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지역고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고용정책의 현황이 구체적으로 분석 되어져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우선 정책수립의 주체와 정책범주에 대한 구분을 시도하였다(제Ⅱ 장). 다음으로는 이러한 개념적 구분 하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Ⅲ장). 본 연구에서는 정책 주체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영역으로 는 고용창출사업, 인적자원개발사업, 지원 및 인프라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는 이러한 현황 분석에 기반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제Ⅲ장 및 Ⅳ장).

Based on the premise that improving efficiency of regional employment policies must be preceded by concret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us of such policies, this study attempts to classify them by the policy-making entity and scope(Chapter II). This conceptual classification is then used as the framework for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regional employment policies of Korea(Chapter III). For policymaking entit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bodies, and for policy scope, job cre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support, and infrastructure programs. Last, issues are identified based on this analysis, and some policy recommendations are presented to minimize them(Chapters III and IV).

본 논문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노동시장 성과가 시계열적으로 어떠한 추세를 보이는지를 분 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연도에 일반대학 및 전 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도별, 월별 노동시장 성과를 추적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성, 연령, 결혼 여부 등 개인의 인적속성을 통제하더라도 일반대 졸업자의 경우 졸업 연도 가 최근인 졸업자일수록 고용률은 낮아지는 반면, 실업자 비율은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대 졸업자의 경우 그만큼 비경제활동인구층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 한다. 반면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에는 고용률 하락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취업한 사람 중 전문직 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과 상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최근 연 도 졸업자일수록 이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일반대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 졸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들어 일반대학 졸 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전문대학 졸업자 수는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노동공급 측 요인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time series trends of college graduates' labor market achievement. The raw data o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is used, and yearly or monthly labor market achievement of laborers who graduate college at the same year is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some interesting facts. The persons who graduate university more recently have experienced the more decreased employment ratio. The unemployment rate has not been changed significantly. This fact means the economically unactive population rate is increasing among recent university graduates. Junior college graduates, however, have not experienced the decreasing employment ratio. On the contrary, the more recently they graduated junior college, the higher ratio of professional jobs and regular jobs they have experienced. This situation may be related to the trend of labor supply after the 2000s that the number of university graduates has been increasing continuously, but that of junior college has kept the similar level.

이 글에서는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업장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소멸 등 일자리 동학 을 측정할 것이다. 즉, 사업체 규모별, 산업별 특히 시․군지역별로 각각의 일자리 변화를 동태적으 로 측정하고, 이것이 지닌 일자리 정책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몇 가지 함의를 도출 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남지역의 일자리 창출률은 평균 10.8%이며, 일자리 소멸률은 평균 6.5%로 나타났다. 이는 경남지역에서 100개의 일자리 가운데 약 11개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6개의 일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체 규모 차원에서는 그 규모가 적을수록 일자리의 창출 과 소멸 정도가 큰 것은 물론이고,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순수하게 일자리가 증가한 비율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업종 차원의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몇몇 경공업과 같은 사양산업 및 전자부품통 신업 등 취약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재취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등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소지역 차원에서는, 경남의 소지역별 일자리 변동은 실질적으로 는 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시 지역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대책 및 일자리 이동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evaluates the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behavior in the manufacturing sector, establishment size, local area during the period 2004-2007. We show that already existing establishment, small firm size, non-manufacturing sector and city area exhibit much higher rates of job flows. Our results have potentially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Understanding the behavior of gross job flows is fundamental for our knowledge about the forces driving employment fluctuations and for the assessment of the extent and scope for stabilization policies in the local labor market.

지역고용문제를 지역에서 파악하고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고 최근 중앙정부도 각 종 시범사업을 통해 획일적이지 않고 지역 특수적인 고용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광주 지역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특성과 고용창출전략 방향을 점검해본다. 광주지역은 광역시로서 대도시 의 성격과 산업화가 늦게 된 지역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고용창출을 주도해 온 제조업이 계속 낮은 비중을 차지하여 좋은 일자리부족은 인구유출을 유발하였고 노동수요부족 은 하향취업으로 취업자들의 학력수준이 높은 것으로 현상했으며 고용의 질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다. 앞으로 고용전망은 고용증가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노동수요증가 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특히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직업별로는 관리직, 전문가 등이 증가하고 판매직, 농림어업직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많은 지방자치체들이 고용정책을 산 업정책의 부산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광주시 일자리창출정책은 미래성장산업 육성, 취업취 약계층 지원 등 의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정한 성과도 달성하고 있다. 다만 고용의 질 개선, 녹색직업 증대에 대한 고려를 추가하고, 지역파트너십 활용에 관심을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cently Korea government has provided some budget to regions and tried to find best practices of region-specific job training and employment. We examine the structure of Gwangju city labor market, find out its characteristics. and give some suggestion for successful job creation policies. Gwangju metropolitan area has suffered from outflow of good workforce because of dragged industrialization and decent job shortage since 1960s. Employee schooling years in this area are longer than those in the other areas. But quality of employment is lower. This phenomenons result from the characteristics mentioned above. Gwangju city government has the 5 year employment plan. It determined motor, digital home electronics and photonics as its development-driving manufacture. and employment increased slightly successfully along the plan. Many jobs of old, poor, or disadvantaged people and social service jobs have increased through transferred budget of central government. These are major part of job creation. We suggest that Gwangju city government may take into account quality of employment and green job creation, and make use of local partnership efficiently.

이 글은 지역인재육성사업의 내부 역량강화와 관련된 실현가능한 정책과제를 모색하는데 기본목 적을 두고 있다. 이 글에서 논의 대상으로 되는 핵심인력은 RHRD지원센터의 인력이고, 좀 더 넓게 보면 지자체, 교육청, 노동청 등에서 이들 인력과 직간접적으로 교류하면서 지역인적자원개발 업무 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을 포함한다. Ⅱ장에서는 지역인재육성사업관련 인력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 았다. Ⅲ장에서는 지역인재육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역량강화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결국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성공은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의 내부역량 강화와 함께 RHRD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역의 유관기관간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구축에 달려있다 하겠다.

This research basically aims for reinforcing internal ability of manpower and searching for feasible related politic tasks of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RHRD) Program. The subject of this paper, the core manpower, is the manpower of RHRD Service Center, and in a broad sense, it includes the manpower who undertakes affairs of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as communicates with people in Local Government, Office of Education, Office of Labor etc.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In ChapterⅡ, the present state of manpower related Regional Human Resource Promoting Project and the connected problems are examined. Conclusively, the success of Regional Human Resource Promoting Project depends on strengthening the manpower who propels the project and constructing efficient partner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gencies and regional related institution with RHRD Service Center takes the l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