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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예산결정 요인 - 합리적 선택이론의 시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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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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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국가위기관리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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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제1호 (2010.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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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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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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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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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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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에 있어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재난예방 비용을 증대시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재난예방 비용을 늘리지 않는 가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재난관리비용인 재난예방 비용과 재난복구 비용과의 관계 및 지방정부의 경제적인 선택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는 실제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부분을 지원받고 있는 까닭에 굳이 재난예방활동을 펼칠 이유가 없게 된다. 즉, 지방정부 재난관리비용 결정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해줄 경우를 살펴보면, 지방정부는 최소한의 재난예방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방정부의 재난예방 활동을 적정수준까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방식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중앙정부의 퍼주기식 복구지원방식을 탈피하여 지방정부의 재난예방 비용의 투자 비율 등을 감안한 중앙정부의 재난복구비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신제도주의 관점과 재난관리 비용 결정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관리비용 결정
3. 재난예방과 복구 및 시민 만족도 관계
Ⅲ. 지방정부 재난관리비용 결정 요인
1. 전제조건
2. 중앙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3. 중앙정부가 지원해줄 경우(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Ⅳ. 지방정부 재난관리비용 결정 실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정부 재난관리 재난예방예산 재난복구비 합리적 선택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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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National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i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국가위기관리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 학술적 발전 위한 연구 기능 수행 - 국가위기관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 국가위기관리의 학문적 영역 확립을 위한 토대 마련 - 국가위기관리 전문 정기간행물, 서적 발간으로 위기관리 학술 발전 - 국가위기관리 관련 학술세미나 및 워크샵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국가위기관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능 수행 - 국가위기관리 연구 및 교육 기관으로서 전문성 확보 - 정부조직, 기업, 시민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국가위기관리 전문교육 국가위기관리와 관련한 정책의 개발 및 건의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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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국가위기관리연구 [Korean journal of National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6-9857
- 수록기간
- 2007~2011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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