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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관련 예산 운영의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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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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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제1호 (200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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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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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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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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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9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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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재난관련 예산 지출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예방 보다는 사후적인 복구에 더 많은 비중이 있고, 총괄적인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성 부족으로 인해 이월이 많고, 예비비로 충당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의 신축성도 낮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집행률도 낮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총괄 조정기능 확보와 기획력 제고가 중요하다. 국고보조금의 확대를 통해 지방의 소방력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도 강화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의의
II. 재난관련 예산의 특징
1. 재난관리의 체계 현황
2. 예산 집행 체계의 특징
III. 재난관련 주요 외국의 예산 특징
1. 일본
2. 미국
IV. 재난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몇 가지의 쟁점 분석
1. 이월액의 발생
2.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3. 예비비 지출
V. 정책적 제안
1. 기본 방향
2. 구체적인 정책 방안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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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National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i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국가위기관리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 학술적 발전 위한 연구 기능 수행 - 국가위기관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 국가위기관리의 학문적 영역 확립을 위한 토대 마련 - 국가위기관리 전문 정기간행물, 서적 발간으로 위기관리 학술 발전 - 국가위기관리 관련 학술세미나 및 워크샵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국가위기관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능 수행 - 국가위기관리 연구 및 교육 기관으로서 전문성 확보 - 정부조직, 기업, 시민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국가위기관리 전문교육 국가위기관리와 관련한 정책의 개발 및 건의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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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국가위기관리연구 [Korean journal of National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6-9857
- 수록기간
- 2007~2011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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