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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시설의 주거권 확보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함의
The Connotation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Korea on Residential Rights of Disabled People - focused on residential care facil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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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상황과 복지 바로가기
  • 통권
    제31호 (2011.02)바로가기
  • 페이지
    pp.47-84
  • 저자
    유동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336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tries to redefine residential care facilities as residential facilities not as care facilities in which dwellers spend almost 24 hours throughout the year, to suggest some tasks to secure residential rights of the disabled based on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Korea. I explore the concept of reasonable accommodation to secure residential rights of the disabled at residential care facilities. From the point of reasonable accommodation I suggest some tasks based on the principle of security, accessibility, pleasantness, diversity, privacy, integr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주거공간으로 개념 규정하고 생활시설 내에서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과제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도출하고 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그동안 주거공간이라기 보다 재활공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주거권에 입각한 연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본 연구는 생활시설이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거권의 기본원칙을 정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의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인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생활시설에서 장애인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성, 접근성, 쾌적성, 다양성, 사생활 보호성, 통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목차

장애인 생활시설의 주거권 확보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함의
  초록
  Ⅰ. 서론
  Ⅱ. 주거권의 개념과 의의
  Ⅲ. 적절한 주거의 현행법상 기준
  Ⅳ. 주거원칙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장애인 생활시설 주거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당한 편의 residential care home residential rights reasonable accommodation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저자

  • 유동철 [ Yu Dong Chul |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에 사회복지학이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땅의 사회복지 연구자들이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과연 학문적, 실천적 영역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학계는 학문적 자주성, 엄밀성, 실천성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복지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국가를 향한 장도에서 사회복지연구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못하는 것은 사회복지학을 업으로 삼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자성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우리 사회복지연구자들은 국내외적으로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기존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사회복지학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학술단체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이에 그동안 현실 속에서 한국의 사회복지를 고민해 온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사회와복지연구회, 연세사회복지연구회 회원들은 새로운 사회복지 학술단체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학술단체를 창설하는 목적과 향후 새 학술단체의 운영의 원칙으로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사회복지학의 자주성 확보이다. 둘째, 실천성의 정립이다. 셋째, 우리는 여타 분과학문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한 개방성을 확보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사회복지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제 단체와의 적극적인 학문적 협력을 통해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할 것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상황과 복지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 간기
    연3회
  • pISSN
    1229-280X
  • 수록기간
    1996~2011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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