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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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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남 북관계의 미래와 비전으로 북한의 변화, 상 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통 일의 실질적 토대 구축을 제시하였다. 대북 정책의 추진원칙으로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국민합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가 설정되었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비핵․개방․3000」 을 통해 북핵 폐기에 진전이 있을 경우, 국 제사회와 협조하여 경제, 생활 향상 등 대북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10년 내 북한주민 1인당 소득이 3000 달러 수준의 경제에 이르 도록 돕겠다는 대북전략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명박정부의 「비핵․개 방․3000」과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이 표명 정책과 달리 북한 ‘급변사태론’ 또는 ‘붕괴론’ 에 근거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즉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체제 내구력 문제에 강조점을 두고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겠다는 접근을 지 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개방․3000」을 비판하는 요지는 남한 주도의 북한경제 발전 계획에 대한 원론적인 반발과 함께 「비핵․개방․ 3000」이 제시하는 각종 계획안이 결국 북한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체 제 붕괴용으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명박정부가 김정일 정권과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려면 과거 합의문에 대한 이 행의지가 전제돼야 한다. 이명박정부가 말 그대로 ‘실용정부’라면 6․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이행을 먼저 선언하고, 「비핵․개 방․3000」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추진하다 가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서 이명박정부의 철학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과정에 서 남북관계의 개선은 물론 북한을 정상국가 로 추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6․15공 동선언과 10․4선언이 전면 이행된다고 해도 예산 등이 수반되는 사항은 국회를 통하여 충분한 여과기능(filtering)이 작동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대는 북한이 므로 기존정부와 차별성이 큰 대북정책은 남 북관계에서 모멘텀(momentum) 유지를 어렵 게 만든다. 정부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엄격 한 상호주의보다는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차 별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됨으로써 경제에 긍정적으 로 작용하는 안정 효과, 한반도 평화정착 효 과, 국제사회에서의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국의 발언권과 역할 확보 기능 등의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능동적, 주도적, 실사구시적 대응을 위해서 북한의 변화를 기 다릴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먼저 여건을 조성해주고 견인하는 데 목표수단과 과정에 대해 보다 면밀한 고 민이 있어야 한다.「비핵․개방」에 경도된 위로부터의 변화보다는, 남북교류협력 증진, 정보유통 확대, 시장화 촉진 등 아래로부터 의 변화를 위한 전술적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목차

Ⅰ.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Ⅱ. 대북정책 추진과 남북관계의 주요쟁점
 Ⅲ. 대북정책 추진의 전술적 변화 필요성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박상익 [ 동국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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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1~2016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