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
2010 (12)
2009 (10)
2008 (10)
2007 (11)
2006 (7)
2005 (12)
2004 (24)
2003 (35)
2002 (31)
2001 (17)
2000 (22)
1999 (24)
1998 (25)
1997 (13)
1996 (13)
복지국가의 구조적 제약과 경로의존성 : 근로연령층의 빈곤과 복지국가의 재분배 효과를 중심으로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상황과 복지 제32호 2011.06 pp.7-4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복지자본주의의 일반적인 경향성 ― 탈산업화와 세계화 ― 과 복지레짐의 고유한 정책적 유산의 지속성이 근로계층의 빈곤과 복지국가의 재분배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지를 추정해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LIS(Luxembourg Income Study) 원자료를 활용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5년 중반까지 스웨덴,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의 근로계층 빈곤율과 공적이전 프로그램별 재분배효과를 계측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소득의 빈곤율은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복지레짐 간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가처분소득의 빈곤율은 2000년대 중반에도 복지레짐 간 확연한 차이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5년과 2005년 전후 프로그램별 공적이전의 재분배효과에서도 구조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웠다. 결국, 세계화와 탈산업화 등은 모든 복지국가에서 시장소득의 양극화와 빈곤을 확대해 왔지만, 국가별 경로의존성을 통한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복지국가’의 레짐별 차이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ume how to influence universal trends of welfare capitalism ― deindustrialization and globalization ― and characteristics of welfare regime ― path dependency ― on the poverty and redistribution of each welfare state. The countries included in this analysis are Sweden, Denmark, Germany, Italy,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since these nations represent Social-democratic, Conservative, and Liberal welfare regime, respectively.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study attempts to disaggregate redistributive effects into individual public transfer programs’ contributions by using data from LIS(Luxemburg Income Study).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such: while market income poverty indices have been highly increasing since 1980s in European countries so that they are conversed, disposable income poverty indices are lowest in social democracy welfare states, modest in conservative welfare states and UK, and highest in US in both mid-1980s and mid-2000s. And it is difficult to find any effects of structural changes in welfare programs since 1980s. In whoe aspects, although market incomes are increasingly dispersing in all welfare states by the results of deindustrialization and globalization, the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welfare states resisting capitalism’ are still effective in each welfare regime.
본 연구의 목적은 노무현 정부의 주거정책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거정책을 주택시장정책과 주거복지정책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주택시장정책은 투기억제, 주택 관련 조세강화, 주택거래의 투명성 제고, 주택시장의 과열 방지 정책 등 규제를 통한 시장축소 정책을, 주거복지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증가와 다양화, 재정증가를 통한 국가책임의 확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의 주거정책의 성격을 ‘시장축소, 주거복지 확대’로 규정할 수 있었다. 이는 ‘시장확대, 제한적인 주거복지’로 나타난 김대중 정부의 주거정책 성격과 구별되는 것이다. 한편, 최근의 전세대란 등 주거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등의 주거복지정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 of housing policy of Noh Moo-Hyun Administration.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housing market policy and housing welfare policy of Noh Moo-Hyun Administr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housing market policy was market reductionoriented through the anti-speculation measures, tax reinforcement, clarity reinforcement of house dealing, prevention of housing market overheating etc. In case of housing welfare policy, It was enhanced by the increment and diversity of public housing, budget of public housing. Therefore, the Housing Policy of Noh Moo-Hyun Administration is characterized market reduction and housing welfare reinforcement.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상황과 복지 제32호 2011.06 pp.7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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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농촌 변화와 그 변화의 동인,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복지제도를 개괄함으로써 시론적 단계에서 농촌과 사회복지의 연결점을 모색하고, 향후 농촌복지 연구와 제도, 실천에 반영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에 산업혁명, 복지국가, 신자유주의의 산실인 영국을 사례로, 산업혁명 전 시기, 산업혁명 시기, 세계대전 전후와 복지국가 시기, 대처정부부터 현재까지로 구분하여 각 시기마다 농촌, 농업, 농민의 상황과 그것에 영향을 주었던 시대조류나 가치,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기존의 문헌을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관련 역사를 고찰한 결과, ① 농촌에 대한 가치와 관점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② 농촌을 보존할 것인지 도시적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시 농촌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 ③ 농촌 양극화에 따른 서비스 사각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국가 논의에 사회서비스를 포함하고 공공지출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④ 농촌복지를 위한 민·관참여의 중요성과 이를 위해 국가적 수준의 단일체계를 확립하고 해당 부서의 역할분담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reflect the present situations of rural community, agricultural industry, and its residents through reviewing past historical changes in rural society, the causes of the changes, and welfare intervention to the changes. For this, Britain was selected as a case study since the country was the initiator of industrialization, welfare state, and new-liberalism which are all related to the destiny of rural society. Its historical review was conducted based on the time period: ① pre-Industrial revolution; ② Industrial Revolution; ③ pre & post- World War and welfare state; and ④ Thatcher government to present. After scrutinizing each period in terms of situations of agriculture, rural community, and peasants; main value of the times, and welfare policy and institute, the researcher discussed several issues such as: ① value of the times, perspectives, and institute; ② choice between rurality and urban standards; ③ universal welfare state, public expenditure, and polarization in rural areas; and ④ harmony between people participation and government intervention.
