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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나타나는 시장화 흐름의 함의를 바우처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바우처는 수요측 보조금이라는 특성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 속성으로 인해 일정한 시장적 요소를 가지지만 이러한 시장적 요소는 그것이 작동되는 사회적 맥락의 제약을 받으며 그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한국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으며 전달체계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바우처는 서비스 공급량 확대의 일환으로 동원되고 있으며 전달체계의 구축을 강제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정부에 의한 서비스 공급과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던 서구에서 바우처가 도입된 것과는 확연히 다른 특성이다. 물론 확대된 공급량과 구축되는 전달체계의 내용은 바우처가 가진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시장적 요소로 채워질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바우처 주창자들이 원래 말하는 공급자 간 경쟁이나 수요자 선택권 보장은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보다 한국의 바우처는 정부와 공급자 간의 새로운 종속관계의 형성,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전달체계의 파편화 가능성을 더 크게 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지방이양의 문제점 및 노인요양보험의 문제점으로 인해 이들의 문제점을 보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바우처는 없어지기보다는 지속될 가능성 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바우처의 지속가능성은 또 다시 전달체계의 파편화 가능성을 키우게 될 것이다. 바우처의 시장적 요소에만 주목하기보다는 바우처가 전달체계에 대해 갖는 구체적인 함의를 살펴보고 서비스의 공급체계를 전반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the so-called marketizations by mainly examining the social welfare services voucher programs which are introduced after 2006 in Korea. It is generally said that voucher has marketizing effects on social welfare services which I think are derived mainly from the characteristics of demand-side subsidies of voucher. However the marketizing effects of voucher programs are to be constrained in the context surrounding those programs. In Korea, social welfare services have never been sufficient for meeting ever increasing needs and delivery systems have never been properly established. These situations are making voucher programs as a vehicle for expanding resources to meet the welfare needs and for establishing service delivery systems, which are dramatically different implications from those of voucher programs in the Western societies. Although voucher do have marketizing effects, competitions and choices are not to be realized in Korea. Rather it is more likely that voucher programs make existing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al service providers more hierarchical ones. Moreover the already fragmented local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s are to be more fragmented by voucher programs. But, in spite of these would-be negative implications, voucher programs have possibilities to help solve problems of decentralizations of social welfare services and long-term care insurance. These possibilities are giving voucher programs some grounds for its justification, which are thought to make voucher programs sustainable and possibly even expand. And this in tum will exacerbate problems of service delivery systems. Voucher programs can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s of privatization. However, although recognizing the value of this perspectives, it would be more helpful for us to situate voucher programs in the social context and view them broader terms.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바우처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행 보육비용 지원체계는 시설별 지원인 인건비 지원과 아동별 지원인 차등보육료 지원, 그리고 기본 보조금이 있다. 복지부는 이 중에서 아동별 지원을 보육바우처로 통합할 예정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육바우처로의 통합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를 예측하고자 한다. 보육바우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우처 방식의 지원이 선택과 경쟁을 통해 보육료 인상을 억제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보육서비스 이용자의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다른 국가들에서 바우처 경험을 분석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보육시설의 선택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바우처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마케팅 경쟁이나 보육비용의 부담 증가, 이로 인한 체감 비용의 증가,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부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보육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우처 방식의 도입보다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재정의 확대 등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부터 모색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 the effects of introduction of educare voucher. Current subsidy to educare expenses is composed of personnel expenses grant to institution and differential grant and flat grant to each child. These differential grant and flat grant will be united into educare voucher. The supporters expect some positive effects-for example, lowering of educare fee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educare service-through selection and competition. But according to the existing results of researches and experiences, the negative effects-restriction of selection, marketing competition and the raise of educare fee, moral hazards of users-are more anticipated rather than positive effects.

최근 신사회위험 논의와 더불어 일ㆍ가족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국가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 재편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국가간 대응방식을 보육정책에 한해 비교, 연구하였다. 보육정책은 보살핌 노동을 사회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일ㆍ가족 양립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대응 전략 가운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결부된 가장 중요한 정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8개 국가들-스웨덴, 덴마크, 네델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호주, 영국, 미국-을 대상으로 보육정책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국가간 대응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첫째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측면과, 둘째 보육정치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앞의 8개 국가는 기존의 복지레짐에 관계없이 상이한 국가간 대응 차이를 나타냈고, 그러한 차이의 원인은 보육정치구조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본 연구는 다른 국가들의 보육정책을 통해 돌봄이 사회화되는 방식을 비교해 보고, 한국 보육정책의 현 주소에 시사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찾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Recently there are many social problems that happens to new-social risk issues. Especially the erosion of the male breadwinner/female homemaker family form constitutes one of the critical challenges confronting contemporary welfare states. And it is requested to solve the problems of life-work balance. So I think that child care is an important social problem related to the role of state. For this purpose I studied the responses of socializing care in welfare state restructuring with focus on the child care policy. Child care policy is representative policy being able to be socialized care-work, and then it is also a policy that is related to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So, this paper studied divergent patterns of response in child care policy comparatively with focus on eight countries-Sweden, Denmark, Netherlands, Italy, France, Australia, UK, and USA. For this ones, I use two analysis standards. One is publicity of child care services, and the other is child care polities. As a result, there is a distinct response difference regardless of traditional welfare regime, and I've known that the cause of difference is on the child care politics. This paper aims to get the implications of politics by making a comparative study with child care policy of other countries.

이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의 탈가족화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고 노동권과 부모권의 양립을 위한 새로운 탈가족화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다. 탈가족화 개념은 탈상품화 개념을 보완하여 복지국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 국가-시장 관계에 가족을 통합하도록 하고 가족 내 보살핌 노동에 대한 가치를 확인시켰다. 탈가족화 개념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와 여성의 유급노동시장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부모권과 노동권을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돌봄 부담은 자녀에 대한 보살핌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양을 포괄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하는(탈가족화) 것은 경제적 부양을 하기 위한 것으로 유급노동을 통해서 돌봄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며,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가정으로 가게(혹은 가정에 머물게) 하는(가족화) 것은 보살핌을 통해 부ㆍ모의 돌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탈가족화와 가족화는 결국 부ㆍ모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으며 탈가족화와 가족화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탈가족화와 가족화를 구분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concept of defamilialisation in respect of the reconciliation of labor rights and parental right. Esping-Andersen's typology of welfare-state has been criticised mostly by feminist authors are looking for alternative criteria to identify models which are 'gender sensitive' i.e. reflects the gender differences due to caring responsibilities. The debate led to introduce a theoretical concept of defamilialisation which concentrates on the extent to which public policy supports family in its caring function. The traditional family, headed by the male breadwinner, has been replaced by the dual-earner family as the dominant family form. Women's mass entry into the labour market has not resolved the problem of how to reconcile work and family. Defamilialisation is about what the state(or the market) be less burdened with their care duties. I reviewed the concepts of defamilialisation Feminists, Esping-Andersen, Ryu, Leria and Yoon used in their studies and newly defined defamilialisation concept. New defamilialisation is focus on undermines burden of care and facilitates paid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wo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