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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에서의 대응 행태 분석 - 세종시 건설과정에서의 마을 공동체 갈등을 중심으로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국가위기관리연구 제5권 제1호 2011.06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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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세종시 건설과정의 마을공동체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갈등에 대처하는 주민들의 대응 행태분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세종시 건설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된 농촌지역의 작은 면단위 행정구역 안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대립하게 되었는지 대립 양상은 어떠하며, 개인적 인식 차이에 의해서 대응 행태는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 분석한 결과, 갈등당사자의 개인적 인식에 따라 갈등 대응 행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개발이익 증대를 예상하는 사람일수록 세종시 편입에 찬성 정도가 강하였으며, 세금증가를 예상할수록 편입을 반대할 것이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가상승을 예상할수록 그리고 청주․청원 통합에 찬성할수록 세종시 편입에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역자부심이 클수록 세종시 편입에 반대한다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factors of conflicts related with the Construction of Sejong Special Autonomous City in Korea. For accomplishing the research goal,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and empirical analysis on conflict behavio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the types of conflict coping behavior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or all the causes of conflict except the absence of support and cooperation system. This suggests that a conflict situation is characteristically affected by multiple causes and people’s perception of the causes is different among individuals, and therefore, any single method cannot be used alone for conflict management. Not only for national projects but also for any projects causing conflicts, there are many factors influencing such conflicts in addition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ersonal perception as presented in this study, and these factors work not separately but compositely.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management of conflicts from a comprehensive viewpoint and, at the same time, fitting for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situations.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국가위기관리연구 제5권 제1호 2011.06 pp.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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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의 악화된 재취업 환경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으로서의 전직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분 석결과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전직지원프로그램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 측면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 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고용 없는 성장과 고실업의 사회경제적 환경 에서 일자리가 부족으로 인해 직면하게 될 재취업희망 제대군인들의 취업위기에 효 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개선안으로 우선 전직지원프로그램에서 심리적 지원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카운슬링 서비스를 전역대 상자 확정 시점부터 재취업 이후까지 단계별로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역준비기간이 너무 짧고 재직기간동안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 이다. 따라서 전역준비기간의 연장과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직업보도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다양한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인에게 경력관리 기회를 확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군과 기업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재취업에 대한 상호적인 요 구와 조건을 공유하여 전역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 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 정부는 법과 제도적 정비 는 물론이고 재정지원이나 세제지원을 통해 뒷받침한다.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ur military is currently operating in support programs for long-term service veterans is very limited in terms of functional and not feasible. By improvement, psychological support to the veterans need to strengther. Ongoing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and the need for healing. From a global point to re-employment step is to build support. Global warm-up period is too short and limited period of self-development. Thus, global warm-up preiod should be extended and consumer-oriented reporting, custom job training program should be excavated. And on a personal level the opportunity to a career should be expanded military and corporate needs. For re-employment through ongoing communication, sharing a mutual feedback. Then comes when you want to re-employment seekers throughout their decent work should be provided.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financial support and tax incentives as well as legal and institutional maintenance.
기업에서 효과적인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 식품업체 이물 사고 중심으로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국가위기관리연구 제5권 제1호 2011.06 pp.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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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시스템의 목적은 위기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00년 식중독 사고를 은폐한 유키지루시 유업의 사례를 통해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식품의약안전청을 통해 보도된 국내 식품관련 이물(異物) 사고들이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위기관리의 필요 성을 제안하였다. 주요 이물사고 조사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6개사 11건의 사고가 발 생하였으며 주식 시장 개장일을 기준하여 사건이 발생되기 전 주가가 회복되는 기간 이 최대 54일이 소요되었다. 11개 사고내용을 기준으로 평균 14일이 주가회복에 필요 한 시간이었으며 중복사고를 제거한 6개 업체는 28일로 1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에 기업들에게는 표준화된 ERM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제안한 ERM 프 로세스는 1단계 Risk SWOT를 작성하여 잠재적인 위기(Risk)를 파악하는 위기(Risk) 의 식별, 2단계 전략적 중요도 및 운영차원의 평가를 통해 관리가 필요한 중점 관리 대상 위기를 도출하는 위기(Risk)의 평가, 3단계 관리 중요성, 조기 경보 가능성, 측 정 가능성을 기준으로 KRI를 선정하는 KRI의 도출, 4단계 위기(Risk) 관리를 위한 대응 체제 및 관리 방식 구체화와 위기(Risk) 관리 조직 설계의 대응 방안 수립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공분야의 개별 조직들이 자체적인 위기관리 프레임 을 운영하는 것과 같이 개별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위기(Risk)관리 기 본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기본 프레임워크를 활용한다면 실제 기업에서 위기(Risk)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작업이 훨씬 용이할 것이다.
