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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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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현재 남북한간에 냉전기류가 흐르고 있다. 그렇지만 극과 극은 통한다 는 옛날 속담처럼 냉전기류가 변화하여 다시 화해․협력 시대가 열릴 날이 머지 않 았다고 본다. 화해․협력 시대가 열리면 한반도 재통일 문제가 현안이 될 수 있다. 통일문제가 대두되면 남북한의 이질성과 동시에 동질성이 논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연구물이다. 북한의 초기 정권수립과정과 임시 헌법의 내용 및 1948년 9월에 제정된 조선인민민주주의헌법을 분석하여 보면 북한 이 주장하고자 하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예측할 수 있다.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 화국창립방안을 아직까지 공식 통일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을 분 석해 보면 북한의 초기정권수립과정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임시헌 법은 정치적 기본질서로 인민민주주의, 경제적 기본질서로 계획경제를 원칙으로 하 고 예외적으로 시장경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국제질서로 국제평화주의를 주장 하였다. 1948년 9월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 역시 임시헌법을 그대 로 계승하고 있다. 그러다가 1972년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은 정치적 기본질서로 사회주의민주주의, 경제적 기본질서로 사회적 계획경제질서, 국제질서로 국제평화주 의로 완전히 개인주의가 없어지고 집단주의로 선회하여 큰 시각에서 2011년 현재까 지 이어지고 있다. 통일된 한반도는 자유와 평등, 민주가 고루 갖추어진 국가이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초기정권수립과정이 이미 집단주의를 염두에 둔 출발이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3대원리(연방국가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와 5대원칙(다 양성수용의 원칙, 단계적 통일의 원칙, 중도적 통일의 원칙, 실용주의적 통일의 원 칙, 통합의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초기정권수립과정과 북한임시헌법 및 북한제헌헌 법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북한임시인민위원회와 북한인민위원회에서 이미 다 양성수용의 원칙에서 볼 때 집단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을 발견하였다. 북한의 고려 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은 남북한 동수의 대표와 적당한 해외동포로 구성된 민족최 고회의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수립하여 연방제로 통일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 한 분단 66년을 고려해 보면 통일국가는 연방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연방 국가도 이론적으로 크게 중앙집권연방과 비중앙집권연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반도는 현재 지역분단, 정치적 분단, 민족분단 등 3중분단 상태에 있다. 이와 같 은 현실을 고려해 보면 중앙집권연방은 비현실적이다. 다양성을 수용한 가운데 통 일국가를 이루어 한민족의 미래와 비젼을 제시하기에는 비중앙집권연방이 훨씬 현 실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최고민족회의를 통한 연방상설위원회는 정부형 태로 민주적 중앙집중제원리에 의한 의회제정부형태이다. 이는 중앙집권연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므로 북한정권의 초기수립과정과 임시헌법 내 용 및 제헌헌법은 집단주의로 가기 위한 민주적중앙집중제원리가 반영된 것이다. 남북한 현실을 고려해 보면 연방국가와 다양성을 반영하는 권력분립주의를 통한 복 수정당제로 가는 것이 현실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 냉기류가 해소되어 화해기류 가 한반도에 다시 찾아오면 통일논의도 활성화될 것이다. 이 때 통일국가의 미래상 을 제시하는데 북한정권의 초기수립과정과 임시헌법 및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초기 북한정권의 수립과정
 Ⅲ. 북한임시헌법제정과정과 내용 및 정당성 확보과정
 Ⅳ. 초기 북한정권의 수립과정과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과 유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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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양근 [ 조선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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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1~2016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