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양적 성장 중심과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은 전통적인 도시와 농촌의 구분을 벗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건강 불평등 역시 우리 사회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현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이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수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원은 통계청 생명표, 사망원인통계이며, 행정구역체계에 따라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각 지역 수준별 건강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기초지자체인 시군구 단위에서는 건강 불평등과 지역박탈지수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은 상당한 수준에 있으며, 낮은 행정구역으로 갈수록 더 심화되었다. 도시와 농촌 뿐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건강격차 역시 매우 큼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시군구 수준에서 지역의 박탈지수와 표준화 사망률 간에는 매우 강한 연관성이 있었다.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양적 성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처 중심에서 부처 간 협력 중심으로, 개인 중심적 접근에서 지역중심적 접근으로,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에서 주민 참여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근거한 건강정책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quantity-oriented and unbalance growth has been extended to the all regions in our society. As a consequence, regional health status has been deteriorated and it has been becoming issue as a important social problem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status of recent regional health inequalities and propose the broad health policy for tackling them in Korea. There were huge regional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and the inequalities were more severe as the administrative units were smaller. Health inequalities existed between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as well as between rural and urban regions, and regional health status was strongly related to the regional deprivation. For tackling regional health inequalities, the health policies which based on equitabl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area focused approach, and community participation will be required.

본 연구는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에 반영된 주류적 가치지향을 살펴보고 시대적 맥락에서의 사회복지실천의 역할과 의미를 재발견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또한 다양한 흐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향후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과 전문가의 역할을 이끌어 가는 데 적합한 가치지향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의 전문화과정의 초기로부터 주요 시대적 변화와 연결된 가치지향성을 살펴보면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변화와 그 역사적 성격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사회복지관련 역사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으나, 사회복지실천의 발달과 관련한 주요 내용이 미국 사회복지실천의 변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The review of the American social work history shows how it has been struggling to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the macro contexts and the micro problems. In understanding how the social work profession grows and changes, it is important to speculate not only the situational contexts but also the philosophical influences in the changes. With an emphasis on the value of the profession, the study re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etal change and a set of prevailing value orientations including the paternalistic orientation, social justice orientation, amoralistic orientation, clinical orientation, humanitarian orientation, and epistemological pluralist orientat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value orientation of the profession because it implicates the social work profession’s goals and the missions of the era. In organizing a clear conceptual framework for social work practice, the study also reviews ideological debates over how to perceive and approach social issues and the roles of the social work profession. For the prospects of a value-based profession, the study highlights three of the most potent ways to frame the future of social work as a profession.

한국사회에서 우울을 호소하는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의 원인 중 하나로 삶의 불안정, 고용의 불안정 문제가 대두된다는 측면에서 고용문제가 인구집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정규-비정규-실업 간 고용상태의 변화와 우울감의 변화를 함께 추적하여 고용상태 변화와 정신건강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1,2차 조사에 모두 응답한 가구원 중 2005~2006년간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가 각각 정규직 임금노동자,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실업자이며 응답에 결측치가 없는 3833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이 2005~2006년 사이 겪은 고용상태 변화가 2007년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1년간의 고용상태 변화에 따라 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술분석 결과, 남녀 모두에게서 2006년 현재 고용상태뿐 아니라 2005년도의 고용상태가 정규-비정규-실업 순으로 낮아질수록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를 가지며,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을 유지하거나 정규직으로 편입한 집단은 소득수준이 높으며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고용상태 변화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종 분석에서는 남성의 경우, 고용상태가 우울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변화에 의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 고용상태와 고용변화가 각기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모형에서 고용상태에 의한 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 고용상태가 임금노동자와 실업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불안정한 고용과 우울감이 연관성을 가진다는 연구결과는, 노동이 생존과 직결되는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개인의 정서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며, 일자리에의 위협 및 상실은 개인의 삶에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associations between mental health and changes in employment status. We designed a longitudinal study following up employment status and mental health for 2 years.