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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시스템의 목적은 위기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00년 식중독 사고를 은폐한 유키지루시 유업의 사례를 통해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식품의약안전청을 통해 보도된 국내 식품관련 이물(異物) 사고들이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위기관리의 필요 성을 제안하였다. 주요 이물사고 조사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6개사 11건의 사고가 발 생하였으며 주식 시장 개장일을 기준하여 사건이 발생되기 전 주가가 회복되는 기간 이 최대 54일이 소요되었다. 11개 사고내용을 기준으로 평균 14일이 주가회복에 필요 한 시간이었으며 중복사고를 제거한 6개 업체는 28일로 1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에 기업들에게는 표준화된 ERM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제안한 ERM 프 로세스는 1단계 Risk SWOT를 작성하여 잠재적인 위기(Risk)를 파악하는 위기(Risk) 의 식별, 2단계 전략적 중요도 및 운영차원의 평가를 통해 관리가 필요한 중점 관리 대상 위기를 도출하는 위기(Risk)의 평가, 3단계 관리 중요성, 조기 경보 가능성, 측 정 가능성을 기준으로 KRI를 선정하는 KRI의 도출, 4단계 위기(Risk) 관리를 위한 대응 체제 및 관리 방식 구체화와 위기(Risk) 관리 조직 설계의 대응 방안 수립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공분야의 개별 조직들이 자체적인 위기관리 프레임 을 운영하는 것과 같이 개별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위기(Risk)관리 기 본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기본 프레임워크를 활용한다면 실제 기업에서 위기(Risk)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작업이 훨씬 용이할 것이다.

The goal of crisis management system the contents which crisis management is concrete about low of system is operates systematically. The study which sees base is doing in MEGMILK SNOW BRAND instances which conceal a food poisoning accident. From 2008 January until 2009 December 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KFDA) led and are reported foodstuffs relation foreign body accident enterprise domestically in the sample. The study which sees proposed the necessity the foreign body accident affects in stock price of the enterprise and crisis management. Analytical result 11 proposal accidents occurred from 6 enterprises. After foreign body accident occurring the stock price recovery time is 54th(about 2months). So, the proposed ERM systems which are standardized at the enterprises. ERM processes which proposes draw up 1 phase Risk SWOT and Risk identifications which grasp Risk where is latent, 2 phased strategy the importance leads and evaluation of operation dimension and the important management objective crisis where the management is necessary the low of escape Risk evaluation, 3 phased management importance, early warning possibility and measurement possibility is a possibility of composing with confrontation plan establishment of the countermeasure systems for KRI escape which selects KRI in standard and 4 phased Risk management and management style materializations and Risk organization for management plans. The study like operating the crisis management frame where the individual organizations of public field are oneself and there is a questionable matter which presents Risk managements Framework the individual enterprises will be able to apply universally. If applies a basic frame work, the work which establishes Risk management systems from the actual enterprise far will be easy.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의 악화된 재취업 환경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으로서의 전직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분 석결과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전직지원프로그램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 측면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 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고용 없는 성장과 고실업의 사회경제적 환경 에서 일자리가 부족으로 인해 직면하게 될 재취업희망 제대군인들의 취업위기에 효 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개선안으로 우선 전직지원프로그램에서 심리적 지원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카운슬링 서비스를 전역대 상자 확정 시점부터 재취업 이후까지 단계별로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역준비기간이 너무 짧고 재직기간동안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 이다. 따라서 전역준비기간의 연장과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직업보도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다양한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인에게 경력관리 기회를 확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군과 기업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재취업에 대한 상호적인 요 구와 조건을 공유하여 전역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 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 정부는 법과 제도적 정비 는 물론이고 재정지원이나 세제지원을 통해 뒷받침한다.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ur military is currently operating in support programs for long-term service veterans is very limited in terms of functional and not feasible. By improvement, psychological support to the veterans need to strengther. Ongoing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and the need for healing. From a global point to re-employment step is to build support. Global warm-up period is too short and limited period of self-development. Thus, global warm-up preiod should be extended and consumer-oriented reporting, custom job training program should be excavated. And on a personal level the opportunity to a career should be expanded military and corporate needs. For re-employment through ongoing communication, sharing a mutual feedback. Then comes when you want to re-employment seekers throughout their decent work should be provided.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financial support and tax incentives as well as legal and institutional maintenance.

