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09 신종플루 바이러스는 2009년 6월 11일 대유행 공식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서 18,000여 명의 사망을 초래하고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 신종플루는 돼지 인플루엔자 A(H1N1)에 의해 발생했다. 신종플루의 임상 증상 발현율은 계절성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며 입원율이나 치명률도 계절성 독감에 비해 더 높지 않았다. 계절성 독감과 달리 젊은 연령에서 감염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사망자는 대부분 고위험군에서 발생하였다. 한국 정부의 신종플루 대응 계획은 구체성과 현실성에 문제가 있었기에 실제 현실에서는 수립된 계획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휴교 정책결정은 전문성이 부족한 교육 당국에 맡겨져 정책의 일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했다. 항바이러스제의 사용 지침은 일관성이 없어, 약제의 조기 유행 억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신종플루 백신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으며, 백신접종 우선순위와 접종순서 결정의 타당성과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었다. 신종플루 대응에서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공공 의료와 1차 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또한 신종플루 대응 전반에 있어 형평성에 대한 관점이 부족했다. 그리고 정부와 국민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공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문제가 있었다.

The Novel influenza (NI) pandemic has caused more than 18,000 deaths worldwide since June 11, 2009. NI originated from swine influenza A(H1N1). The clinical attack rate was similar to that of seasonal influenza, and the hospital admission rate and number of case fatalities did not exceed those of seasonal influenza. It occurred more often in younger age groups, however, most deaths occurred in high-risk groups. Strategies to control NI in Korea were suboptimal regarding their conciseness and applicability as they were basically impractical. School closure policy was planned and implemented by the education authorities who did not have the competence to do this. Guidelines for the use of anti-viral agents changed frequently which resulted in confusion among health professionals and diminished the reduction of the pandemic by the early use of anti-viral agents. NI vaccine was not prepared in sufficient amounts, and the priority of vaccination was not based on the principles of the public health.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was not sufficiently prepared to manage and treat the influenza pandemic. Equity perspectives were lacking in all aspects regarding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There was communication proble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government and people, and pubic health authorities and private hospitals and transparency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was not sufficient in policy making process. In conclusion, the strategies used to control 2009 influenza pandemic should be evaluated critically and concisely so they can be improved.

양적 성장 중심과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은 전통적인 도시와 농촌의 구분을 벗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건강 불평등 역시 우리 사회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현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이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수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원은 통계청 생명표, 사망원인통계이며, 행정구역체계에 따라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각 지역 수준별 건강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기초지자체인 시군구 단위에서는 건강 불평등과 지역박탈지수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은 상당한 수준에 있으며, 낮은 행정구역으로 갈수록 더 심화되었다. 도시와 농촌 뿐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건강격차 역시 매우 큼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시군구 수준에서 지역의 박탈지수와 표준화 사망률 간에는 매우 강한 연관성이 있었다.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양적 성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처 중심에서 부처 간 협력 중심으로, 개인 중심적 접근에서 지역중심적 접근으로,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에서 주민 참여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근거한 건강정책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quantity-oriented and unbalance growth has been extended to the all regions in our society. As a consequence, regional health status has been deteriorated and it has been becoming issue as a important social problem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status of recent regional health inequalities and propose the broad health policy for tackling them in Korea. There were huge regional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and the inequalities were more severe as the administrative units were smaller. Health inequalities existed between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as well as between rural and urban regions, and regional health status was strongly related to the regional deprivation. For tackling regional health inequalities, the health policies which based on equitabl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area focused approach, and community participation will be required.

본 논문은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고령화의 문제에 대한정책적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재상품화에 따른 가족 내 돌봄 제공, 세대 간 소득이전, 가족관계, 사회관계, 전통적 성역할 등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추정하였다. 2008년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재상품화로 인해 가구 내 돌봄 과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와 가족원 간의 사적 소득이전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재상품화는 가구원 및 가족원과의 관계와 교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The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elderly’s recommodification on the family relations such as care provision, income transfer between households, and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in the household.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elderly’s recommodification on the family relations led to several noticeable result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ly’s recommodification and the change of care provision in the household. The elderly’s recommodification had no impact on the level of income transfer between households. Last, there wasn’t an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ly’s recommodification and the level of the interchange among family members.