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833 participants from 1st and 2nd Korea Welfare Panel Study(KOWEPS) whose employment status were standard waged-workers, precarious waged-workers, or unemployment. We defined precarious employment as contingent, part-time, temporary, seasonal, casual, or daily works. Participants's mental health were measured by 11 items of CES-D K, and we considered reporting more than 8 points as suffering depression symptoms. We studied with descriptive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Descriptiv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employment status changes by gender. Precarious employment and unemployment were associated with low-socioeconomic status and high prevalence of depression symptoms. Logistic regression statistics showed that precarious employment and unemployment (OR=1.46, 95% CI 1.125-1.894) and unemployment(OR=1.644, 95% CI 1.035-2.611) were associated with depression symptoms, but employment status changes and depression symptom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fter adjusting for socioeconomic positions in male participants. Both employment status and changes of employment statu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symptoms each in female participants. After adjusting current employment status, the effects of employment status changes were disappeared in female participants. Employment status is an important social determinant of health in South Korea, and underemployment could increase inequalities in population's mental health.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의료민영화’정책은 보건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간 공적이라고 간주되어 오던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에 ‘영리성’을 공식화하고 ‘탈보건의료정책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작금에 한국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보이고 있는 갈등의 핵심인 ‘공공성’과‘시장 또는 영리’의 충돌은 역사성을 가진다. 해방 직후 한반도 남쪽에 구축된 보건의료체계는 일제잔재의 존속, 급진적 이상의 배제, 미국식 제도의 이식, 그리고‘밖으로부터’의 강제라는 매우‘기형적인’형태로 탄생하였으며 현재 갈등 상황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개발독재시기 보건의료정책이 경제개발이나 정치적 정당화 논리에 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지원은 최소화되었다. 그리고 정부-공급자간의‘암묵적 담합구조’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비합리성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1997년 경제위기를 맞은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의료민영화는 1997년 체제의 토대 위에서 탄생하였다. 최근 이명박 정부 하에서 친시장적 세력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게 됨에 따라 의료민영화의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지해 왔던 시민, 노동세력들이 이에 저항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정책은 1) 국민의 건강증진보다는 민간보험회사로 대변되는 대자본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반면 소자본 의료공급자, 사회경제적 소외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이해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2)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의료민영화로 인해 예상되는 폐해에 대한 대비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4) 정부가 제시하는 자료들의 과학적 근거들은 불명확하다. 따라서 향후 정책의 득실과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적절한 대처, 정책적 논의공간과 국민적 합의과정 마련 등을 통해 민주적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Health care system in Korea is showing a divisive aspect and at the heart of the development is the health care privatization policy. Confusions revolving around the policy have evolved primarily from the conflict between ‘Publicness’ that has represented an ‘official’ ideology of the health care system in Korea and the other principle upheld by ‘Market or Profit’ that has recently gained legality in the field of health care services. The conflict between ‘Publicness’ and ‘Market or Profit’ that represents the bottom line of confusion within health care system has historical context. The health care system in the southern half of the Korean Peninsula took on a highly ‘abnormal’ format that blended the remnants of the Japanese rule, exclusion of radical ideals, transplantation of American institutions and compulsion ‘from outside’, creating the origin of the ‘divisive’ landscape of today. During the era of dictatorial rule, cases for economic development or political legitimation prevailed over health care policies, minimizing support for the public health care system. And the ‘tacit collus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health care providers strengthened the irrationality of health care system in Korea. Against the backdrop, Korean society that fell victim to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succumbed to the influence of neo-liberalism and health care privatization was born on the base of the 1997 regime. As pro-market forces have dominated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ive bodies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momentum is building up to pave the way for health care privatization to proceed in earnest. However, civil rights activists and trade unions that have advocated the publicness of healthcare service traditionally are protesting against such move. The health care privatization policy that the government is pushing for now 1) leans toward the interests of capital that private health insurers represent rather than promotion of health for the general public, failing to accommodate the interests of small healthcare service providers, socioeconomically-underprivileged regions or groups. 2) Stakeholders are not engaged in the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3) Anticipated dysfunctions of health care privatization are not indicated. 4) Scientific cases for the data presented by the government are uncle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sure democratic and public values subsequently by evaluating pros and cons of the policy scientifically, developing proper countermeasures and creating a process by which policy issues are discussed and public consensus is built.