정책에 대한 신뢰와 시민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통한 사회자본의 형성은 소방안전의식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안전의식 향상은 다시 정부와 시민간의 협력관계를 활성화 시켜 국가의 정책을 신뢰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국가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한계적인 부분을 시민이 보충해 나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형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적․물적 자본을 지나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고찰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유용성을 살펴보고, 사회자본이 소방안전의식 향상을 통한 화재피해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전과 광주의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자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소방안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소방과 시민 간, 시민과 시민간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안전교육이 중요하며, 신뢰와 협력을 통한 자발적 네트워크의 형성은 사회자본의 활성화를 불러일으켜 사회전반에 소방안전의식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또한 소방안전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게 되면 소방안전문화는 확산될 것이다. 한편 비물질적 호혜성에 기반을 둔 제도적 소방안전 방안으로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소방차 출동로 길터주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Confidence in policies and formation of social capital through cooperative network among citizens can improve fire safety awareness and such improvement of fire safety awareness can promote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s and lead citize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fire safety by making them trust in policies. In addition, confidence in policies and formation of social capital through cooperative network among citizens can make a contribution to forming complementary relations in which citizens make up for the weakness of state in deciding and enforcing policies. This study examined usefulness of social capital by considering social capital that is receiving new attention. This study assumed that social capital can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reducing fire damage by improving fire safety awareness. A survey on social capital for citizens residing in Daejeon and Gwangju was conducted to propose effective ways of fire safety. The result of this study revealed that continuous publicity and safety education are important to develop trust between fire service organization and citizens and between citizens and formation of voluntary network through trust and cooperation can vitalize social capital which will improve fire safety awareness and education and publicity on fire safety can improve fire safety culture by making people trust in state. Mandatory subscription to fire insurance, opening up a road for fire engines, installation of single station smoke alarm were proposed as ways of institutional fire safety based on nonmaterial reciprocality.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에 있어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재난예방 비용을 증대시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재난예방 비용을 늘리지 않는 가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재난관리비용인 재난예방 비용과 재난복구 비용과의 관계 및 지방정부의 경제적인 선택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는 실제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부분을 지원받고 있는 까닭에 굳이 재난예방활동을 펼칠 이유가 없게 된다. 즉, 지방정부 재난관리비용 결정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해줄 경우를 살펴보면, 지방정부는 최소한의 재난예방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방정부의 재난예방 활동을 적정수준까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방식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중앙정부의 퍼주기식 복구지원방식을 탈피하여 지방정부의 재난예방 비용의 투자 비율 등을 감안한 중앙정부의 재난복구비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의 다양한 사회 위험요인의 증가와 각종 재난․재해의 빈번한 발생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있어 사회취약계층의 적절한 대비와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사회안전망 강화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뉴질랜드의 사회안전망 개혁의 주요 이슈를 토대로 한국의 사회취약계층의 위기관리 정책 발전방향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회안전망 개혁 추진 국가 중 뉴질랜드의 정책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사회안전망 정책 개혁의 주요 이슈와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한국의 위기관리 정책 분야의 문제점을 함께 진단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위기관리 차원에서 한국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첫째, 위기관리 안전망의 설계 및 실행에서부터 사회취약계층 대한 신뢰도 높은 정보가 구축, 둘째, 효과적인 대상설정 방법이 마련, 셋째, 뉴질랜드와 같은 생애과정적 접근 방법을 통해 위기관리 안전망 제도의 설계와 시행 그리고 자원사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재난 상황에서의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한 상황에 잇다. 이에 본 연구는 그간의 응급의료체계의 발전과정을 분석하여 응급의료체계의 발전방향을 제 시하는 한편, 응급의료분야에 있어서 특별한 고려가 없었던 재난응급의료체계의 정비 가 이루어져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하였다. 현재 재난응급의료체계는 병원 전 단계, 병원단계, 통신체계에 있어 여러 가지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병원 전 단계 에 있어서는 현장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의 공조체계 및 현장조치, 이송 중 처치에 있어서 전문인력 및 재난 지역 및 재난 외 지역 병원들과의 협력체계의 구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급구조사는 119구급대원 등 병원 전 단계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업무범위와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병원 단계에서는 재난 지역 내에 위치하는 병원들의 재난 시 대량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 한 진료서비스 제공 능력, 병원간 정보공유 등에 대한 협력체계 정비가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신체계에 있어서는 현장정보-응급환자정보-병원간 전산 정 보의 교류 및 통신체계 정비를 통한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환자 유형에 따른 적절한 병원 후송 등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It was initiated with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in preparation for disasters. Besides,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was considered crucial in the current situation when private sectors were increasingly important as resources related to emergency medical service were more abundant in private sectors than in public ones. For the effective formation of disaster management communities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s in the future, it is most necessary to build partnership among institutions.

