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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관리연구 [Korean journal of National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National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i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pISSN
    1976-9857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7 ~ 2011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제2권 제2호 (8건)
No

논문

1

미래 사회의 환경 변화와 소방정책의 발전 방향 연구

이재은, 양기근, 류상일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국가위기관리연구 제2권 제2호 2008.12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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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미래 사회에서의 소방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래 사회의 환경 변화를 재난관리 측면에서 검토하고,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미래 소방정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분석 틀에 기반하여 연구자들은 미래 사회에서의 소방정책의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예방 중심의 소방행정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②소방 산업 육성을 통한 인프라 확산이 요구된다. ③현장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소방행정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④소방 안전문화의 정착이 요구된다. ⑤소방 규제의 합리화․국제화가 필요하다. ⑥학습 지향적 소방 조직 구조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⑦전문 소방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⑧소방 방재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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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제도는 안보와 재난대응이라는 두가지 가치를 추구하지만, 민방위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안보적 측면이 강조되었고 재난대응 측면은 종속적인 가치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태풍, 호우, 산불 등과 같은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재난대응이 적어도 안보와 같은 가치로 양립할 수 있을 것이다. 민방위가 효율적으로 재난대응을 하기 위하여 기존의 민방위 기술지원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지원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분야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 째, 민방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방위 기술지원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기술지원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기술지원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역할을 평상시 재난관리에 집중시키고, 민간 기술자와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민방위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민방위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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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방위 정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민방위 개념의 미래지향적 재정립이 필요하다. 민방위 제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재난과 생활안전의 대비 등에 있어서도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민방위 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여성의 인적자원을 민방위 정책목표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합치시키느냐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하에, 최근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이라는 측면에서 민방위정책의 변화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즉, 21세기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의 장점과 시간활용 패턴을 고려한 민방위정책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경상남도에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여성 민방위대의 운영 사례와 그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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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학교교육의 핵심인 “안전복지”가 그 위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평화로운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핵심적 방안으로는 민방위 학교 교육 중 “안전복지”를 위한 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하고 초․중․고교에서는 각급 학교 단위의 “학교 민방위대”를 조직하여 민방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도모 하고 생활민방위의 핵심을 철저히 교육시키기 위하여 “민방위 안전복지”라는 교과목을 설강하여 그 어떤 과목보다도 더 중요시 하여야 한다. 과거 전국 고교의 교련수업을 받고 교련 검열을 받은 것처럼 안전복지 현황에 대한 전국적 모든 학교단위를 이른바 “민방위 학교교육 검열”제도를 실시하여 그 진행정도를 평가 받고 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에서는 그러한 안전복지를 교육 훈련시킬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 하고 인공심폐소생술등 매우 중요한 위기상황에서의 인명구조 등에 관한 과목들을 졸업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복지에 관한 교육적 토대를 철저히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토대에서 성장한 고교생, 대학생들을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안전문화 전파와 안전복지운동의 주역으로 키워서 안전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고 안전복지에 대한 도․농간의, 청년과 노년간의 상호 보호와 원조의 보완관계가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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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국가위기관리연구 제2권 제2호 2008.12 pp.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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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관리연구」논문기고요령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국가위기관리연구 제2권 제2호 2008.12 pp.1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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