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명박정부의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남 북관계의 미래와 비전으로 북한의 변화, 상 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통 일의 실질적 토대 구축을 제시하였다. 대북 정책의 추진원칙으로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국민합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가 설정되었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비핵․개방․3000」 을 통해 북핵 폐기에 진전이 있을 경우, 국 제사회와 협조하여 경제, 생활 향상 등 대북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10년 내 북한주민 1인당 소득이 3000 달러 수준의 경제에 이르 도록 돕겠다는 대북전략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명박정부의 「비핵․개 방․3000」과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이 표명 정책과 달리 북한 ‘급변사태론’ 또는 ‘붕괴론’ 에 근거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즉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체제 내구력 문제에 강조점을 두고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겠다는 접근을 지 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개방․3000」을 비판하는 요지는 남한 주도의 북한경제 발전 계획에 대한 원론적인 반발과 함께 「비핵․개방․ 3000」이 제시하는 각종 계획안이 결국 북한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체 제 붕괴용으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명박정부가 김정일 정권과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려면 과거 합의문에 대한 이 행의지가 전제돼야 한다. 이명박정부가 말 그대로 ‘실용정부’라면 6․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이행을 먼저 선언하고, 「비핵․개 방․3000」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추진하다 가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서 이명박정부의 철학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과정에 서 남북관계의 개선은 물론 북한을 정상국가 로 추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6․15공 동선언과 10․4선언이 전면 이행된다고 해도 예산 등이 수반되는 사항은 국회를 통하여 충분한 여과기능(filtering)이 작동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대는 북한이 므로 기존정부와 차별성이 큰 대북정책은 남 북관계에서 모멘텀(momentum) 유지를 어렵 게 만든다. 정부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엄격 한 상호주의보다는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차 별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됨으로써 경제에 긍정적으 로 작용하는 안정 효과, 한반도 평화정착 효 과, 국제사회에서의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국의 발언권과 역할 확보 기능 등의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능동적, 주도적, 실사구시적 대응을 위해서 북한의 변화를 기 다릴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먼저 여건을 조성해주고 견인하는 데 목표수단과 과정에 대해 보다 면밀한 고 민이 있어야 한다.「비핵․개방」에 경도된 위로부터의 변화보다는, 남북교류협력 증진, 정보유통 확대, 시장화 촉진 등 아래로부터 의 변화를 위한 전술적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본 논문은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대남 정책과 최근 남북관계를 분석, 전망하고 이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대북정책 수립의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은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단계적으로 대남 적대정책을 강화하여 현정부를 압박해오고 있 다. 이의 대표적 사례가 장거리 미사일발사 강 행, 전쟁불사 위협, 개성공단 현대직원 강제억 류, 개성공단통행 중단․재개, 개성공단 계약 무효화선언 등이다. 최근 북한의 대남정책을 종 합해보면, 한국정부를 배제한 채(한국정부배제 전술),입맛에 맞는 남한내 민간단체와 인사들만 을 접촉하고(당국-민간 분리전술), 대외적으로 는 한국정부를 배제한 채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직접 접촉(예 통미봉남전술)에 주력해오고 있 다. 사안별 대남정책 양상을 열거해보면, 남북 당국자대화 거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사업 위 협, 북핵보유와 6자회담 거부, 민간차원의 당민 분리전술을 통해 통일전선공작과 대남심리전의 강화, 전방위적인 대남군사위협 공세, 지속적인 간첩공작 등이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는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 강사 회주의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고 선언하며 대 남적화공작에 매진하고 대남공작부서를 개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에도 북한은 특별한 상황 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의 대남정책 기조를 견지할 것이다. 따라서 전술적 차원에서 한국정 부를 압박하며 대남적대노선을 구사하는 공세 적 대남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관계의 제 사안이 북한 이 의도하는데로 이루어 졌을때 대남적대정책 을 전환할 것으로 보이나, 현정부가 굴욕적으로 북한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인바, 남북관계 는 상당기간 동안 교착상태를 벗어 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정부는 조급하게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성과에 연연해서는 안된다. 냉철하게 북한의 대응을 보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 다.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해가면서 남북대화에 매달려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첫째, 현상태에서 상정해볼 수 있는 대북전략은 ① 고강도 대안: 압박전략 ② 저강도 대안: 포용전략 ③중강도 대안: 포 용․압박배합전략 ④ 무시전략: 무(無)강도 등 이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4번째 대안인 무시전 략의 구사가 요구되며, 북한의 대응에 따라 상 황에 맞는 포용-압박배합 전략의 구사도 고려해 야 한다. 우리정부는 북의 공세적인 대남노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김정일 정권을 고립화시켜 북한에 자유민주정권이 수 립되게 하는 ‘역(逆) 대북전략’을 수립․실행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