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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역복지사업의 어제와 내일 : 산업화, 민주화에서부터 신자유주의까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상황과 복지 제31호 2011.02 pp.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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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지역사회 복지활동의 전개 양상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지역복지사업에 관한 로스만(Rothman)의 고전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지역사회복지계의 다양한 실천적 노력들을 크게 세 가지 유형(사회계획/지역사회조직화/지역사회개발)으로 나누고, 분류된 내용들을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각각 역사분석(historical analysis)을 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화 세력의 집권기에는 사회계획 모형이 선호됐고 지역사회조직화 모형은 배격됐으며, 반대로 민주화 세력의 집권기에는 지역사회조직화 모형에 대한 국가의 제재가 약화됐고 지역사회개발 모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음이 확인됐다. 한편, 시장중심적 경쟁논리가 확산될 것으로 점쳐지는 향후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사회계획은 유연화된 서비스 전달로, 지역사회조직화는 이익집단의 압력행사로, 지역사회개발은 지역경제개발로 중대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ommunity practice in South Korea from a political-economic perspective. Based on Jack Rothman’s classical discussion on community intervention, this study (1) divided various community intervention efforts in South Korean society into three categories (i.e., social planning, community organizing, and locality development), (2) conducted a historical analysis of each category from the perspective of a clash between the forces of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and (3) predicted how each identified practice model would evolve under a new regulatory paradigm — neo-liberalism. Findings revealed that during industrialization, a social planning model was preferred and the community- organizing model was rejected; in contrast, during democratization, state sanctions against community organizing were lifted to a degree and there was growing concern for a locality-based development model. In recent times, under a new neo-liberal mode, in which fierce market-centered competition unfolds, the expectation is that traditional community practice models will transform from social planning to flexible services, from community organizing to interest-group pressure, and from locality development to local economic development.
장애인 생활시설의 주거권 확보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함의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상황과 복지 제31호 2011.02 pp.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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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주거공간으로 개념 규정하고 생활시설 내에서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과제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도출하고 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그동안 주거공간이라기 보다 재활공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주거권에 입각한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본 연구는 생활시설이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거권의 기본원칙을 정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의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인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생활시설에서 장애인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성, 접근성, 쾌적성, 다양성, 사생활 보호성, 통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tries to redefine residential care facilities as residential facilities not as care facilities in which dwellers spend almost 24 hours throughout the year, to suggest some tasks to secure residential rights of the disabled based on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Korea. I explore the concept of reasonable accommodation to secure residential rights of the disabled at residential care facilities. From the point of reasonable accommodation I suggest some tasks based on the principle of security, accessibility, pleasantness, diversity, privacy, integration.
양육수당제도의 젠더효과에 관한 연구 : 핀란드 가정양육수당제도를 중심으로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상황과 복지 제31호 2011.02 pp.8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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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복지국가는 신자유주의 경제논리, 저출산 고령화의 위협, 여성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난 30년간 기반을 두었던 전통적인 케인지언 복지국가로부터 새로운 방향설정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에 다양한 관계와 층위에서 복지재편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아동양육지원정책에 있어서는 재정과 서비스 공급의 문제를 재설계하고 재구성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한 가지가 양육수당제도이다. 이글은 핀란드의 양육수당정책을 통하여 정책특성 및 정책의 젠더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수당제도는 초기 양육기에 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배려와 함께 경제적 지원을 공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핀란드의 가정양육수당제도(Child Home Care Allowance, CHCA)는 3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된다. 핀란드에서는 1985년 제도 도입 이후 수급자 수는 가하였으며, 양육수당제도는 가족지원정책의 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연구결과, 양육수당제도는 부모의 양육노동에 대한 가치인정, 부모의 선택권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주수급자가 여성이라는 점,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노동, 젠더역할의 문제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양육수당제도의 젠더효과는 여성의 노동권보다는 부모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양육기간과 여성노동 접근권, 취업지속성의 관계는 상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re are two major policy systems on childcare financial assistance: Child Allowance and Childcare Allowance. These two policies are similar as they both provide cash assistance benefits while Child Allowance is a universal social benefits while Childcare Allowance is a cash provision paid to carer with some condi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attributes and gender effects of Childcare Allowance policy by taking a look at Finland’s case. Finland’s Child Home Care Allowance(CHCA) is provided to the parents with children younger than three years old, provided that they do not use the public childcare facilities. Although the number of its beneficiaries has increased continuously since the introduction in 1985, some negative effects have been observed such as its main beneficiaries are women and preventing women’s re-entry into the labor market. The study results show that Childcare Allowance has more negative effects than positive ones: Although the Childcare Allowance recognizes the value of childraising labor and provides more options for the parents, it is shown to have more negative effects on women labor, the role of gender, and social stratification of women. As a result, the gender effect of childcare allowance system pressures women to go back to their traditional role of caregivers. Meanwhile, a more close attention is required for deter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ildraising period, right of access to the labor market, and continuous employmen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숙인복지를 주거복지와 주거지원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숙인복지체계는 시설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해왔으나 노숙인복지체계가 의도한 지역사회복귀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설중심체계는 노숙인을 특정 취약집단으로 범주화해 온 관점과 관련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주거배제의 관점에서 주거취약성의 연속선상의 한 위치로 노숙인을 조망하는 관점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서 잘 다루지 않고 있는 주거복지와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숙인복지에서도 점차 주거지원의 특성을 많이 가지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데, 기존의 시설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대표적인 것으로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임시주거비지원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한 