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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복지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pISSN
    1229-280X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1996 ~ 2011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제27호 (4건)
No
1

사회복지민영화의 비판적 검토

지은구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상황과 복지 제27호 2009.02 pp.35-7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영역에서의 민영화문제를 다룬다. 의료, 사회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과 같은 사회복지영역에서의 민영화정책의 확대는 경쟁과 선택이라는 시장의 기제가 강조되는 영리중심의 민영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민영화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둘째, 사회복지영역에서 민영화와 영리화를 구분하고 영리화를 강조하는 이용자중심모델을 설명하며 셋째, 민영화에 있어 정부의 관리 통제적 측면을 설명하고 넷째, 민영화를 위한 전제조건과 영리화의 특징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영리화의 한국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통하여 민영화에 대한 개념과 범위 그리고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사회지표를 사용하여 선진복지국가민영화의 전제조건 등을 분석하여 한국으로의 적용가능성과 한계를 민영화에 따라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The privatization of the field of social welfare services is a universal phenomena of the around world. Since 1980, the U. K. and U. S have been leading group the privatization of social services. The most crucial factor for changing the welfare system in the welfare states is the financial efficiency. In the beginning of the welfare system, the private support system is the main source besides state intervention. The transformation of the welfare state could be traced by which sector is the main part of the welfare in the product and supply. Public sector is the key after 1950s. After 1980s, welfare mix is the changing key to understand the welfare state. The South Korea is not an exceptional for privatization in the area of social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finitions, dimensions, and types of privatization. And also the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privatization of welfare product and supply applying for Korea. The research questions are the followings. First, find out the definitions, types of privatization. Second, distinct privatization, marketization, and profitization. Third, examine the sub conditions of privatization. Forth, apply the conditions of privatization for South Korea.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o show that the South Korea is not a nation where the financial budget of welfare sector is over 20% of GDP such as advanced states. And infrastructure of welfare is very weak in the all part of welfare areas. So it is suggested that privatization or marketization should be a critical factor to undermine the public sector in the welfar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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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태 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우울감을 중심으로 -

박세홍, 김창엽, 신영전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상황과 복지 제27호 2009.02 pp.79-12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우울을 호소하는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의 원인 중 하나로 삶의 불안정, 고용의 불안정 문제가 대두된다는 측면에서 고용문제가 인구집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정규-비정규-실업 간 고용상태의 변화와 우울감의 변화를 함께 추적하여 고용상태 변화와 정신건강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1,2차 조사에 모두 응답한 가구원 중 2005~2006년간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가 각각 정규직 임금노동자,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실업자이며 응답에 결측치가 없는 3833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이 2005~2006년 사이 겪은 고용상태 변화가 2007년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1년간의 고용상태 변화에 따라 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술분석 결과, 남녀 모두에게서 2006년 현재 고용상태뿐 아니라 2005년도의 고용상태가 정규-비정규-실업 순으로 낮아질수록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를 가지며,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을 유지하거나 정규직으로 편입한 집단은 소득수준이 높으며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고용상태 변화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종 분석에서는 남성의 경우, 고용상태가 우울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변화에 의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 고용상태와 고용변화가 각기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모형에서 고용상태에 의한 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 고용상태가 임금노동자와 실업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불안정한 고용과 우울감이 연관성을 가진다는 연구결과는, 노동이 생존과 직결되는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개인의 정서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며, 일자리에의 위협 및 상실은 개인의 삶에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associations between mental health and changes in employment status. We designed a longitudinal study following up employment status and mental health for 2 years.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833 participants from 1st and 2nd Korea Welfare Panel Study(KOWEPS) whose employment status were standard waged-workers, precarious waged-workers, or unemployment. We defined precarious employment as contingent, part-time, temporary, seasonal, casual, or daily works. Participants's mental health were measured by 11 items of CES-D K, and we considered reporting more than 8 points as suffering depression symptoms. We studied with descriptive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Descriptiv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employment status changes by gender. Precarious employment and unemployment were associated with low-socioeconomic status and high prevalence of depression symptoms. Logistic regression statistics showed that precarious employment and unemployment (OR=1.46, 95% CI 1.125-1.894) and unemployment(OR=1.644, 95% CI 1.035-2.611) were associated with depression symptoms, but employment status changes and depression symptom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fter adjusting for socioeconomic positions in male participants. Both employment status and changes of employment statu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symptoms each in female participants. After adjusting current employment status, the effects of employment status changes were disappeared in female participants. Employment status is an important social determinant of health in South Korea, and underemployment could increase inequalities in population's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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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투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원영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상황과 복지 제27호 2009.02 pp.121-13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강향상이 개인 혹은 가구 혹은 국가의 부를 축적하는데 기여한다는 건강투자론은 경제성장론이 제 사회부문에 여전히 위력을 갖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설득력을 갖는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최근에 건강투자론이 등장한 배경은 세계보건기구의 거시경제 및 건강위원회(Commission on Macroeconomic Health, CMH) 가 저개발국가의 경제성장을 돕기 위해 그들 나라의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실효성이 있는 접근전략임을 제시한 데서 연유한다. 건강향상이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지는 이론적인 경로는 노동생산성 향상, 저축의 증가, 교육수준 향상,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통해서이다. 저개발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들에서 그 연관성이 입증된 연구들이 상당수 있었으나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들은 양적으로 부족하며 연구결과의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선진국 에서도 건강부문에 대한 정부의 예산투자를 유도하거나 취약 지역이나 계층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에 건강투자론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투자재로서의 건강의 관점은-한 사회에서 불건강의 사회구조적 원인이나 권리로서의 건강이 갖는 내재적 가치를 도외시할 수 있다는 비판적 지적도 일고 있다. 건강투자론의 비판적 수용 혹은 검토는 건강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건강에 대한 정부역할 확대를 주장해 온 기존-진보적 논의의 지평을 더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ave a critical review of investment in health for economic development. The Commission on Macroeconomic and Health report of 2001 argued that global effort should be made on increasing investment in health for economic development, especially among developing countries. The report is being adopted as the blueprint for global health policy making. Theoretically, the effect of investment in health on accumulation of nation's wealth are made through four pathways ?production, education, investment in physicalcapital, demographic dividend. There have been somewhat scientific evidences demonstrating the correlation, especiallyamong developing countries. But the correlation may not be clear in micro- and macro-economic studies among developed countries. Some authors concerned or criticized about the CMH report. It ignores macroeconomic determinants and other causes of both poor health and poverty and recommends greater amounts of charity while preserving the status quo of a deeply unjust and irrational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But, considering that economic growth have been embedded through entire Korean society and both investment in health and health as a right need a active involvement in health sector of government, the development of health policy in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based on integratingtwo perspectives, may be progressive and practical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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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복지] 투고ㆍ심사규정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상황과 복지 제27호 2009.02 pp.137-14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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