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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1990년대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런 확대과정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에 투입되는 자원량이 증가하면서 이 증가된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른 자원배분체계 구축 시도는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 때부터 시도된 자원배분체계 구축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원배분체계 구축이 그전에 이미 형성된 제도적 구조의 제약 속에서 진행되었고 참여정부는 이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반작용이 나타났으며 이 반작용은 크게 보아 지방이양에 부합하는 흐름과 지방이양과 상충하는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상충하는 흐름은 한국 사회복지서비스를 새로운 모순구조로 몰아넣고 있으며 여기에 바우처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필두로 한 시장화 흐름은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적 권리를 강화하고 지역복지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사회복지서비스의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충하는 흐름들을 냉철히 평가하고 실천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Social welfare services have been rapidly expanded since the 1990s in Korea. As a result, the need to establish the system for effectively allocating the resources which have increasingly flown into the social welfare services. Participatory Government(PG) attempted to establish the allocation system. However PG weren’t successful. That was caused by various factors. Of these factors, contradictory attempts made by PG and some reactions resulted from those attempts, and existing institutional structures governing Korean social welfare services were important. These factors distorted PG’s attempts to establish the allocation system and finally began to engender new contradictions. In the longer term, these new contradictions will exert negative effects on the prospect for establishing sustainable allocation system in social welfare services. To prevent these negative result, we should more fully engage in evaluating recent trends and designing altertive system.

본 연구는 1997년 이래 영국 가족정책의 개혁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영국은 신노동당의 집권 이후 전통적으로 존재해왔던 공사영역 분리에 기반을 둔 성별분업과 가족 내 자녀양육 책임 기조에서 탈피하여 보육서비스 및 일∙가족 양립을 위한 휴가정책 등을 개혁하고 있다. 이것은 영국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나 맞벌이 가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부분적으로나마 책임을 분담하려는 조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영국은 양적으로 가족정책 범주를 확대시켰으나, 자유주의 국가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시장화, 개별화, 가족책임 전략을 고수함으로써 기존 영국 가족정책의 문제로 노정되었던 한부모 가족 및 아동의 높은 빈곤율, 성별, 가족형태별 계층화는 크게 완화시키지 못하였다.

This paper analyses the changes of reform in family policies in the UK since 1997. This study examines whether family and care policies have been truly restructured since the reform of the Blair government in Britain, such as childcare support programs, workfamily balance programs, and leave policies. The pre-Blair welfare state was founded on the distinct of public and private sphere on the basis of sexual division of labor, and the characteristics of strong male breadwinner model. Confronting with the increasing female single-headed families and dual-earner families, the Blair government has tried to make changes in childcare service, parental leave, and labor hour policies. Although the government has substantially expanded the amount of financial support for family policies since 1997, it still maintains its residual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 of liberal welfare regime based on market-centered orientation, privatization, and familism. Thus, the British welfare state shows high rate of child poverty, gender gap, and stratification across family type, which had been pointed as one of critical problems in the UK.

이 논문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10년(1998~2007)의 보육정책을 평가한 것이다. 새 정부는 과거 정부의 정책성과를 부정하고 새로운 국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정책은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의 국가차원의 보육정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보육정책 계획과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기존의 평가연구와 달리 접근성, 비용부담의 적절성, 서비스의 질, 서비스의 다양성, 공공성 영역에서 평가를 시도하였다. 평가 결과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보면 전국 차원에서는 총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으나 지역별 접근성에는 편차가 있으며,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계획에 따라 마련되었으나 내용에서 충분하지 않으며, 비용부담의 적절성의 측면에서는 국가의 재정 분담률이 아직 목표에 미달하고, 서비스의 다양성도 제한적 범주로 추진되고 있다. 공공성의 측면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가 국가계획 대비 매우 낮았지만 보육료 지원대상의 수는 계획을 충족하고 있었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었다. 민주당 10년의 정책은 보육정책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여전히 공공성 확보와 제도적 성숙의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보육정책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This is study on evaluation of childcare policy in President Kim, Dae-Jung & Roh, Moo-Hyun’s Administration for last 10 years. Current administration of President Lee, Myung-Pak laid it down that last 10 years was missing years for us. But before doing so, we have to evaluate it objectively. This is to suggest child care policy devices based on policy of central government with the national child care plans in 2001, 2006 and policy outcomes for last 10 years. Analysis outcomes with focus on accessibility, affordability, quality of service, diversity of service, and level of government intervention showed followed like below; in relation with accessibility there are more child care places than demand over the whole country, in relation with affordability the level of government subsidy is low, in relation with quality, there are adequate systems connected with qualification, standard curriculum and child care accreditation. In connection with the level of public intervention it revealed that the rate of child care fertilities established by government is lower and the number of children received government subsidies is higher than the national plan’s.

