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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구조적 제약과 경로의존성 : 근로연령층의 빈곤과 복지국가의 재분배 효과를 중심으로
Structural Constrains and Path Dependency of Welfare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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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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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상황과 복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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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2호 (2011.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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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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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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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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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337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ume how to influence universal trends of welfare capitalism ― deindustrialization and globalization ― and characteristics of welfare regime ― path dependency ― on the poverty and redistribution of each welfare state. The countries included in this analysis are Sweden, Denmark, Germany, Italy,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since these nations represent Social-democratic, Conservative, and Liberal welfare regime, respectively.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study attempts to disaggregate redistributive effects into individual public transfer programs’ contributions by using data from LIS(Luxemburg Income Study).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such: while market income poverty indices have been highly increasing since 1980s in European countries so that they are conversed, disposable income poverty indices are lowest in social democracy welfare states, modest in conservative welfare states and UK, and highest in US in both mid-1980s and mid-2000s. And it is difficult to find any effects of structural changes in welfare programs since 1980s. In whoe aspects, although market incomes are increasingly dispersing in all welfare states by the results of deindustrialization and globalization, the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welfare states resisting capitalism’ are still effective in each welfare regime.
- 한국어
-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복지자본주의의 일반적인 경향성 ― 탈산업화와 세계화 ― 과 복지레짐의 고유한 정책적 유산의 지속성이 근로계층의 빈곤과 복지국가의 재분배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지를 추정해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LIS(Luxembourg Income Study) 원자료를 활용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5년 중반까지 스웨덴,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의 근로계층 빈곤율과 공적이전 프로그램별 재분배효과를 계측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소득의 빈곤율은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복지레짐 간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가처분소득의 빈곤율은 2000년대 중반에도 복지레짐 간 확연한 차이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5년과 2005년 전후 프로그램별 공적이전의 재분배효과에서도 구조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웠다. 결국, 세계화와 탈산업화 등은 모든 복지국가에서 시장소득의 양극화와 빈곤을 확대해 왔지만, 국가별 경로의존성을 통한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복지국가’의 레짐별 차이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차
복지국가의 구조적 제약과 경로의존성
초록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복지자본주의의 일반성과 특수성
Ⅲ. 분석 결과: 복지국가의 빈곤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부표〉
Abstract
키워드
구조적 제약(탈산업화 세계화) 경로의존성 빈곤 재분배효과 복지레짐 structural constraint path dependency poverty redistributive effect welfare regim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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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에 사회복지학이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땅의 사회복지 연구자들이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과연 학문적, 실천적 영역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학계는 학문적 자주성, 엄밀성, 실천성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복지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국가를 향한 장도에서 사회복지연구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못하는 것은 사회복지학을 업으로 삼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자성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우리 사회복지연구자들은 국내외적으로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기존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사회복지학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학술단체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이에 그동안 현실 속에서 한국의 사회복지를 고민해 온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사회와복지연구회, 연세사회복지연구회 회원들은 새로운 사회복지 학술단체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학술단체를 창설하는 목적과 향후 새 학술단체의 운영의 원칙으로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사회복지학의 자주성 확보이다. 둘째, 실천성의 정립이다. 셋째, 우리는 여타 분과학문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한 개방성을 확보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사회복지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제 단체와의 적극적인 학문적 협력을 통해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할 것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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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상황과 복지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 간기
- 연3회
- pISSN
- 1229-280X
- 수록기간
- 1996~2011
- 십진분류
-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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