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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대회
  • 발행기관
    한국평화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1 ~ 2016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
2010 동계 학술세미나 (36건)
No
1

'동양평화'를 넘어 '세계평화'로

황선조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0 동계 학술세미나 2010.12 pp.1-1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관리 실태와 과제

권영경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0 동계 학술세미나 2010.12 pp.20-3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한반도 평화환경의 변화와 전망

박상익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0 동계 학술세미나 2010.12 pp.37-5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북한인권문제와 헬싱키 프로세스

박채복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0 동계 학술세미나 2010.12 pp.51-6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남북의 식량자급을 위한 농업협력방안 연구

강동원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0 동계 학술세미나 2010.12 pp.62-7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현황과 범죄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 른 다문화시대의 대책을 모색하는 데에 두고 있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 국 내체류의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에 30만명대에 달한 이들은 2000년부 터 2008년까지 매년 증가했는데, 2007년부터 ‘100만명대’에 들어섰다. 1990년대 이후 2000년 대에 들어와 국내불법체류의 외국인도 급증하 고 있다. 이들은 1991년 41,877명에서 1999년 135,338명으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전년도 에 비해 39.6% 증가한 188,995명으로 급증한 후 2008년 200,489명에 이르기까지 ‘200,000명대’ 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1990년대에 이어 2000년대 들어와 국 내체류의 외국인과 국내불법체류의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이들의 전체 범죄는 1991년 770명에 서 1997년 824명에 이르기 까지 700명-800명대 수준에서 발생했으나, 1998년부터 2,000명대 내 외로 급증한 이후 2000년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연속적인 급증세를 나타냈다. 1990년대 이들의 범죄 유형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 범 등에 주로 집중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도 이들의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 고 있다. 2000년-2008년 동안 이들의 전체 범죄 자 수가 2000년 3,438명에서 2003년 6,144명으 로 해마다 약 1,000명씩 증가하였고, 그 이후 2006년에 12,657명으로 1만명대에 진입하더니 2008년에는 20,623명으로 전년도 대비 6,099명 (41.9%)이나 급증하였다. 이로써 2008년대말 국 내체류의 외국인범죄는 ‘2만명대’의 수준에 달 하고 있다. 2000년대 이들의 범죄 유형은 주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성폭력, 마 약류 등에서 꾸준히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1990년대에 이어 2000년대 들어와 국 내체류의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폭력조직의 활동무대가 한국을 새로운 확장 교두보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0년대 초반 이후 2000년대 말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국제범죄조직과 연계된 마약밀매, 돈세탁, 무기밀매, 위조 통화·신용카 드 유통, 불법음반·비디오 유통, 인신매매, 채권· 채무관계 해결, 사이버 범죄, 보이스 피싱, 산업 기술 유출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국제범죄의 유 형도 다양화․지능화․조직화의 추세로 나타 나고 있다. 그 중 특히, 국내에서 외국인의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 품, 대마 등) 범죄가 1990 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 해 평가해보면, 2000년대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범죄가 지능적이고, 조직적이고,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 재 이들의 범죄 증대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시대 진입에서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 서 한국에서 다문화시대의 평화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이들의 범죄대책에 대한 정부의 치 안대책이 우선 강구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다문화의 생활환경 을 개선하고, 우리사회도 외부문화와의 상호 접 촉․교류와 수용을 할 수 있는 열린 개방문화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7

북한 관료제의 병리현상에 관한 소고

이상근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0 동계 학술세미나 2010.12 pp.98-10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Changes in North Korea’s Elite Structure : A Comparison with the Soviet Union

Pyung Kyun Woo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0 동계 학술세미나 2010.12 pp.105-12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This paper has a purpose to examine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n ruling class and to discuss its relevance to maintenance of regime drawing up the Korean peninsula’s future.In soviet communism nepotism and patron-client relations undermined the political criteria of elite recruitment in the nomenklatura system. The political elite began to degenerate into a social class, perhaps one of the most economically useless in history. The Party fostered a class that grew at its expense and began to transform itself into a traditional oligarchy. North Korea has also common things with the Soviet Union, in the aspect of having her privilegeclass. However, in the aspect of social mobility or ascending to high position in the system of ruling class, or moving to ruling class from lower class, North Korea’s experience has suggested more strictness and even impossible prospect. And there is another peculiar aspect to North Koreathat the supply system of privilege to ruling class has been dismantled in North Koreafor economic crisis after 1990s, following the 1980’s worsening for deterioration of economic situation. North Korean ruling elites would not want to change their ruling system and to give up their privilege under new regime if their future is uncertain, due to new challenger’s coming. The North Korean power elite are not very different from their counterparts in the former Soviet Union. But their future choice in the period transition from the sudden or natural collapse of Kim Jong Il Regime will very different with the former Soviet Nomenklatura member’s choice, representing as a symbol of new class of Russian capitalism.