이 글은 경제위기 이후 10년 동안의 한국 사회복지정책을 동시기에 근본적 전환을 경험한 노동시장과의 연관 속에서 평가한 것이다. 먼저 정책 기조 면에서 1997년 말 경제위기로 인해 고성장-저실업 체제가 극적으로 종료된 이후 생산적 복지, 사회투자 국가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한국 사회복지정책은 고용량 증가에는 관심을 기울였지만 노동투입량 감소를 추구하지는 않았다. 노동시간 조정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다. 이런 노동시장 체제는 노동시장 내부자 위주의 사회보장 체제와 결합되어, 기술적 이유보다는 노동비용 절감을 위한 개별 기업 차원의 외부적-수량적 노동유연성을 추구하도록 유도하였다. 최근에 추진된 개별 복지정책들, 특히 자활지원사업과 장기요양보험 및 바우처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 확대전략의 영향을 살펴보면 자활지원정책은 저임금 일자리와 영세자영업을 권장하였고, 사회서비스 확대는 고용기반을 확대시켰으나 이는 역시 저임금 일자리였다. 일자리의 질과 인적자본 향상, 노동시간 사용의 유연성, 자율성에 대한 지원보다는 고용량에 집중한 한국의 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의 질을 바꿔내지는 못하였다. 이에 생활세계는 과로와 단기적 경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This article is to evaluate Korean welfare policy since economic crisis in 1998. The analytical focus is the relationship of welfare policy with labor market policy. After ‘high growth low unemployment’ regime being crushed because of economic crisis in 1997, Korean government has pursued social policies with a names of productive welfare had intended to increase employment without decreasing labor hour. This kind of labor market policy tangled with social welfare policy for insiders in the labor market did make exclusion deeper. It made businesses pursue quantity-flexibility just for the labor cost rather than technological cause. Although recent welfare policies such as long-term care insurance and social service vouchers have extended the base for employment, the jobs were mostly lousy jobs. Instead of supporting development of human capital, improving quality of jobs, promoting flexibility of labor hours and autonomy of labor, Korean welfare policy and labor market policy focused on employment quantity didn’t make changes in quality of life. If new social policy was to change people’s life, it should target to change the labor world.

이 글은 서구와 국내에서의 사회투자국가 논쟁과 연관하여 기든스의 사회투자국가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사회투자국가의‘사회투자’의 범위를 얼마나 넓게, 또는 제한적으로 볼 것인가라는 주요 논쟁과 관련하여 이 글은 사회투자국가론을 기든스의‘개인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보면, 사회투자국가의 사회투자의 한계가 보다 분명해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사회투자국가에서 사회투자는 특히 개인화라는 사회적 조건에 편향된 복지국가의 전환을 위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투자국가는 사회투자를 주로 개인단위의 인적 자본 축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강조함으로써 보다 넓은 복지정책의 목표를 논의하지 못하는 제한성을 가진다. 결국 사회투자국가 옹호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회투자는 넓은 의미의 복지정책의 목표를 포함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

This article, refocusing on Giddens’s discussion of the ‘social investment state,’ evaluates how important role Giddens’s ‘social investment’ can play in welfare development and reform, and what its limitation is. Giddens emphasizes ‘social investment’ as an essential means not only to integrate the socially excluded outsiders in the society, but also to make individuals creatively and actively adapt themselves to new ‘individualized’ social environments. However, Giddens’s ‘individualized social investment’ perspective provides a narrow view on the role of welfare policy. Social investment policies and broad redistributive welfare policies are not mutually exclusive. Rather, the success of social investment policies requires publicly-provided comprehensive welfare systems as many western welfare states have made efforts to do so f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