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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회적 기업이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하나의 정책적 수단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성격보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혹은 ‘공유적’인 것에 대한 의미가 한 국 사회에 제공하는 함의 때문이다. 한국에서 그동안 경제 운영의 주체로서 시장과 국가만이 중시되 었다.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경제 운영의 방식에서 사회 혹은 공동체라는 새로운 경제 주체가 등장 한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 혹은 공동체라는 새로운 경제 주체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시장과 국가의 양분적 사고방식에 의해 운영되어 온 자본주의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 적인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장과 국가를 뛰어넘어 새로운 가치와 운영 규범을 따르는 새로운 주체는 ‘사회적인 것’과 ‘공유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산 노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산 노동’은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노동이다. ‘산 노동’의 주체성은 개별적 노동의 특이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긴밀한 사회적 협력망 속에서 ‘공유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바로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이 처음으로 도입될 때 의도한 사회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The paper reviews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social enterprises in a critical perspective in that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operated to enhance ‘the social’ and ‘the common’ in a society, not just for creating jobs. In Korea, the two most important economic bodies have been the government and market, which leaves no room for developing the social economy which functions on the basis of principles of reciprocity and solidarity which is known to inherit mostly through communal societies. When social enterprises is considered as a part of social economy and aimed at enhancing ‘the social’ and ‘the common’ in the society, they will help to transform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into ‘living labor’. Thus, the main focus of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put on changing labor in quality, not simply on creating jobs in number, mainly for the underprivileged.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고용정책의 역사, 특성 그리고 주요 쟁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 다. 이를 위해 외국의 지역고용정책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고 이를 우리나라 지역고 용정책 분석을 위한 준거틀로 활용하였다. 우리의 지역고용정책은 그 역사가 10년도 채 되지 않으 며,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이니셔티브가 매우 강한 하향식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오면서 하향식 방식이 여전히 주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일정한 정도의 상향식 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예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 다. 지역고용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권화와 관련된 쟁점과 거버넌스와 관련된 쟁점 등 엄밀하게 분석을 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과제 분석 위에서 적확한 정책 방향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history and key issues of regional employment policy in Korea. To obtain these study, in Chapter Ⅱ, the paper analyzed two issues on regional employment policy of high-level countries in the regional employment policy. Two issues are the issue of decentralization and the issue of partnership. From Chapter Ⅲ, this paper analyzed the history, characteristics, and key issues of regional employment policy in Korea. The history of regional employment policy in Korea is very short, the regional employment policy is centralized and is not partnership approach.

이 연구는 인구센서스 마이크로테이터를 이용하여 지난 10년간 ‘고용의 질’이 공간적으로 어뗜 변화과정을 겪었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비교분석뿐만 아니라, 수도 권내 하위 노동시장권역간의 고용의 질 분포를 함께 비교하였다.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1단계로 『경활 고용형태별 부가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인구학적 특성(성․연령․교육수준․혼인상 태) 및 일자리 특성(산업 및 직업)별 임금추정식의 계수값을 산출한 후, 2단계로 인구총조사 2000년 및 2010년 마이크로데이터 를 이용하여 개인별 임금추정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개인 별 추정임금을 순위별로 정렬하여 지역노동시장권 및 일자리 분위별 고용의 질 지수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지난 10년간 고용의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은 정체 혹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상위 10%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었으며, 특히 서울 북부권의 경우 전체적인 고용량 및 고용의 질이 모두 하락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지 역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으나, 최상위 일자리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 도권간 고용의 질의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도 함께 발생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정책을 설계할 때 고용의 양적 요소뿐만 아니라 질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the quality of employment between the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in Korea. We also analyze the differences of the quality of employment between LLMAs(local labour market areas) in the capital region. For this purpose, we first estimate the coefficients of demographic and job characteristics as covariates in wage equations, using data from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In the next stage, we calculate individual wages using census data and the coefficients from the first stage. Finally, we draw employment quality indices for each LLMA.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concentration of the top 50% and 25% jobs in the capital region has slowed or stopped over the last 10 years. However, the capital region’s share of the top 10% jobs has grown during the same period. Particularly, the northern areas in the Seoul LLMAs saw deterioration in terms of both job quality and quantity. These results strongly suggest that qualitative elements, as well as quantitative element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esigning regional employment policies.

