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재난 현장에 모인 다양한 민간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은 역할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재난 발생시 문제점은 참여경로와 모집경로의 불일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등이다. 즉 정보소통의 문제로 공공기관간,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민간단체 상호간의 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단체들을 통제,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공공기관간의 협력,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협력, 민간과 민간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조직 간의 원활한 네트워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가용인력과 전국적으로 수많은 민간단체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들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또한 예비군, 민방위대원, 군부대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이들 자원을 재난관리에 활용한다면 별도의 시스템 개발이나 예산의 커다란 증액 없이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관의 신뢰를 증진하고 규범을 내재화시키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확한 역할 분담에 따라 상호 지원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관간 협약이 체결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협약에 의해 체결된 내용이 구성원들간에 충분히 인지되고 습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관간의 원활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짐으로써 재난관련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기관간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의 위해는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안전사고야말로 발전도상국의 사회적 현상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한국 국민들은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등과 같은 인적재난보다 태풍, 홍수, 가뭄 등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은 자연재난을 수없이 경험해 왔다. 따라서 한국 위기관리 정책은 전통적으로 자연재난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로 일상생활의 안전, 특히 취약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하는 취약소비자 안전을 위한 위해관리 전략을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우리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화 구축 정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런데 정보화가 기대했던 편익만을 가져다주지는 않았다. 온라인의 약점을 이용한 각종 악행들의 범람은 사용자 개인과 집단을 넘어 국가까지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사이버테러리즘은 정보화의 가장 커다란 부정적 결과물로 규정되고 있다. 과거에 실행된 어떠한 테러리즘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국가위기가 사이버 공격으로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적 기반이 사이버 공간으로 더욱 빠르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가중될 것이다. 사이버 범죄는 테러리즘의 고유한 구성요건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위험성의 수준은 동일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 범죄와 테러리즘을 구분 짓는 대처방안은 효율성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테러리즘으로 인한 국가위기 방지 전략을 모색함에 있어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도 연계시켜 고려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테러리즘의 개념, 뉴 테러리즘과 사이버 테러리즘, 사이버 테러리즘과 사이버 범죄의 원인론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고, 사이버 테러리즘의 위협을 전통적 테러리즘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측면과 시스템 파괴형태로 구분하여 고찰하였으며, 사이버 테러리즘의 대처방안에 대해 불법유해정보의 차단, 파괴적 사이버 테러리즘 대한 기술 및 관리적 대응방안, 북한의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군사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테러리즘과 관련된 불법∙유해정보의 차단을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인터넷 사용자의 자발적인 차단을 활성화 시켜야 하고, 기술적 측면에서 통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이버상 유죄입증을 확보하는 포렌식적 기법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파괴적 형태의 사이버 테러리즘이 발생할 수 있는 스카다시스템에 대한 보완대책이 시급하고 생체인식 시스템을 통한 보안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과 같은 자체 관리차원의 보안강화 방안이 민간분야에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 사이버 테러리즘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군사적 차원의 명확한 대응계획의 수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재난관련 예산 지출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예방 보다는 사후적인 복구에 더 많은 비중이 있고, 총괄적인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성 부족으로 인해 이월이 많고, 예비비로 충당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의 신축성도 낮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집행률도 낮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총괄 조정기능 확보와 기획력 제고가 중요하다. 국고보조금의 확대를 통해 지방의 소방력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도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재난관리 주민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시군 재난관리 부서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관련 부서는 평시 선응적 재난관리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방재단 활동에 따른 금전적 기대감의 해소를 위한 자율, 자주의 의미를 적극 홍보한다. 둘째, 주민 재난관리 활동 매뉴얼과 지침의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의 방재단 활동미흡과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단체장과 시군의회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방재단연찬회, 교류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방재단 주관의 여러 행사를 통하여 주민간의 교 류, 연대가 시작되고 단체장이 참여함으로써 대표성이 부여되고 방재단 활동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넷째, 방재단을 지원하는 “사람만들기” 이다. 흔히 방재리더 육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적절한 자질과 준비태세가 갖추어진 단원을 대상으로 방재리더를 육성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교육, 학습과정을 제공한다면 이들이 방재단 활성화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다섯째, 방재단원에 대한 교육, 훈련의 지원이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방재강좌와 연수회의 개최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활성화 방안은 방재단 뿐만아니라 다른 주민조직에서도 대동소이하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타 분야의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각 지역별 방재단 실정에 적합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실천함으로써 방재단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존 재난대응 기능 수행에 있어 소프트웨어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재난대응 시 수행하는 기능을 도출하여보고, 이러한 기능간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재난대응에 있어 신속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능이 중요한지를 밝혀 보았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내 재난대응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AHP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난대응 기능 중 재난지역정비와 2차 재난방지 및 시민이동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전체적으로 질서유지 기능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능에 비해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재난관리 전문가들은 재난지역에 대한 질서 유지를 하는 것이 재난대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위험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것과 폭동과 테러 등의 2차 재난을 방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재난 피해가 없는 안전한 지역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을 중요시 여겼고 재난 대응을 위한 장비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현대 사회의 재난은 그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규모의 대형화로 인해 정부기관만의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시민단체와 기업 그리고 학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이재민구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미약, 경험부족 등으로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시민참여의 기회와 열망은 커지고 있으나 민관 파트너쉽 형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재민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모든 유형의 재난에 있어 정부와 민간부문의 파트너쉽 형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는데, 주요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및 안전관련 기관들의 정책형성 능력과 실천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기관간의 협조 및 조정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관산학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이재민에 대한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모델로 지역별 민관산학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분야별 활동 중심체인 안전감시단, 재난예방단, 긴급대응단, 복구지원단의 운영을 제시하였다. 셋째, 민관파트너쉽 형성을 위해서 민간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정부부문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