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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민영화의 비판적 검토
"The Critical Issues of the Social Welfare Priv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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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상황과 복지 바로가기
  • 통권
    제27호 (2009.02)바로가기
  • 페이지
    pp.35-78
  • 저자
    지은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0662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rivatization of the field of social welfare services is a universal phenomena of the around world. Since 1980, the U. K. and U. S have been leading group the privatization of social services. The most crucial factor for changing the welfare system in the welfare states is the financial efficiency. In the beginning of the welfare system, the private support system is the main source besides state intervention. The transformation of the welfare state could be traced by which sector is the main part of the welfare in the product and supply. Public sector is the key after 1950s. After 1980s, welfare mix is the changing key to understand the welfare state. The South Korea is not an exceptional for privatization in the area of social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finitions, dimensions, and types of privatization. And also the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privatization of welfare product and supply applying for Korea. The research questions are the followings. First, find out the definitions, types of privatization. Second, distinct privatization, marketization, and profitization. Third, examine the sub conditions of privatization. Forth, apply the conditions of privatization for South Korea.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o show that the South Korea is not a nation where the financial budget of welfare sector is over 20% of GDP such as advanced states. And infrastructure of welfare is very weak in the all part of welfare areas. So it is suggested that privatization or marketization should be a critical factor to undermine the public sector in the welfare areas.
한국어
본 연구는 사회복지영역에서의 민영화문제를 다룬다. 의료, 사회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과 같은 사회복지영역에서의 민영화정책의 확대는 경쟁과 선택이라는 시장의 기제가 강조되는 영리중심의 민영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민영화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둘째, 사회복지영역에서 민영화와 영리화를 구분하고 영리화를 강조하는 이용자중심모델을 설명하며 셋째, 민영화에 있어 정부의 관리 통제적 측면을 설명하고 넷째, 민영화를 위한 전제조건과 영리화의 특징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영리화의 한국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통하여 민영화에 대한 개념과 범위 그리고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사회지표를 사용하여 선진복지국가민영화의 전제조건 등을 분석하여 한국으로의 적용가능성과 한계를 민영화에 따라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목차

초록
 I. 연구의 목적 및 문제의 제기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질문 및 방법
 II. 사회복지민영화의 본질
  1. 민영화의 배경
  2. 민영화(privatization)
  3. 영리중심 민영화
  4. 사회복지 영리화와 민영화의 구분
  5. 우리나라 사회복지 민영화의 현황
  6. 사회복지영리화의 전제
  7. 복지영리화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관리와 책임성의 문제
 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민영화 영리화 사회복지민영화 시장화 privatization profitization social welfare privatization marketization

저자

  • 지은구 [ Ji, Eun-Gu |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에 사회복지학이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땅의 사회복지 연구자들이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과연 학문적, 실천적 영역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학계는 학문적 자주성, 엄밀성, 실천성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복지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국가를 향한 장도에서 사회복지연구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못하는 것은 사회복지학을 업으로 삼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자성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우리 사회복지연구자들은 국내외적으로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기존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사회복지학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학술단체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이에 그동안 현실 속에서 한국의 사회복지를 고민해 온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사회와복지연구회, 연세사회복지연구회 회원들은 새로운 사회복지 학술단체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학술단체를 창설하는 목적과 향후 새 학술단체의 운영의 원칙으로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사회복지학의 자주성 확보이다. 둘째, 실천성의 정립이다. 셋째, 우리는 여타 분과학문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한 개방성을 확보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사회복지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제 단체와의 적극적인 학문적 협력을 통해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할 것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상황과 복지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 간기
    연3회
  • pISSN
    1229-280X
  • 수록기간
    1996~2011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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