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유출은 인체 및 환경에 직접 위해를 미치므로 취급 전 과정에서 적정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독물 영업 관리와 취급시설 관리기준에 보안 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기준이 없어 화학적 비상사태(사고, 테러 등)의 발생 가능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기위해 별도의 관리기준을 제시하였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화학물질 유해성 또는 취급시설 공정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화학물질이나 취급시설은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화학적 비상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관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선진 외국의 보안 관리를 위한 테러관련 법을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 화학공정안전센터(Center for Chemical Process Safety: CCPS)의 보안취약성평가(Security Vulnerability Assessment: SVA)와 국토안보부(DHS)의 RBPSs(Risk-Based Performance Standards)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보안 및 안전조치를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국외 주요 국가들의 보안관리 현황 Ⅱ. 본론 1. 보안취약성평가(Security Vulnerability Analysis : SVA) 2. 국내 도입 가능한 제도의 도출 방안 모색 Ⅲ. 결론 <참고문헌>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National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i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설립연도
2006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국가위기관리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 학술적 발전 위한 연구 기능 수행
- 국가위기관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 국가위기관리의 학문적 영역 확립을 위한 토대 마련
- 국가위기관리 전문 정기간행물, 서적 발간으로 위기관리 학술 발전
- 국가위기관리 관련 학술세미나 및 워크샵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국가위기관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능 수행
- 국가위기관리 연구 및 교육 기관으로서 전문성 확보
- 정부조직, 기업, 시민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국가위기관리 전문교육
국가위기관리와 관련한 정책의 개발 및 건의
간행물
간행물명
국가위기관리연구 [Korean journal of National Crisis & Emergency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