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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예산 집행시 투입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해유발요소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소방방재청은 2008년부터 지역의 재난특성에 맞는 재해에 강한 방재마을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통․리(읍면동 포함)단위의 “방재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법률적 측면, 행정계획적 측면, 조직적 측면에서 국내외 방재마을 만들기 관련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에 방재마을 만들기 발전전략으로 첫째, 주민주도형 방재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가칭) 방재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적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공식적․비공식적 조직간에 지역방재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구조적인 측면의 방재시설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주민방재의식 고취 등 비구조적인 재해예방활동에도 사업비의 일부를 배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재마을 만들기의 사업평가를 위하여 방재전문가에 의한 사전 컨설팅제도와 사업추진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듯이 장애인에게도 당당한 주체적 인간으로서 근본적, 사회적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권이다. 인권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라면 반드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장애인도 한 사람의 보편적 인간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있다.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처신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인간의 기본권을 다방면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하여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협력적 계획을 통해 태안의 유류유출사고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체제로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과 이 협의체의운영을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재난 피해 대책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태안 유류유출사고 협의체 구성을 위한 태안 유류유출사고에 따른 이해관계자(계획의 주체)를 밝히고, 이 협의체가 갖추어야 할 기능과 운영의 원리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태안 유류유출사고의 피해와 과제를 우선적으로 간략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재난 피해 대책 협의체 구성, 운영방식, 협의체가 갖추어야 할 기능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재난 피해 대책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있어 거버넌스의 작용 기제로서 협력적 계획 모형에 기초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참여자간 대면적 상호작용(의사소통)의 중요성과 신뢰에 기초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으로 발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협의체 구성의 방향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지닌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형재난이 발생되면 새로운 조직․기구를 신설하고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재난에 대비하여 왔으나, 오히려 법령 및 조직의 다원화, 복잡화, 중복규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재난관리 참여기관들이 유사한 사건․사고의 재난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형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또 다시 유사한 문제점과 한계를 나타내는가? 어떻게 하면 재난현장에서 참여기관들이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 할 것인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본 연구는 위기관리 참여기관을 공공부문(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군(軍), 경찰, 소방), 민간부문(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의용소방대,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및 기업부문(전국경제인연합회, 보험회사, 병원 등)으로 구분하여, 각 기관들의 재난관리 참여 실태와 현황․역할을 분석하여, 재난대응 시 참여하는 우리나라 위기관리 기관간 협력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The decision making that can satisfy completely the people and group is difficult in modern society, the implementation is more difficult than that. Because a implementation process is effected by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modern society, the volatility(a sudden change) of circumstances, the scarcity of resource. This study analyzes the conflict that occurred in the y implementation process and suggests the conflict management of the governmental institution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This study suggests conflict management model as improvement for the effectiveness implementation. The conflict management model consists of degree of conflict seriousness, approach, negotiation techniques. The point of model is to select negotiation techniques in conditions of circumstance. This research get a limitation into composition by theoretical discussion. So, a positive and empirical succession research is dema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