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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에 있어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재난예방 비용을 증대시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재난예방 비용을 늘리지 않는 가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재난관리비용인 재난예방 비용과 재난복구 비용과의 관계 및 지방정부의 경제적인 선택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는 실제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부분을 지원받고 있는 까닭에 굳이 재난예방활동을 펼칠 이유가 없게 된다. 즉, 지방정부 재난관리비용 결정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해줄 경우를 살펴보면, 지방정부는 최소한의 재난예방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방정부의 재난예방 활동을 적정수준까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방식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중앙정부의 퍼주기식 복구지원방식을 탈피하여 지방정부의 재난예방 비용의 투자 비율 등을 감안한 중앙정부의 재난복구비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해양사고의 예방, 구조 등에 관한 국내법은 대부분이 국제법에 그 기원을 두고 국제법에 근거하여 국내 입법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매우 특수한 입법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국제해난구조협약은 수난구호법의 근거가 되고, 국제해상충돌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의 근거가 되며,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국제만재흘수선 협약,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안전관리 규약 등은 선박안전법의 입법적 근거가 되며,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입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국제법이 국내입법의 근거가 되는 경우 그것도 국내행정법의 근거가 되는 경우를 ‘국제행정법’이라는 법 이론적 테두리를 설정하여 보는 것도 해양사고 관련 법 영역의 독자성과 정체성 확립을 통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유익하다고 보여 진다. 그것은 곧 해양사고의 방지 및 신속한 구조와 연결되는 체제에 대한 학문이 실무와 행정을 뒷받침 하여 그 갭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해양사고 분야 학문의 패러다임 설정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국가핵심기반 분야 중에서 정보통신 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증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은 민․관 협력체계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관 협력체계의 사회적 자본 요인, 즉 신뢰, 규범,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관 협력체계의 신뢰에 대한 요인들인 친밀도, 협력 리더십 발휘, 협력을 위한 조직풍토, 정보 공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민․관 협력체계의 규범에 대한 요인인 공동목표 설정, 협력․협정 마련, 법적 근거, 교육, 구성원간 가치공유에 대해서도 역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atural disaster management is one of the important contents of public emergency management system of Chinese government. The whole society must be involved in the process to response the natural disaster efficiently, effectively, and economically. This paper employs the stakeholder theory, and divides the stakeholders in natural disasters into primary stakeholder and secondary stakeholder. Taking the Wenchuan Earthquake for example, the primary stakeholders in natural disaster management in China are classified into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rmy and armed police, NGO, community, private sector, victims, media, and environment, and the roles of them are discussed. This paper also gives political suggestions on study of strengthening the stakeholders system, focusing the primary stakeholder, and expanding the spectrum of stakeh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