매입임대주택 프로그램의 네 가지를 제시하여 프로그램의 성격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논의를 통해 주거취약성 자체를 규범적 욕구로 설정하는 주거복지의 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성,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에서 사례관리를 보강하고 탈배제적 사회복지실천 방법을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welfare system for the homeless in Korea from the viewpoint of housing exclusion. Korean homeless assistant system was focused on accommodation facility but had little effect on rehabilitation and independent living of the homeless. Taking the homeless for isolated category from general population in Korea was responsible for accommodation facility centered approach. To the contrary, in the social exclusion perspective, the homeless could be regarded as a point on contiuum of the housing exclusion. Housing welfare, community residence welfare, supportive housing strategy were discussed as relative issues. Recently, a few housing assistant programs for the homeless were introduced in Korea. Four programs - homeless shelter program, drop-in center program, temporary housing rental subsidy program, public rental housing program for the homeless - were identified as representative housing assistant program for the homeless in Korea. A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se programs were analyzed and compared. It was suggested that housing exclusion itself should be considered as normative needs in the social welfare system. Assertive case management and anti-exclusion social work practice in the supportive housing program for the homeless were emphasized as a practical issue.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상황과 복지 제31호 2011.02 pp.16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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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출범 당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은 복지정책 지형 속에서 독립적인 자기역할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조기 제도화라는 부분적인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고, 한국사회에 연착륙에 성공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유럽국가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거의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책목표와 핵심프로그램 측면에서 볼 때 사회서비스 공급과 고용창출이라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설정하고 있는 사회적 목적 유형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고용창출)형이 전체 사회적기업의 8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매우 엄격한 법적 규정에 기반을 두고 성장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제도 도입 초기 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것은 다른 국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인증체계’에 기반을 두고 조직유형, 활동영역을 제한받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은 사회적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갖춘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다양성, 혁신성을 발휘하는 데 장애로 현상되고 있으며, 제도적 동형화라는 결과로 인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발전전략, 특히 사회적기업의 재원조달이 과도하게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특징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전략은 바로 위에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Social enterprises in korea characteristics are similar to the European countries. Policy objectives and core programs in terms of social service provision and employment policy objectives have. The social purpose of social enterprises set up and based on the type of view, social services and employment opportunities(employment creation) type provided 85.5 percent of total social enterprises were occupy. Korea’s social enterprises are very strict legal regulations based on the growing points are identified. Social and business promotion in the early introduction of the enactment can not be found in the different countries is a case study. As well as social enterprises in Korea ‘certification system’ based on the type of organization, being limited to the activity area is showing a feature. Strong government intervention to settle early on a social enterprise is equipped with a foundation in the sense that the conditions can be evaluated positively. However, the diversity of social entrepreneurship, innovation as an obstacle to the exercise and that the phenomenon is demonstrated by the results institutional isomorphism of social enterprises to acquire a negative impact is judged to be insane. Meanwhile, the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strategies, particularly social enterprise financing, and are heavily dependent on the government points to the important features are shown also. Therefore, strategies for social enterprises to grow just above the start to be pointed out that the problem should be resolved. Specifically, first, government intervention in social entrepreneurship and the role of the degree of social consensus about how categories and is necessary to derive. Second, diversify sources of investment support from the market in the sense be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is needed. Government social investment environment through legislative priority that is required. Third, social service providers and create a place down in terms of achieving the policy objectives have shown the tendency, as a solution, the creation of social demand for public, private and the social contract entered into participation, social enterprise can grow stably construction should be based.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지향 분석 : 미국의 사회복지역사를 중심으로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상황과 복지 제31호 2011.02 pp.1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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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에 반영된 주류적 가치지향을 살펴보고 시대적 맥락에서의 사회복지실천의 역할과 의미를 재발견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또한 다양한 흐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향후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과 전문가의 역할을 이끌어 가는 데 적합한 가치지향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의 전문화과정의 초기로부터 주요 시대적 변화와 연결된 가치지향성을 살펴보면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변화와 그 역사적 성격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사회복지관련 역사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으나, 사회복지실천의 발달과 관련한 주요 내용이 미국 사회복지실천의 변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The review of the American social work history shows how it has been struggling to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the macro contexts and the micro problems. In understanding how the social work profession grows and changes, it is important to speculate not only the situational contexts but also the philosophical influences in the changes. With an emphasis on the value of the profession, the study re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etal change and a set of prevailing value orientations including the paternalistic orientation, social justice orientation, amoralistic orientation, clinical orientation, humanitarian orientation, and epistemological pluralist orientat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value orientation of the profession because it implicates the social work profession’s goals and the missions of the era. In organizing a clear conceptual framework for social work practice, the study also reviews ideological debates over how to perceive and approach social issues and the roles of the social work profession. For the prospects of a value-based profession, the study highlights three of the most potent ways to frame the future of social work as a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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