본 연구는 사회복지영역에서의 민영화문제를 다룬다. 의료, 사회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과 같은 사회복지영역에서의 민영화정책의 확대는 경쟁과 선택이라는 시장의 기제가 강조되는 영리중심의 민영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민영화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둘째, 사회복지영역에서 민영화와 영리화를 구분하고 영리화를 강조하는 이용자중심모델을 설명하며 셋째, 민영화에 있어 정부의 관리 통제적 측면을 설명하고 넷째, 민영화를 위한 전제조건과 영리화의 특징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영리화의 한국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통하여 민영화에 대한 개념과 범위 그리고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사회지표를 사용하여 선진복지국가민영화의 전제조건 등을 분석하여 한국으로의 적용가능성과 한계를 민영화에 따라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The privatization of the field of social welfare services is a universal phenomena of the around world. Since 1980, the U. K. and U. S have been leading group the privatization of social services. The most crucial factor for changing the welfare system in the welfare states is the financial efficiency. In the beginning of the welfare system, the private support system is the main source besides state intervention. The transformation of the welfare state could be traced by which sector is the main part of the welfare in the product and supply. Public sector is the key after 1950s. After 1980s, welfare mix is the changing key to understand the welfare state. The South Korea is not an exceptional for privatization in the area of social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finitions, dimensions, and types of privatization. And also the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privatization of welfare product and supply applying for Korea. The research questions are the followings. First, find out the definitions, types of privatization. Second, distinct privatization, marketization, and profitization. Third, examine the sub conditions of privatization. Forth, apply the conditions of privatization for South Korea.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o show that the South Korea is not a nation where the financial budget of welfare sector is over 20% of GDP such as advanced states. And infrastructure of welfare is very weak in the all part of welfare areas. So it is suggested that privatization or marketization should be a critical factor to undermine the public sector in the welfare areas.

오늘날의 복지국가는 신자유주의 경제논리, 저출산 고령화의 위협, 여성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난 30년간 기반을 두었던 전통적인 케인지언 복지국가로부터 새로운 방향설정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에 다양한 관계와 층위에서 복지재편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아동양육지원정책에 있어서는 재정과 서비스 공급의 문제를 재설계하고 재구성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한 가지가 양육수당제도이다. 이글은 핀란드의 양육수당정책을 통하여 정책특성 및 정책의 젠더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수당제도는 초기 양육기에 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배려와 함께 경제적 지원을 공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핀란드의 가정양육수당제도(Child Home Care Allowance, CHCA)는 3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된다. 핀란드에서는 1985년 제도 도입 이후 수급자 수는 가하였으며, 양육수당제도는 가족지원정책의 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연구결과, 양육수당제도는 부모의 양육노동에 대한 가치인정, 부모의 선택권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주수급자가 여성이라는 점,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노동, 젠더역할의 문제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양육수당제도의 젠더효과는 여성의 노동권보다는 부모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양육기간과 여성노동 접근권, 취업지속성의 관계는 상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re are two major policy systems on childcare financial assistance: Child Allowance and Childcare Allowance. These two policies are similar as they both provide cash assistance benefits while Child Allowance is a universal social benefits while Childcare Allowance is a cash provision paid to carer with some condi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attributes and gender effects of Childcare Allowance policy by taking a look at Finland’s case. Finland’s Child Home Care Allowance(CHCA) is provided to the parents with children younger than three years old, provided that they do not use the public childcare facilities. Although the number of its beneficiaries has increased continuously since the introduction in 1985, some negative effects have been observed such as its main beneficiaries are women and preventing women’s re-entry into the labor market. The study results show that Childcare Allowance has more negative effects than positive ones: Although the Childcare Allowance recognizes the value of childraising labor and provides more options for the parents, it is shown to have more negative effects on women labor, the role of gender, and social stratification of women. As a result, the gender effect of childcare allowance system pressures women to go back to their traditional role of caregivers. Meanwhile, a more close attention is required for deter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ildraising period, right of access to the labor market, and continuous empl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