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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충격의 시간인 동시에 기존의 질서와 사회적 방식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시기이다.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역량 외에 더 많은 노력과 능력이 결집되어야 한다. 특히 재난시기에는 국가의 재정적 능력이 한계에 부딪힌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더 많은 전문적인 인력과 무보수의 자원활동이 기여하는 바는 매우 중요한 사회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동시에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더욱 고양시킨다. 재난시 더 자원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인력관리 및 재난 자원활동에 대한 가이드가 제공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재난시에 자신이 가진 역량과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재난 자원활동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집중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원활동의 계기를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사회적 위기의 시기에 많은 자원활동가들의 효과적으로 위기 극복과정에 동참하고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의 자원이 자원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 다양한 지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 집단, 대학, 연구소 등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재난 자원활동은 순환적이며 연속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재난피해를 경감하는 모든 활동에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재난의 예방과 대비시기 뿐 아니라 재난이 발생한 응급 시기나 복구 시기에는 직접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더 많은 인력이 자원활동에 참여한다. 전체적인 재난 자원활동의 조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자원활동가를 모집하고 육성할 수 있는 훈련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과 재난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수정가능한 재난 자원활동 훈련과정이 개발되고 실험되어야할 것이다.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국가위기관리연구 제2권 제1호 2008.06 pp.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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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국제사회의 관심사는 무력분쟁이나 사고, 실업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보다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더 많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 UN「인간안전보장위원회」(Commission on Human Security)를 설치하여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래의 정책학은 정부가 주체이며 민간부문은 객체라는 인식이 바탕에 있다. 그러나 인간안보에 관한 정책학적 시각은 사회정책(학)이라는 관점에서 대응해야 할 과제를 발견하고, 시책입안, 집행에 있어 정부와 민간부문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만이 아니라 NPO/NGO 등도 역할을 분담하고, 해당 주체 전체에 의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최근에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간안보에 대한 정책적 주체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NPO의 역할의 중요성과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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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7일, 태안 지역에 발생한 유류유출 사고는 자연환경과 생계현장의 파괴로 인해 3-5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화 시키고 더 나아가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해당 지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는 재난관리에서 다각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재해의 해결방안은 피해지역의 지역민에 달려 있고 그 지역민을 운영하는 지방자치제의 순수한 의미의 실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류유출의 현실을 토대로 사회복지적 차원의 재난관리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다. 연구결과 유류유출 피해지역의 현실은 ‘17년의 세월이 허망한 지방자치제의 현실’, ‘피해 책임의 불분명에 따른 보상감 지연’, ‘지역공동체 붕괴’, ‘외면당할 것 같은 부정적인 대외 이미지’,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정보의 부재’, ‘몸과 마음도 둘 곳 없이 피폐해 가는 지역 주민의 삶’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는 빈곤, 건강, 지역공동화, 가족해체, 지역공동화 붕괴, 노인부양에 개입해야 되며, 이에 따라 경제적 지원, 사례관리 실시, Resilience를 통한 개인, 집단, 가족의 위기관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재수립 등을 제안하였다.
지역재난대응조직의 현장지휘체계 개선방안 : 기초자치단체와 소방서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국가위기관리연구 제2권 제1호 2008.06 pp.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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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난발생시 현장에는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재난대응기관들이 중첩적으로 참여하여 재난을 수습하게 된다. 이러한 재난대응 과정에서 재난대응기관간의 업무중복과 동원된 자원의 부적절한 배분은 재난현장의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재난발생이전 단계인 예방단계에서부터 각 기관별 역할을 세분화하여 심도있게 분석하고, 중복된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는 재난대응기관간 협의․조정하여 재난 발생전에 대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재난대응계획 수립시에도 독립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충분히 기관간 협의를 통해 재난대응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관의 역할과 일원화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재난대응조직간 유기적이고 통합된 재난정보 공유체제가 유지되도록 방재통신망을 구축하고 재난정보공유시스템인 상황전파시스템(safe on system)을 접속할 수 있는 지역재난대응기관도 점차 확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Fire Safety Measures for the Key Cultural Assets in Korea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국가위기관리연구 제2권 제1호 2008.06 pp.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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