The goal of crisis management system the contents which crisis management is concrete about low of system is operates systematically. The study which sees base is doing in MEGMILK SNOW BRAND instances which conceal a food poisoning accident. From 2008 January until 2009 December 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KFDA) led and are reported foodstuffs relation foreign body accident enterprise domestically in the sample. The study which sees proposed the necessity the foreign body accident affects in stock price of the enterprise and crisis management. Analytical result 11 proposal accidents occurred from 6 enterprises. After foreign body accident occurring the stock price recovery time is 54th(about 2months). So, the proposed ERM systems which are standardized at the enterprises. ERM processes which proposes draw up 1 phase Risk SWOT and Risk identifications which grasp Risk where is latent, 2 phased strategy the importance leads and evaluation of operation dimension and the important management objective crisis where the management is necessary the low of escape Risk evaluation, 3 phased management importance, early warning possibility and measurement possibility is a possibility of composing with confrontation plan establishment of the countermeasure systems for KRI escape which selects KRI in standard and 4 phased Risk management and management style materializations and Risk organization for management plans. The study like operating the crisis management frame where the individual organizations of public field are oneself and there is a questionable matter which presents Risk managements Framework the individual enterprises will be able to apply universally. If applies a basic frame work, the work which establishes Risk management systems from the actual enterprise far will be easy.
외국기업의 적대적 M&A에 대한 위기관리 방어수단에 관한 고찰 - poison pill을 중심으로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국가위기관리연구 제5권 제1호 2011.06 pp.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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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법적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자본의 유치를 허용하였다. 그 결과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을 통한 투자의 확대와 시장기능의 활성화 가 이루어진 반면 외국기업에 의한 적대적 M&A가 발생하였다. 경영권 방어수단이 미비한 상황에서 국내기업뿐만이 아닌 투자자의 손실 또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 게 되었다. 이에 2009년 상법개정에 따른 신주인수선택권은 적대적 M&A에 대한 방 어수단으로 도입되었다. 그로인하여 warrant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warrant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 Poison Pill 제도는 다른 방어수단보다 경제적이고 강 력한 힘을 발휘한다. 미국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주 회사법에 근거하여 이사회에 광범 위한 권한을 부여하며, 기업들 사이에 가장 널리 쓰이는 방안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상법개정을 통한 신주예약권제도를 도입하여 Poison Pill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국형 Poison Pill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이원적 구조의 형태를 기본으로 여러 가지 특징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Poison Pill 에 대한 각국의 입법 례와 상법개정안을 통하여 한국형 Poison Pill의 특징과 한계에 대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논의를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With more than 40% increase of foreign shares on listed enterprises after financial shock, the possibility of hostile corporate acception by foreign company has increased. The interest over corporate’s defense mechanism against hostile M&A has risen as hostile M&A has come to actuality partially through attempts to accept SK, KT&G. For this reason, The Ministry of Justice constituted a “Committee for Improvement of Corporate Control Defense Legal Framework” in April 2008. This Committee designed a commercial Code revising draft in November 2008, introducing a stock purchase right so called a ‘Poison Pill’. This article describes that introduction of poison pill is under examination in response to controversy over introduction or expansion of de defense mechanism to defend management right against hostile M&A. and analyzes some legislative problems on the introduction of the poison pills in Korean Commercial Act.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국가위기관리연구 제5권 제1호 2011.06 pp.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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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정책집행에서 조직간 갈등관리를 위하여 전문가들을 상대로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관련 전문가들은 우선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갈등주체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 정보 공개 및 공유, 갈등에 대한 인식 차이 개선 등 조직간의 갈등관리 운영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갈등관리 관련법령 구축, 갈등관리 전담기구 구축, 갈등관리 협조, 지원시스템 구축등 갈등관리 법제도의 구축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사법적 해결방식과 같은 갈등의 강제적 해결은 갈등의 재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갈등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공통된 문제에 대한 서로간의 합의 형성과 상충되는 이익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n the disaster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all category are little different in a relative importance and are evenly important. And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a legislation, a will and leadership of chief, a communication channel, a negotiation between the parties in each of category. For interorganizational conflict management, important a will and leadership of chief in the organization category, but overall,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operation category on communication channel and information sharing among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s and relevant laws and systems including the legislation and support system about conflict management. Accordingly, we need to make improvements as follows. First, legislation and supporting system relevant a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builded to acquire a acceptance and fulfillment of a means of conflict resolution and to management a role and a area of implementing organizations. Second, we need to strengthen the conflict management ability of implementing organizations by educating and training a subunit of a organization, cultivating a human resource, etc. Third, it is required to develop the relationship of trust to perceive and share accurately a cause, a contents, a information, an effect of conflict. Fourth,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s should be develop a choice manual about a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so that it could settle promptly from conflict condition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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