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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와 한국형 노동회의소의 역할
Social Dialogue and the Functions of a Chamber of Labor as Korea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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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고용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고용노동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1호 (2018.01)바로가기
  • 페이지
    pp.15-42
  • 저자
    김기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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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examines the potential for a Chamber of Labor as Korean type to protect, through social dialogue, work providers of various employment patterns in Korea, - in economic and social circumstances that include continuously low economic growth, low employment rates, and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can presume that member participation is aimed at profit representation for work providers of various employment patterns, rather than at judicial relief. Like employee organizations and trade unions, the Chamber of Labor presupposes the participation of members. If a Chamber of Labor is established in Korea, employee organizations, trade unions and the Chamber of Labor will become the three main institutions of Korea's labor system. This process is intended to highlight two functions among the various functions of a Chamber of Labor. First, it serves an R/D purpose. Through this function, the Chamber of Labor could propose solutions to certain problems that occur with various employment patterns. Second, it serves a practical purpose for social dialogue agenda. In this way, the Chamber of Labor could complement existing profit representation systems for workers that focus on consultation or agreements; for example the Korea Tripartite Commission, local civilian-government- labor-management councils, trade unions, and labor-management councils in Korea, along with the Korea Labor Foundation as a supporting organization. As a result, the rights of regular workers in small businesses, atypical workers, and work provider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will be protected and, to a certain extent, social polarization issues can be resolved. I would also like to establish the status of a chamber between the Chamber of Labor and existing profit representation systems for regular workers.
한국어
이 논문에서는 계속되는 저성장, 저고용과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라는 경제․사회적 환경 속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이익대변이 어려운 노무제공자들의 보호방안으로, 사회적 대화와 접목하여 ‘한국 형 노동회의소’를 검토하였다. 사법적 권리구제 이전에 노무제공자들의 이익대변은 구성원의 참여 가 전제되어야 한다. 종업원조직이나 대표적 근로자이익대표제도인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이다. 노동 회의소제도도 역시 구성원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구성원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이다. 만약 도입된다면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와 함께 한국노동체계의 3대 지주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노동회의소가 수행하게 될 여러 임무 중,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 시키는 정규직 이외의 다양한 고용형태로 야기된 문제해결을 위해 연구개발 기능과 사회적 대화의 실천기능이 주된 역할이 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노동회의소로 하여금 협의 또는 합의를 통해 근로자이익을 대변해 온 노사정위원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와 지원조직인 노사발전재단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정규직 및 다양한 계층의 노무제공자 들을 위한 권익대변기능을 보완토록 하는 구상을 했다. 또한 기존의 제도들이 수행한 권익대변 활동 과 충돌하지 않도록 전체 근로자이익대변제도 내에서 노동회의소의 위치설정을 시도하였다.

목차

논문초록
 Ⅰ. 문제인식
 Ⅱ. 현행 근로자이익대표제도와 사회적 대화
  2.1 개관
  2.2 노동조합
  2.3 노사정위원회
  2.4 지역노사민정협의회
  2.5 노사협의회
  2.6 노사발전재단
  2.7 소결
 Ⅲ. 한국형 노동회의소제도의 도입의 필요성과 역할
  3.1 도입의 필요성
  3.2 노동회의소의 위치
  3.3 역할
 Ⅳ. 결어 : 제도도입의 효용성 판단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회적 대화 한국형 노동회의소 참여 양극화 해소 social dialogue Chamber of Labor as Korean type participation social polarization

저자

  • 김기우 [ Kim, KiWoo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고용학회 [The Korean Regional Employment Association (KREA)]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이 법인은 지역고용에 관한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고용노동연구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8381
  • 수록기간
    2009~2018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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