9

2012년 동북아정세 변화분석

김주삼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0 동계 학술세미나 2010.12 pp.123-13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북한 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연계협력체계 구축방향

정길호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0 동계 학술세미나 2010.12 pp.137-15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1

최근 남북한관계의 변화추이와 향후 과제

강석승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0 동계 학술세미나 2010.12 pp.15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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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남북관계와 대북지원 방안

안득기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0 동계 학술세미나 2010.12 pp.163-18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3

박영철(朴榮喆)의 『다산시고(多山詩稿)』와 친일시

구사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0 동계 학술세미나 2010.12 pp.18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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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의 역할

이수석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0 동계 학술세미나 2010.12 pp.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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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이재봉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0 동계 학술세미나 2010.12 pp.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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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강원도 새농어촌 건설운동이 중국 농촌운동에 미치는 시사점

임상철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0 동계 학술세미나 2010.12 pp.229-23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7

중국의 해양정책과 중미관계

홍정표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0 동계 학술세미나 2010.12 pp.239-25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화적 성장(和平崛 peaceful rising)을 국가 의 기본 목표로 설정한 중국은 해군의 전략도 과거의 소극적인 "해양방위(海防)"에서 적극적 인 "해양주권회복(海權)"으로 변화하였다. 인류 는 이미 핵을 장악하게 됨으로서 이제는 세계 대전의 발발 가능성이 희소하게 되어, 타국의 영토를 점령하여 새 영토를 만드는 가능성도 희 박하게 되었다. 육지에는 공지(公地)가 없어졌 다. 그러나 해양의 대부분의 면적은 공해(公海) 에 속하여 개척과 발전의 가능성이 많다. 이러 한 배경에서 등장한 중국의 새로운 해양 정책과 관련하여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역사, 1990년 대 이후의 발전과정, 중국이 역사적으로 실행하 여 온 동맹정책의 내용,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 동맹을 모색하는 배경, G-2에서 중국의 책임, 그 리고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한국이 선택하여야 할 Track-2 Diplomay의 내용을 검토해 본다.

With its successful reform and open policy, China has yet taken Blue Ocean Policy as a grand strateg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the connection with the strategy, the history and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 People’s Liberaltion Navy (PLN) will be examnined. China’s experience and charateristics of alliance strategy will be researched. China wants to have a strategic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from the current strategic partnership. As a member of G-2, Chinawill be expected to play a responsible role in the 21at century. In the context of China’s Blue Ocean Policy, Korea has to take Track-2 Diplomcy with Chinafor the peace and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especially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18

한ㆍ중 협력방안 모색 : 고구려사 문제와 ‘동북아 역사’ 만들기

최우길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0 동계 학술세미나 2010.12 pp.258-27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9

중국과 대만의 통일노선과 교류협력 : 한반도에 주는 함의

최춘흠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0 동계 학술세미나 2010.12 pp.273-28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

한국기업의 대중국 무역협상 성과 영향요인 연구

김석민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0 동계 학술세미나 2010.12 pp.28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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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中、韩对朝经济交流与合作比较分析

张慧智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0 동계 학술세미나 2010.12 pp.305-31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China and South Korea are the biggest trade partners of North Korea. But the economic cooperation reflect different characteristics between China-North Korea and North-South Korean.A long time, as a result of steady development of China-North Korean political relation,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n keeps steady growing, as well as bring about positive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re devoid of mutual trust because of the long-term divide. The North Korea policy of South Korea is a lack of continuity, the relationship of two countries is instability, and the motive about the economic cooperation is different. Therefore,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ill give both sides positive impact on politics and economy if the bilateral relation isameliorated, Oppositely it will become the means of exerting pressure on each other and face the threat and challenge.

