employment of skilled labors. In order to confirm this theory through positive analysis, the study examined the employment rate of highly skilled labors and low-skilled labors on the basis of technological progress and educational level from 1980 and 2009. In examining the extent of technological progress, total factor productivity was first measured. By using the number of employed labors by educational level from the Korea Statistical Office's "Research o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the researchers of the study deter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the total number of employed labors, highly skilled employees, and low-skilled employees. In order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employment rate by level of - 53 - labor skills, estimating equations, which were expanded from the Nordhaus(2005) model, were used and analyz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tated that since 1980, Korea's level of technological progress increased the employment rate of highly skilled labors and reduced the employment rate of low skilled labors. The phenomenon is known as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enhancement of productivity resulting from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reduced employment of low-skilled labors, but the increased employment of highly skilled labors offsets this reduction. This indicates that in terms of overall employment,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does not have any negative impact of the labor market. As a result, skill-biased technological progress cannot swear to reason for jobless growth.

이 연구에서는 전국 및 서울, 대구, 부산 등 주요 대도시 지역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가 결정요인의 공통 분모와 지역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여성노동시장 이론을 토대로 모형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은 한국 노동패널(1998-2006년)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로짓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국과 서울, 대구, 부산 지역의 여성 노동시장참가에 인구학적인 특성(여성의 연령, 남편의 노동시장 활동 형태, 남편의 임금, 가구 의 소득 수준) 요인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산업 구조의 변화 및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나 타내는 제조업성장률(-)과 실업률(+) 요인은 지역을 불문하고 유사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여부의 특징은 지역경제․산업구조 특성보다 지역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차이 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지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써 여성 인력 활용의 중요성이 증 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 여성의 노동시장참가 결정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초 하여 지역 나름의 여성취업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married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 and makes it clear the differences among major metropolitan cities. For empirical analysis, I used the Panel Logit analysis to estimate the model which is based on the 'female labor market theory', 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from 1998 to 2006. Resulted from the analysis, I found out the main source of regional different effects on married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wer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like women age, her husband's labor market activity, her husband's wages and household income etc.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ffects of regional manufacturing growth and unemployment rates. Accordingly, it implies tha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re more closely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decision making of the local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than regional economics and industrial structural characteristics. So, it is necessary to enforce its female employment supporting programs by regions because that the recent increasing importance of the female workforce as the driving force of economic growth.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Sandwich Generation에 대한 우리나라의 명확한 정의 혹은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Sandwich Generation에 대해 학계의 논의와 공론을 시작하는 시범적 연구이다. 연구 내용으로 실 제 자료분석을 통해 Sandwich Generation을 규정하고, Sandwich Generation과 Non-Sandwich Generation의 차이점과 각 그룹에 대한 일하는 비율과 삶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간이 변 화에 따라 Sandwich Generation의 여부에도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6년간의 Sandwich Generation 변화 여 부에 따른 노동 속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Sandwich Generation은 상대적으로 일하는 비율이 높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높은 경향이 있다. 또한 Sandwich 유형별 1차와 4차 조사의 고용형태 변화 전이확률을 구한 결과, 상용직 유지 비율에서 Sandwich(1차) → Sandwich(4차)에서 93.2%로 가장 높고, Sandwich(1차) → Non-Sandwich(4차)에서 86.3%로 다음 순이었다. 또한 시간제 근무 유지 비율은 37.5%로 가장 낮고, 시간제 근무에서 전일제 근무로 변동은 62.5%가장 높고,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제 근무로 변동은 5.3%로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규모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론적 및 분석적 관점에서 Sandwich Generation을 규정하기 위한 시도 차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시사점으로는 다른 세대에서도 모두 개별적 인 특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특히 중고령자의 경우에도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부모가 생존한 경우 와 생존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 또한 Sandwich Generation과 같이 하나의 외부 요인 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우가 한 사람 또는 한 가정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fine the sandwich generation and explore its behavioral characteristics in the Korean labor market. Using the KLoSA(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this paper mainly focus on lavor market performances and life satisfaction between the sandwich generation and non-sandwich generation. Meanwhile, under the consideration that behavioral pattern of a generation changes over time, we narrow down the time period, recent 6 years, for the analysis. Our result shows that the sandwich generation has higher propensity to be in the labor market and also higher life satisfaction. In addition, the generation has higher probability to have full time job relative to non- sandwich generation, although the probability varies depending on their family compos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