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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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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예산 집행시 투입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해유발요소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소방방재청은 2008년부터 지역의 재난특성에 맞는 재해에 강한 방재마을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통․리(읍면동 포함)단위의 “방재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법률적 측면, 행정계획적 측면, 조직적 측면에서 국내외 방재마을 만들기 관련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에 방재마을 만들기 발전전략으로 첫째, 주민주도형 방재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가칭) 방재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적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공식적․비공식적 조직간에 지역방재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구조적인 측면의 방재시설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주민방재의식 고취 등 비구조적인 재해예방활동에도 사업비의 일부를 배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재마을 만들기의 사업평가를 위하여 방재전문가에 의한 사전 컨설팅제도와 사업추진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방재마을만들기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방재마을 만들기의 의의
  2.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의 유형
  3. 방재마을 만들기 컨텐츠의 종류
  4. 행정계획과 방재마을 만들기의 연관성
 Ⅲ. 한국의 방재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제도
  1. 법률적 측면의 방재마을 만들기
  2. 행정계획적 측면의 방재마을 만들기
  3. 국내 방재마을 만들기 유사사례
 Ⅳ. 일본의 방재마을 만들기 운영실태 분석
  1. 법률적 측면의 방재마을 만들기
  2. 행정계획적 측면의 방재마을 만들기
  3. 조직적 측면의 방재마을 만들기
  4. 일본의 방재마을 만들기 운영의 시사점
 Ⅴ. 방재마을 만들기 발전전략
  1. 주민주도형 프로그램 개발
  2. (가칭)방재마을 만들기 조례제정
  3. 지역방재 거버넌스체계 활성화
  4. 비구조적 재해예방사업비 확충
  5. 사전 컨설팅제도 및 단계별 평가시스템 운영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권건주 [ 삼척시청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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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국가위기관리연구 [Korean journal of National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 간기

  반년간

• pISSN

  1976-9857

• 수록기간

  2007~201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