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국가차원에서는 근본적으로 테러리스트들이 파괴적인 위력을 갖는 핵폭탄의 도난 혹은 접근을 미연에 방지할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핵무기 뿐 아니라 무기화 될 수 있는 핵 물질들을 보호∙관리하는 임무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핵테러리즘을 예방하는 중심전략은 테러리스트들로 하여금 핵무기나 핵물질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이 오사마 빈 라덴 또는 여타 테러리스트들에게 핵무기를 판매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보다 책임감 있는 핵관리정책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게는 핵물질을 판매할 경우 사후조사를 통해 영변원자로 등에서 반출된 경로가 낱낱이 추적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상상력의 결여야 말로 상대방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상호 무관심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지구촌의 우리는 향후 도래할 핵테러 발생 방지를 위해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유해화학물질 유출은 인체 및 환경에 직접 위해를 미치므로 취급 전 과정에서 적정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독물 영업 관리와 취급시설 관리기준에 보안 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기준이 없어 화학적 비상사태(사고, 테러 등)의 발생 가능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기위해 별도의 관리기준을 제시하였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화학물질 유해성 또는 취급시설 공정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화학물질이나 취급시설은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화학적 비상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관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선진 외국의 보안 관리를 위한 테러관련 법을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 화학공정안전센터(Center for Chemical Process Safety: CCPS)의 보안취약성평가(Security Vulnerability Assessment: SVA)와 국토안보부(DHS)의 RBPSs(Risk-Based Performance Standards)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보안 및 안전조치를 제시하였다.

일본의 지역방재력 사례조사 결과 내각부는 감시, 피난, 정보, 피난유도, 방재체제, 재해인지도 등 6개 분야 25개 문항으로, 일본 소방청은 재해상정, 정보수집, 조직, 판단지도력, 주민계발력, 시설안전력 등 6개 분야 58개 문항으로서 지역방재력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동경 소방청은 주민의 지역방재력과 각 분야별 활동에 대한 지역방재력 그리고 사업소의 방재력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고, 시즈오까현은 8개 분야 125개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표를 적용하고 있었다. 일본 사례조사의 경우 국가단위기관은 지역방재력 발휘의 요소에 대한 조사가 주류를 이루는 반면 일본의 광역지자체는 보다 구체적인 활동 역량을 조사하는 평가표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의 조사주체에 따라 지역방재력의 평가지표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소방방재청의 기초지자체 대상 평가항목이 거의 유일한 지역방재력 종합평가표이나 향후 각 지자체별 관련 평가표 개발에 있어 평가의 목적과 주체를 고려하는 것이 지역방재력 평가 성공의 전제조건이라 판단된다.

국가 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계기는 2002년 태풍 루사라 할 수 있고,, 그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정밀분석을 시도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은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그 역할이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재난현장 조사,방문 등을 통하여 내린 결론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핵심적 분석의 지름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석 이라고 보여 진다. 법치행정의 원칙상국가재난관리체제의 행정망 작동 근거인 재난방재행정법 중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그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가재난관리 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참여정부가 우리나라 재난관리행정의 지침적, 통합적, 법률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소방방재청을 개청하는 등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체제를 확립하였고, 국가의 안보문제에 ‘전통적 안보개념’인 군사적 안보 개념에 재난관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정립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한 단계 더 격상시켰다는 점은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업적을 토대로 하여 새 정부는 범정부적 업무이고 중복 업무가 많았던 재난안전관리업무의 개선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보다 더 정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더 두텁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생활위기관리에서의 학교생활안전사고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지역 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인식을 조사하였다. 학교생활안전사고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안전문화 정착방법에 대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 학교의 자체 안전 연수 실시 및 언론을 통한 지속적 홍보가 학교생활안전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생활안전 안내 자료를 배부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면에 교직원들이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 모두 학부모 안전문화연수 실시 및 교사의 설명 위주 교육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시청각자료를 이용한 교육에 대하여는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교사와 학생 모두 외부 강사 초빙에 대하여 보통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는데 이것으로 보아 학교생활안전 교육에 있어 교사가 직접 실시하든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의시설물 또는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안전 교육을 각각 따로 실시하거나, 모의시설물을 통한 체험교육과 시청각 자료 교육을 병행하여 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학교생활안전사고 개선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분석되었다.

Natural disaster(typhoon, floods, windstorms, drought) pose a growing threat to developing economies, both in terms of their frequency and of the damages associated with them. These shocks, in addition to causing death and injury, also give rise to long-lasting damage, as buildings, homes and infrastructure are destroyed and scarce resources are diverted to coping with reconstruction. In times of natural disasters, the need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families are painfully amplified in just days, hours or even minutes. Assistance in such circumstances is likely to consist of food, clothing, medicines, temporary shelters and hospital equipment. There are lots of method of victims in natural disaster and donation is also a method of them. We have excellent history of the Disaster Donations which were raised by donors and we helped the victims to overcome their pains which are experienced by natural disasters. The methods by using the donation are assistance by cash, relief services and the business support following a proposal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