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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한경쟁 체제하에서 산업전반에 걸쳐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 쟁․보합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산업별 교역패턴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무역확대를 위하여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널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중국 서비 스무역의 무역패턴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GDP가 1% 증가할 때마다 양국 간 서비스전 체산업 교역이 약 2.15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도 반 응변수인 교역규모에 매우 높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대국의 1인 당 국민소득보다 높은 유의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중국의 서비스 전체산업 수출은 제품차별 화에 의한 독점적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모형에 부합되는 특징을 가지고 수출이 교 역상대국의 소득보다는 자국의 소득에 의존하는 자국시장효과(home market effect)가 존재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의 영향이 GDP규모의 영향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계수값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전반적 시장규모에 의거한 교역패턴(GDP Pattern) 보다는 자 국의 소득수준에 의거한 교역패턴(Per Capita Pattern)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는 현재 남북한간에 냉전기류가 흐르고 있다. 그렇지만 극과 극은 통한다 는 옛날 속담처럼 냉전기류가 변화하여 다시 화해․협력 시대가 열릴 날이 머지 않 았다고 본다. 화해․협력 시대가 열리면 한반도 재통일 문제가 현안이 될 수 있다. 통일문제가 대두되면 남북한의 이질성과 동시에 동질성이 논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연구물이다. 북한의 초기 정권수립과정과 임시 헌법의 내용 및 1948년 9월에 제정된 조선인민민주주의헌법을 분석하여 보면 북한 이 주장하고자 하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예측할 수 있다.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 화국창립방안을 아직까지 공식 통일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을 분 석해 보면 북한의 초기정권수립과정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임시헌 법은 정치적 기본질서로 인민민주주의, 경제적 기본질서로 계획경제를 원칙으로 하 고 예외적으로 시장경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국제질서로 국제평화주의를 주장 하였다. 1948년 9월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 역시 임시헌법을 그대 로 계승하고 있다. 그러다가 1972년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은 정치적 기본질서로 사회주의민주주의, 경제적 기본질서로 사회적 계획경제질서, 국제질서로 국제평화주 의로 완전히 개인주의가 없어지고 집단주의로 선회하여 큰 시각에서 2011년 현재까 지 이어지고 있다. 통일된 한반도는 자유와 평등, 민주가 고루 갖추어진 국가이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초기정권수립과정이 이미 집단주의를 염두에 둔 출발이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3대원리(연방국가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와 5대원칙(다 양성수용의 원칙, 단계적 통일의 원칙, 중도적 통일의 원칙, 실용주의적 통일의 원 칙, 통합의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초기정권수립과정과 북한임시헌법 및 북한제헌헌 법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북한임시인민위원회와 북한인민위원회에서 이미 다 양성수용의 원칙에서 볼 때 집단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을 발견하였다. 북한의 고려 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은 남북한 동수의 대표와 적당한 해외동포로 구성된 민족최 고회의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수립하여 연방제로 통일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 한 분단 66년을 고려해 보면 통일국가는 연방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연방 국가도 이론적으로 크게 중앙집권연방과 비중앙집권연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반도는 현재 지역분단, 정치적 분단, 민족분단 등 3중분단 상태에 있다. 이와 같 은 현실을 고려해 보면 중앙집권연방은 비현실적이다. 다양성을 수용한 가운데 통 일국가를 이루어 한민족의 미래와 비젼을 제시하기에는 비중앙집권연방이 훨씬 현 실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최고민족회의를 통한 연방상설위원회는 정부형 태로 민주적 중앙집중제원리에 의한 의회제정부형태이다. 이는 중앙집권연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므로 북한정권의 초기수립과정과 임시헌법 내 용 및 제헌헌법은 집단주의로 가기 위한 민주적중앙집중제원리가 반영된 것이다. 남북한 현실을 고려해 보면 연방국가와 다양성을 반영하는 권력분립주의를 통한 복 수정당제로 가는 것이 현실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 냉기류가 해소되어 화해기류 가 한반도에 다시 찾아오면 통일논의도 활성화될 것이다. 이 때 통일국가의 미래상 을 제시하는데 북한정권의 초기수립과정과 임시헌법 및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 글은 베링해저터널프로젝트와 한일해저터널프로젝트의 역사적 의의를 살피고 있다. 우 선 두 터널의 연결은 두 세계의 연결을 의미한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연 결이다. 베링의 경우, 유라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의 연결,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와 팍스 시니 카 시대의 연결을 의미한다. 철도 르네상스 시대에 세계를 글로벌 물류망으로 연결하려는 메카프로젝트이다. 인류의 마지막 자원의 보고인 시베리아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고, 이를 위해 4대 강국을 비롯한 광범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개발은 환경친화적이고 미 래지향적이어야 한다. 두 프로젝트는 한반도의 통일과 동아시아의 통합에는 물론, 세계평화 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국과 한민족은 시베리아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얻 게 될 것이다.

This paper is designed to introduce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Korea-Japan Undersea Tunnel and the Bering Strait Project. The construction of a bridge and tunnel in the Korea-Japan Strait and the Bering Strait requires inter-state cooperation and the commitment of religious, political, commercial and financial institutions at the highest level. The realization of the Korea-Japan Tunnel and the Bering Project would contribute to the further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strengthening of world economy and the realization of world peace. This research considers the two tunnel projects within the context of an emerging global transportation network and finds that they are vital missing links. Implementing the projects will contribute to a more balanced global energy and resource economy; the reduction of North American trade and competitive disadvantages; and enhanced cohesion and competitiveness in Northeast Asia. Above all, the projects is a mega-project to link two continents of Eurasia and America, and two worlds of Pax-Americana and Pax-Sinica. The projects would give an opportunity of Korean reunification and prosper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corresponding steps and further approaches for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In pursuit of the Joint Statement, February agreement, and US-DPRK accord, some suggestions for North Korean nuclear denuclearization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 has to allow verification measures to avoid a zerosum game, as the US took the step of removing North Korea from the terrorism list. Second, North Korea has to fulfill its nuclear disablement, and the five nations of six-party talks should carry out economic aid to North Korea based on cooperation in economic, energy and humanitarian assistance in a non-zero sum game with the view of obtaining mutual gains. Third, North Korea should abandon all nuclear programs, and the participating nations in the six party-talks except the DPRK have to discuss, at an appropriate time, the subject of the provision of light water reactors to the DPRK for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rather than bombs, to reduce the possibility using of threats and brinkmanship towards each other. Fourth,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security regime in the North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North Korean security, inducing to forgo use of threats and violence, antagonism and confrontation, and instead engage in confidence-building measures. Fifth, the DPRK and the US have to take step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to remove mistrust and hostility and promot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