이 글은 북유럽 국가들 간의 상이한 아버지 권리와 역할의 개념 차이가 돌봄의 가족화 정책(부모휴가제도와 아동가정양육수당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 본 연구이다. 1970년대 이후 북유럽국가들의 가족정책은 급속히 확대되고, 북유럽 사회에서 젠더 평등은 공통된 가치로 자리매김한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가족정책을 통해 부모 역할의 변화를 시도하는데, 탈가족화 정책을 통한 일하는 어머니 상과 가족화 정책을 통한 아동을 돌보는 아버지 상이 그것이다. 하지만 국가들 간 지향하는 부모의 역할은 차이가 나타나는데, 특히 가족화 정책형성과 결과에서 그 상이함은 명백해짐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의 권리 뿐아니라 아버지 자신의 인격 발달도 중요시 하 ‘현대적 아버지’ 상을 강조하며, 노르웨이는 돌봄에 대한 의무가 강조된 ‘좋은 아버지상’을 강조한다. 반면 덴마크에서는 양육자로서의 아버지의 권리를 옹호하지 않으며, 부성을 기반으로 한 권리가 거의 없다는 특징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핀란드의 경우는 신가족주의를 지향하며, 아동의 돌봄에 있어서 여전히 어머니가 주된 양육자이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조하는 ‘보조적 돌봄자’ 역할에 머물러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 역할이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라 가족화 정책형성 뿐 아니라 그 결과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가족화정책 수준이 미약한 한국 사회에서 부모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 돌봄의 남성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difference in conception on rights and roles of father that are different in Nordic countries affects familisation policy of care. Since 1970s, familisation policy had rapidly spread among Nordic countries and gender equality became common value in nordic society. In particular, Nordic countries attempted to change parental roles in family policies, and the results are “working motherhood” from defamilisation policy and “caring fatherhood” from familisation policy.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parental roles that Nordic countries aim to, and such differences are clearer in formation and results of familisation of care. This study argues that formation and results of familisation policy of care could be closely affected by how roles of father are recogni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suggest significant implications to consider measures to enhance father’s participation in care by re-establishing parental roles in Korea, a society whose level of familisation policy is still lower.

이 논문은 노르웨이 가족정책의 이중적 구조를 확인하고 정당시스템과의 연관성 속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코르피(Korpi)의 가족정책 분류체계를 빌려 두 가지의 가족정책과 정당 간의 연관성을 전제하였다. 이는 ① 노동당－좌파성향－유급부모휴가/공적 보육시설－젠더 평등 ② 기독인민당/보수당－우파 성향－아동가정양육수당－자유 선택으로, 이를 통해 1998년 아동가정양육수당, 2003년 공적 보육시설 보육료 상한제도입과 공적 보육시설의 ‘완전 보장’(full coverage)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1998년 아동가정양육수당의 도입은 기독인민당이 보수당과 중앙당 간의 정치적 연립에 의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제②에 부합된다. 둘째, 중도-좌파의 정권 획득 후에도 아동가정양육수당이 존속된 이유는 연립 파트너인 중앙당에 대한 양보, 존중, 정치적 타협에 의한 것이다. 셋째, 2003년 도입된 공적 보육시설의 보육료 상한제와 공적 보육시설에의 ‘완전 보장’은 집권당인 중도-우파 내각이 좌파정당의 주장을 지지한 것으로 이는 그들의 정책적 담론인 ‘자유선택’과 부 합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노르웨이의 이중적 가족정책 형성은 경쟁적 다당제에 의한 연립내각의 구성, 좌우 이념정당의 존재, 종교정당의 강력한 영향, 중앙당과 진보당의 성장이라는 특징을 지닌 노르웨이의 정당시스템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s aim is to explore why the Norwegian family policy has been noted as ‘ambivalence’ or ‘dualism’ through analyzing of the Norwegian party system. To do this, I based on the Korpi’s(2000) family policy models－ General family support, Dual earner support－and presented the relationship of between the party system and family policies and ideology: (1) Labour Party－Left bloc－public child care－Genderequality (2) Christian People Party, Conservative Party－Right bloccash- for-care benefit－Freedom of choice. First, In 1998 Norway introduced a cash-for-care scheme. The reform was supported by the political parties of centre and right(Christian People Party, Conservative Party and Center Party) and opposed strongly by the political parties of the left(Labour Party and Socialist Left Party). Second, In 2005 the new center-left government decided to maintain the cash-for-care scheme. Because this was a concession to the coalition partner the Center Party which still supported the scheme. Third, In 2003 the center-right government was pressured into a political agreement on a reform introducing maximum payment of daycare by the majority opposition(including the Progress Party). And the center-right government(2001~2005) had to recognize that sufficient child-care services were necessary as part of the free choice policies.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근로의욕 감퇴 문제는 계속해서 쟁점이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의욕 감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능력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하거나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근로능력자 가구의 최저생활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전체 근로능력자 가구 중 7.9%가 빈곤 가구인데, 일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었을 뿐 4.6%에 해당하는 근로능력자 빈곤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급자로 포함된 가구의 경우도 대부분 장애인, 노인, 아동이 포함된 가구이고, 비수급 빈곤가구의 경우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근로능력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하는 것은 근로무능력 가구원까지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으로 수급자에서 벗어나도 그 이전 생활보다는 나은 생활을 보장하는 계단식 사회보장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inc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has been regulated, loss of morale problems has been issued. In this study, in order to solve the loss of motivation for working problems, the validity of the argument that laborer’s loss of motivation should separate from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or treat it differently will be evaluated. The previous evaluation, focused whether minimum living standard has been guaranteed or not is under assessment. Korea Welfare Panel Survey data were applied. As a result, 7.9% of total household laborers are poor but only some of them were selected as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4.6% of laborer’s families in poverty are excluded from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Households including recipients had the handicapped, elderly, and families with children in them. Therefore, to separate workable persons from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resulted that non-workable laborers must be excluded as well which can’t be a desirable alternative. Stairtype Social Security System must be considered to be adopted to guarantee better life than previous 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