中、韩两国是朝鲜最大的对外贸易伙伴国。但中朝、韩朝经济交流与合 作体现出不同的 特点。长期以来,由于中朝持续稳定发展的政治关系,使中朝经济交流 与合作持续稳定增长,并为中国和朝鲜带来了积极的政治、经济利益; 而朝韩长期分裂造成的政治缺乏互 信,韩国对朝政策缺少连续性,双边关系不稳定,以及双方对经济交流 与合作的追求目标 不同,导致朝韩经济合作在双边关系缓和时,会给双方政治、经济带来 积极影响,双边关 系恶化时,反而会成为相互施加压力的手段,并面临威胁与挑战。

22

东北亚和平发展视角下的中韩经济交流

王纪孔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0 동계 학술세미나 2010.12 pp.317-32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和平与发展是当今世界的主旋律,但是,在我们中韩两国所处的东北亚 地区仍 有许多难以解决和平与安全问题。作为东北亚地区的两个大国,中国和 韩国自建交以来,经济 合作与交流发展迅猛,同时带动了两国在政治、社会、文化、军事、安 全等各方面的交流,促 进了两国的相互理解和友好关系的全面发展。中韩的经验可以给本地区 其他国家带来很多启示 ,本地区存在矛盾和冲突的各国可以学习中韩的经验,搁置争议,先在 经济合作与交流方面进 行合作,密切相互关系,增进相互理解,进而为和平解决存在的矛盾和 冲突奠定良好的基础。

23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 · 중협력

김해원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0 동계 학술세미나 2010.12 pp.329-34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4

일본의 대아시아 침략사상과 평화사상 - 동아시아공동체를 모색하며 -

이기용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0 동계 학술세미나 2010.12 pp.343-35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5

东北亚和平发展与中韩教育交流合作

张德强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0 동계 학술세미나 2010.12 pp.356-36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东北亚自19世纪中期以来,逐渐成为一个大国角力集中、经济活力四 射的敏感区域。在和平发展成为时代主题的背景下,如何摒弃冷战思维 ,保持地 区的和平稳定,需要各国密切合作。其中,中韩关系则是多边关系中具 有特殊地 位的双边关系,双方需要进一步加强教育的交流合作,进而推动两国“战 略合作伙 伴关系”的形成,最终为本地区的和平发展提供保证。

26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남북한ㆍ중국의 역사인식 교류

정영순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0 동계 학술세미나 2010.12 pp.36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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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안중근의 저술에 나타나는 동양평화와 기독사상

이길연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0 동계 학술세미나 2010.12 pp.381-39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8

This Study focuses on the chronological recognition about An Jung Gun’s life in North Korea. An Jung Gun is one of the famous and rightful hero in Korean history. In the end of the Greater Korean Empire, he gunned down Ito Hirobumi who was the head of sinister aggressor. An Jung Gun’s brave deed and life story have been made a paragon of educational text both in North and South Korea. In deed, he was eager for independence of Joseon and he did for it. His archetypical thoughts were mentioned in a paper, Theory of Oriental Peace, which was unfinished by Japanese absurd rule. Nevertheless, it has been extraordinary and grand in conception than ideas of Northeast intellectuals. In North Korea, An Jung Gun’s life story has been made as products of literary art, called An Jung Gun, shoots Ito Hirobumi. Starting as theater by Kim Il Sung in Colonial Age, it was made as movie in 1979, then released as novel in 2002. Since the beginning of the nation, they have been used as significant means to idealize Kim Il Sung’s thoughts and achievements chronologically. An Jung Gun’s historical authority was adapted and decorated with new codes and rules by the Kim’s power in varied works. However, in fact, An Jung Gun’s conviction for peace in Northeast Asia has been succeeded and constructed the flexible and unreasonable recognition as political communication tools in order to combine hero’s spirituality of the past and the present in North Korea at least. Namely, Kim Il Sung’s birth and its aura had been asked for new birth so as to meet the precedent hero and make heroic images, for example, with the leading actor who looks like Kim Il Sung. For the meaningful implicitness, I argue that Kim’s regeneration in people’s consciousness has been repeatedly consisted with chronological recognition through each version of media (drama, film, and novel) on An Jung Gun’s courageous act and significant idea in North Korea.

29

안중근의 생애와 <동양평화론>의 현대사적 의미

김동규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0 동계 학술세미나 2010.12 pp.415-42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0

남북 평화체제를 위한 북한 경제특구개방

최상권

한국평화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0 동계 학술세미나 2010.12 pp.425-43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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