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nalyses the changes of reform in family policies in the UK since 1997. This study examines whether family and care policies have been truly restructured since the reform of the Blair government in Britain, such as childcare support programs, workfamily balance programs, and leave policies. The pre-Blair welfare state was founded on the distinct of public and private sphere on the basis of sexual division of labor, and the characteristics of strong male breadwinner model. Confronting with the increasing female single-headed families and dual-earner families, the Blair government has tried to make changes in childcare service, parental leave, and labor hour policies. Although the government has substantially expanded the amount of financial support for family policies since 1997, it still maintains its residual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 of liberal welfare regime based on market-centered orientation, privatization, and familism. Thus, the British welfare state shows high rate of child poverty, gender gap, and stratification across family type, which had been pointed as one of critical problems in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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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7년 이래 영국 가족정책의 개혁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영국은 신노동당의 집권 이후 전통적으로 존재해왔던 공사영역 분리에 기반을 둔 성별분업과 가족 내 자녀양육 책임 기조에서 탈피하여 보육서비스 및 일∙가족 양립을 위한 휴가정책 등을 개혁하고 있다. 이것은 영국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나 맞벌이 가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부분적으로나마 책임을 분담하려는 조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영국은 양적으로 가족정책 범주를 확대시켰으나, 자유주의 국가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시장화, 개별화, 가족책임 전략을 고수함으로써 기존 영국 가족정책의 문제로 노정되었던 한부모 가족 및 아동의 높은 빈곤율, 성별, 가족형태별 계층화는 크게 완화시키지 못하였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돌봄의 사회화와 가족정책 유형 III. 영국 가족정책의 변화 1. 블레어 정부 이전의 가족정책 2. 블레어 정부 이후 가족정책 3. 변화와 한계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가족정책자유주의 복지국가보육정책근로연계 복지개혁family policyliberal welfare regimechildcare policyworkfare welfare reformpolicy in the United Kingdom
저자
송다영 [ Song, Da young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University of Incheon, Professor) ]
한국에 사회복지학이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땅의 사회복지 연구자들이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과연 학문적, 실천적 영역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학계는 학문적 자주성, 엄밀성, 실천성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복지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국가를 향한 장도에서 사회복지연구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못하는 것은 사회복지학을 업으로 삼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자성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우리 사회복지연구자들은 국내외적으로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기존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사회복지학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학술단체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이에 그동안 현실 속에서 한국의 사회복지를 고민해 온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사회와복지연구회, 연세사회복지연구회 회원들은 새로운 사회복지 학술단체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학술단체를 창설하는 목적과 향후 새 학술단체의 운영의 원칙으로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사회복지학의 자주성 확보이다. 둘째, 실천성의 정립이다. 셋째, 우리는 여타 분과학문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한 개방성을 확보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사회복지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제 단체와의 적극적인 학문적 협력을 통해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