민주정부 10년 복지개혁의 회고와 전망 : 최근의 복지국가논쟁에 비추어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상황과 복지 제32호 2011.06 pp.13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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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복지개혁을 성장과 분배의 관계, 조세개혁, 세계화·탈산업화 경향,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경향이라는 네 가지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흐름에 비추어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이 네 가지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흐름 중 앞의 두 가지는 국내 민주화 성과의 연장선상에서 중요한 개혁과제로 부상되었던 것들이며 뒤의 두 가지는 외환위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흐름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복지개혁은 위의 네 가지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흐름에 비추어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이는 이들 두 정부의 복지개혁이 외환위기 이후 새롭게 제기된 사회경제적 흐름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 두 정부의 실패한 노력은 최근의 복지국가논쟁을 통해 비판적으로 복원되고 있다. 이 글은 최근의 복지국가논쟁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실패에 비추어 향후의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였다.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welfare reforms of DJ Welfarism and Participatory Government in the light of four broader socio-economic tasks: establishing proper relationships between growth and distribution; tax reform; building countermeasure against globalization and deindustrialization; and expanding social welfare services to cope with the falling birthrate and the ageing of society. Of these four socioeconomic tasks, former two were presented as important reform agendas from partial success of democratization struggles in the late 1980s and latter two were newly emerged after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0s. Overall, it is assessed that the welfare reforms of DJ Welfarism and Participatory Government were not successful. This failure were mainly resulted from the fact that the welfare reforms by above two democratic governments did not properly cope with the tasks newly presented after financial crisis. However, the efforts by two democratic governments are critically revisited by the welfare state debate recently under way on the large scale unprecedented in Korean history. In conclusion, the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this welfare state debate and tasks hereafter in view of the failure of the welfare reforms by previous two democratic governments.
사회권으로서의 건강권 : 지표개발 및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상황과 복지 제32호 2011.06 pp.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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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었던 사회권으로서의 건강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사회권 규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권으로서의 건강권 관련 지표들의 도출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관련 지표를 참조하여 사회권적 건강권 지표들을 선택하고 그 지표에 따른 한국 사회의 사회권적 건강권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국내외 건강권 관련 선언, 규약,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권 중에서 사회권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건강권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와 ‘안전한 작업,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권리’였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권적 성격을 가지는 건강권은 제도적 형태는 갖추었으나 내용적으로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낮은 의료보장 수준, 높은 의료사각지대, 낮은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중, 높은 산업 재해율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표는 체계적인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건강 지표에서도 한국 남성의 출생시 기대수명, 결핵 유병률, 잠재수명손실년수(potential years of life lost, PYLL)로 측정되는 조기사망률, 저체중아출생률, 자가보고 건강수준도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표의 타당도와 신뢰도 및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과 함께 이들 지표의 실효화를 통해 사회권적 성격을 가지는 건강권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We investigated the details of health rights as social rights and developed their indicators. We then explored their applicability in promoting the health rights as social rights. From the previously developed indicators, we selected relevant indicators and checked the condition of health rights as social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after South Korea) using the indicators. We also discuss the policy implications of our results. From the various forms of manifestos, agreements, laws, and bills related to human rights, we summarized two components of health rights as social rights: the right to health care services for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services for all and the right to safe and healthy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Health rights as social rights in South Korea are well institutionalized. They do not, however, worked sufficiently as in the average OECD country: South Korea has a low coverage rate for health insurance, a large population no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a low level of public share of total expenditure on health, and the highest rate of fatal work injuries. Several indicators do not have official statistics. Related to health outcome, men’s life expectancy at birth, the prevalence of tuberculosis, an early death rate measured by potential years of life lost(PYLL), a low birth weight, and perceived health status are poorer than those of the OECD countries. Further research to improve reliability, validity, and international compatibility, and activities to promote health rights as social rights through realizing the indicators in practice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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