울산 북구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졌다. 노동 시간 단축이 여가생활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간 이외에 여가제약 요소도 완화되어 한다. 울산 지역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는 근무형태 개편에 따른 여가시간이 늘어날 경우 지자체 공공시설을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 공간으로 꼽고 있고, 이에 울산 북구 내 공공여가시설에서 제공 되는 프로그램의 대상과 운영 시간대에 대한 분석하였다. 울산 북구의 공공여가시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문화기반시설은 타 자치구에 비해 부족하지 않지만, 북구 주민은 문화시설에 대한 불만이 높다. 둘째, 울산 북구의 공공체육시설 중 체력단련시설이 적다. 셋째, 울산 북구 구립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하는 프로 그램이 적고 프로그램 시간대도 적합하지 않다. 넷째, 울산 북구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 램은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시간대는 오전에 집중되어 있다. 다섯째, 주민자 치위원회의 자치위원의 구성은 직능․민간단체 대표자와 자영업자에 편중되어 있어 활동시간은 주 로 낮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의 공공여가시설의 실태를 바탕으로 교대제 노동자의 여가활동을 높이기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변경된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공공여가시설의 시간대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문 화프로그램의 대상을 중년 여성에서 남성 또는 직장인으로 확장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근 무형태 변경에 따라 새로이 출현하는 욕구를 파악하고 형성하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변화가 요구 된다. 넷째, 울산 북구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동자들의 여가시간 확대를 노동자들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제도변화를 검토해야 한다.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 due to change of working system took effect in automobile industry in Buk-gu, Ulsan. In order to revitalize shift workers’ leisure activities, a various of leisure constraints besides times have to be mitigated. the shift workers who work in automobile industry in Buk-gu, Ulsan prefer public leisure facilities as leisure environment after changing work system.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arget and time slot of leisure programme served public facilities.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facilities in Buk-gu, Ulsan we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number of public cultural infrastructures is higher than the regional average, citizens who live in Buk-gu, Ulsan are dissatisfied with them. Second, there are public fitness equipments shortage in Buk-gu, Ulsan compared with other autonomous regions. Third, as the programmes served public library are for children, it is hard to attend them. Fourth, the programmes served community service center are mainly for woman aged forty to sixty and most of programmes are run in the morning. Finally, most of member of local community center committee are made up of representative of private organization or self-employed and they are active at daytime. We suggest that local government, Buk-gu, should improve the public leisure system, considered shift workers’ working system.

본 연구는 지역내에서의 일자리창출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적절한 정책의 방향을 탐색하 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노동시장의 구조가 노동시장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그 차이가 지역노동시장별로 일자리 성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 동학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 하여 실업률과 고용률 변수간의 횡단면 및 시계열적인 관계를 분석한다. 즉, 실업률과 고용률간의 관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관계가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다. 지역별 로 서로 다른 동학적 특성이 지역의 고용성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지역별 고용 탄력성을 추정․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노동시장의 동학적 특성과 고용성과는 주목할 만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계열상의 실업률-고용률간 상관관계의 크기와 고용탄력성간의 관계는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였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regional labor market and its implications on the job creation performance. A cyclical correlation betwee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s in regional labor markets are estimated to see whether regional labor markets differ each other in the sense of the dynamic movement. Importantly, this paper looks at two different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wo variables, which are estimated using time-series and cross-section data.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regional labor markets differ remarkably. To infer the meaning of difference observed among regional labor markets, this paper measures employment elasticity of each regional labor market. It is found that there exists an interes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employment elasticity and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s of time-series and cross-section data. Among several implications derived in this paper, an intuitively acceptable one is that the dynamic labor market looks better in creating jo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