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중국이 후진타오 집권 시기 정부와 학자들이 주장하던 ‘화평굴 기’에서 ‘화평발전’으로 개명된 중국의 대외전략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지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국의 발전이 주변국이나 경쟁국에 위협이 된다는 일본과 서구의 주장이었 던 ‘중국위협론’에 대응하기 위해 ‘화평굴기’라는 말이 나왔다는 전략적 분석도 있지만, 중 국의 대외적 발전 단계가 ‘도광양회’, ‘유소작위’에 이어 조금 더 자신감 있는 중국의 모습 을 주변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려는 의도로 ‘화평굴기’라는 수사가 나왔다고도 하다. 그러나 인접국을 포함한 외부세계나 혹은 강대국을 성장하려는 중국의 경쟁국가에게 부 정적인 중국의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담론에 따라 ‘화평발전’이라는 말로 수정됐다는 얘 기도 있고, 혹은 지도자 그룹간의 이견의 차이로 이 ‘화평굴기’가 관철되지 못했다는 얘기 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후진타오 집권 초기 중국 중앙방송국(CCTV)에서 기획한 강대국 의 흥망성세를 중국에 맞게 설명해 가는 ‘대국굴기(大國崛起)’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중국의 부흥과 발전에 대한 담론을 갖은 적도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책으로 ‘대국굴기’, ‘부흥지로(復興之路)’라는 서적들도 맞이했었다. 그리고 2008년 북경올림픽의 개막식을 통 해 중국이 원하는 세계의 모습을 중국 신화시대에서 진시황의 통일, 중국의 4대 발명 및 명대 정화의 아프리카 원정선단 등을 통해 중국의 부흥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도가 있는 중국인들의 꿈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사실, 중국이 19세기중엽부터 외세의 침략으로 어려 운 시기를 겪으며 근대를 맞이했고, 또 많은 사상가들과 정치가들의 투쟁으로 만주족 정 부에 대한 혁명적 타도와 외세의 침략에 대한 전쟁도 치르고, 또한 내전까지 치르면서 중 국인들이 선택한 국가를 선택하는 과정과 국가 성립 후의 체제가 안정되어가는 일정기간 중원을 위주로 한 중국의 영토에서 참으로 힘든 역사의 소용돌이를 거쳤다. 대외 전쟁과 내전, 식량문제 그리고 사상문제 등으로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인고의 역사를 겪으며 지내 왔다. 아편전쟁이 시작된 1840년에서 만청정부가 붕괴하고 중화민국이 성립된 1912년까 지, 그리고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고 다시 북경을 침략한 1931년을 시작으로 1937년 본격 화된 항일전쟁, 또 1921년 상해에서 공산당이 창당된 후부터의 국민당과 공산당의 암투와 혈전 그리고 일본이 패전한 후에 중국 중원의 맹주를 놓고 벌어진 지방군벌세력을 흡수 하며 밀고 당기는 전투로 민족끼리의 전쟁으로 변한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 게다가 사 회주의 중국 성립 이후의 국가 체제성장과정에서의 경제적 빈곤과 가뭄 그리고 문화대혁 명 등등……. 이제 중국이 잘 살게 된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시작되기로 정한 1978 년 후, 다시 1992년의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를 통해서이다. 즉, 저자의 기억으로 북경과 상해 광주를 1989년부터 오가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중국인들이 잘살게 되기 시작한 것 은 2000년 이후의 일로 기억된다. 아마도 2008년 올림픽을 전후하여 그 경제성장의 과실 을 본격적으로 얻게 된 것으로 본다. 저자가 북경대학을 졸업하던 1998년에도, 대만에서 취업하여 중국을 오가던 2003년까지고 중국 대도시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고 본다. 올림 픽 전후로 중국 대도시들의 발전과 그 경제성장의 결과는 몸으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달라지고 있다. 즉, 중국인이 이제 어는 정도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와 흐름을 같이하는 ‘화평발전’은 중국인들이 근 170년이나 기다리다 한 그들의 염원 이라고 본다. 이제 중국의 발전은 더욱 견고하고 선명해지고 있다. 중국의 인구나 시장규 모는 중국발전에 긍정적인 효소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대만 금문도(金門島)에서 장교로 근무하던 대만 동부해안 이란(宜蘭) 출신 시카고대학교 경제학 박사이자 학자인 북경대 학의 린이푸(林毅夫)가 중국발전을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 그리 믿은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러나 그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했고, 북경대학을 나와 북경대학 부총장 겸 교육부 차관을 하던 하오핑(郝平)은 UNESCO 총재로 발령을 받았다. 하드웨 어적인 측면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봐도, 중국 경제의 규모, 소비시장의 규모, 경 제력, 군사력 그리고 전 세계에 분포한 중국의 인재 그리고 강인한 통치력을 갖고 있는 집권당이자 정부이자 군대인 공산당을 보더라도 중국이 발전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단지, 이것이 평화적인 발전인지 군사력에 기반을 둔 무력적인 발전인지는 미리 장담하기 어렵다.

이 글의 목적은 동북아시아에서 안보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지에 지에 대한 이론적 담론들을 고찰해 보는 것에 있다. 존 미얼스하이머와 같은 현실주의자들은 국가간의 협력 은 일시적인 것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적 공동체 형성과 같은 협력은 불가능 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 되고 있고, 유럽 과 같은 다자주의적 틀이 부재하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 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냉전종식 이후, 세계화와 함께 동북아시아에 국가간 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반해, 왜 안보적 측면에서 공동체가 부재한 것 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 글은 칼도이치가 처음으로 주장한 안보공동체의 국제양상이 동북아시아에도 실현 가능한지를 경험적 사례를 통해 적용해 보는 것에 있다.

Is it a plausible scenario to construct a more cooperative form of international institution in Northeast Asi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speculatively a security community for Northeast Asia. In doing so it assesses the practicality and applicability of Karl Deutsch’s concept of a “security community” in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context. Out of the fourteen background conditions for building a security community presented by Deustch, et al., it has exclusively analyzed the three main areas of conditions: political ideology, economic aspects, and security‐military background conditions for a security community. In reviewing all of these generalized aspects, it consistently argued that the economic aspect is a critical motivational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a security community. It asserted that ever increasing economic interdependencies among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have now become realities after a series of regional rapprochements, and the region has been gradually evolving from a bitter Cold War battleground into a marketp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