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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가족정책의 변화와 한계
Changing Family Policy in the UK and its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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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상황과 복지 바로가기
  • 통권
    제28호 (2009.08)바로가기
  • 페이지
    pp.51-94
  • 저자
    송다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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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nalyses the changes of reform in family policies in the UK since 1997. This study examines whether family and care policies have been truly restructured since the reform of the Blair government in Britain, such as childcare support programs, workfamily balance programs, and leave policies. The pre-Blair welfare state was founded on the distinct of public and private sphere on the basis of sexual division of labor, and the characteristics of strong male breadwinner model. Confronting with the increasing female single-headed families and dual-earner families, the Blair government has tried to make changes in childcare service, parental leave, and labor hour policies. Although the government has substantially expanded the amount of financial support for family policies since 1997, it still maintains its residual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 of liberal welfare regime based on market-centered orientation, privatization, and familism. Thus, the British welfare state shows high rate of child poverty, gender gap, and stratification across family type, which had been pointed as one of critical problems in the UK.
한국어
본 연구는 1997년 이래 영국 가족정책의 개혁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영국은 신노동당의 집권 이후 전통적으로 존재해왔던 공사영역 분리에 기반을 둔 성별분업과 가족 내 자녀양육 책임 기조에서 탈피하여 보육서비스 및 일∙가족 양립을 위한 휴가정책 등을 개혁하고 있다. 이것은 영국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나 맞벌이 가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부분적으로나마 책임을 분담하려는 조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영국은 양적으로 가족정책 범주를 확대시켰으나, 자유주의 국가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시장화, 개별화, 가족책임 전략을 고수함으로써 기존 영국 가족정책의 문제로 노정되었던 한부모 가족 및 아동의 높은 빈곤율, 성별, 가족형태별 계층화는 크게 완화시키지 못하였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돌봄의 사회화와 가족정책 유형
 III. 영국 가족정책의 변화
  1. 블레어 정부 이전의 가족정책
  2. 블레어 정부 이후 가족정책
  3. 변화와 한계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가족정책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육정책 근로연계 복지개혁 family policy liberal welfare regime childcare policy workfare welfare reform policy in the United Kingdom

저자

  • 송다영 [ Song, Da young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University of Incheon, Professor)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에 사회복지학이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땅의 사회복지 연구자들이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과연 학문적, 실천적 영역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학계는 학문적 자주성, 엄밀성, 실천성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복지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국가를 향한 장도에서 사회복지연구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못하는 것은 사회복지학을 업으로 삼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자성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우리 사회복지연구자들은 국내외적으로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기존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사회복지학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학술단체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이에 그동안 현실 속에서 한국의 사회복지를 고민해 온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사회와복지연구회, 연세사회복지연구회 회원들은 새로운 사회복지 학술단체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학술단체를 창설하는 목적과 향후 새 학술단체의 운영의 원칙으로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사회복지학의 자주성 확보이다. 둘째, 실천성의 정립이다. 셋째, 우리는 여타 분과학문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한 개방성을 확보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사회복지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제 단체와의 적극적인 학문적 협력을 통해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할 것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상황과 복지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 간기
    연3회
  • pISSN
    1229-280X
  • 수록기간
    1996~2011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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