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형재난이 발생되면 새로운 조직․기구를 신설하고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재난에 대비하여 왔으나, 오히려 법령 및 조직의 다원화, 복잡화, 중복규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재난관리 참여기관들이 유사한 사건․사고의 재난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형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또 다시 유사한 문제점과 한계를 나타내는가? 어떻게 하면 재난현장에서 참여기관들이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 할 것인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본 연구는 위기관리 참여기관을 공공부문(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군(軍), 경찰, 소방), 민간부문(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의용소방대,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및 기업부문(전국경제인연합회, 보험회사, 병원 등)으로 구분하여, 각 기관들의 재난관리 참여 실태와 현황․역할을 분석하여, 재난대응 시 참여하는 우리나라 위기관리 기관간 협력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재난 현장에 모인 다양한 민간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은 역할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재난 발생시 문제점은 참여경로와 모집경로의 불일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등이다. 즉 정보소통의 문제로 공공기관간,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민간단체 상호간의 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단체들을 통제,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공공기관간의 협력,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협력, 민간과 민간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조직 간의 원활한 네트워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가용인력과 전국적으로 수많은 민간단체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들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또한 예비군, 민방위대원, 군부대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이들 자원을 재난관리에 활용한다면 별도의 시스템 개발이나 예산의 커다란 증액 없이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관의 신뢰를 증진하고 규범을 내재화시키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확한 역할 분담에 따라 상호 지원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관간 협약이 체결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협약에 의해 체결된 내용이 구성원들간에 충분히 인지되고 습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관간의 원활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짐으로써 재난관련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기관간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미래 사회에서의 소방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래 사회의 환경 변화를 재난관리 측면에서 검토하고,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미래 소방정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분석 틀에 기반하여 연구자들은 미래 사회에서의 소방정책의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예방 중심의 소방행정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②소방 산업 육성을 통한 인프라 확산이 요구된다. ③현장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소방행정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④소방 안전문화의 정착이 요구된다. ⑤소방 규제의 합리화․국제화가 필요하다. ⑥학습 지향적 소방 조직 구조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⑦전문 소방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⑧소방 방재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세종시 건설과정의 마을공동체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갈등에 대처하는 주민들의 대응 행태분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세종시 건설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된 농촌지역의 작은 면단위 행정구역 안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대립하게 되었는지 대립 양상은 어떠하며, 개인적 인식 차이에 의해서 대응 행태는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 분석한 결과, 갈등당사자의 개인적 인식에 따라 갈등 대응 행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개발이익 증대를 예상하는 사람일수록 세종시 편입에 찬성 정도가 강하였으며, 세금증가를 예상할수록 편입을 반대할 것이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가상승을 예상할수록 그리고 청주․청원 통합에 찬성할수록 세종시 편입에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역자부심이 클수록 세종시 편입에 반대한다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factors of conflicts related with the Construction of Sejong Special Autonomous City in Korea. For accomplishing the research goal,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and empirical analysis on conflict behavio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the types of conflict coping behavior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or all the causes of conflict except the absence of support and cooperation system. This suggests that a conflict situation is characteristically affected by multiple causes and people’s perception of the causes is different among individuals, and therefore, any single method cannot be used alone for conflict management. Not only for national projects but also for any projects causing conflicts, there are many factors influencing such conflicts in addition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ersonal perception as presented in this study, and these factors work not separately but compositely.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management of conflicts from a comprehensive viewpoint and, at the same time, fitting for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situ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