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역복지사업의 어제와 내일 : 산업화, 민주화에서부터 신자유주의까지
Past and Future of Community Practice in South Korea : From Industrialization to Democratization and to Current Neo-Liberalism
This study analyz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ommunity practice in South Korea from a political-economic perspective. Based on Jack Rothman’s classical discussion on community intervention, this study (1) divided various community intervention efforts in South Korean society into three categories (i.e., social planning, community organizing, and locality development), (2) conducted a historical analysis of each category from the perspective of a clash between the forces of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and (3) predicted how each identified practice model would evolve under a new regulatory paradigm — neo-liberalism. Findings revealed that during industrialization, a social planning model was preferred and the community- organizing model was rejected; in contrast, during democratization, state sanctions against community organizing were lifted to a degree and there was growing concern for a locality-based development model. In recent times, under a new neo-liberal mode, in which fierce market-centered competition unfolds, the expectation is that traditional community practice models will transform from social planning to flexible services, from community organizing to interest-group pressure, and from locality development to local economic development.
한국어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지역사회 복지활동의 전개 양상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지역복지사업에 관한 로스만(Rothman)의 고전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지역사회복지계의 다양한 실천적 노력들을 크게 세 가지 유형(사회계획/지역사회조직화/지역사회개발)으로 나누고, 분류된 내용들을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각각 역사분석(historical analysis)을 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화 세력의 집권기에는 사회계획 모형이 선호됐고 지역사회조직화 모형은 배격됐으며, 반대로 민주화 세력의 집권기에는 지역사회조직화 모형에 대한 국가의 제재가 약화됐고 지역사회개발 모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음이 확인됐다. 한편, 시장중심적 경쟁논리가 확산될 것으로 점쳐지는 향후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사회계획은 유연화된 서비스 전달로, 지역사회조직화는 이익집단의 압력행사로, 지역사회개발은 지역경제개발로 중대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한국 지역복지사업의 어제와 내일 초록 Ⅰ. 서론 Ⅱ. 한국 지역복지사업의 어제: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의 격돌 Ⅲ. 한국 지역복지사업의 미래: 신자유주의의 도래, 국민국가의 해체 Ⅳ.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에 사회복지학이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땅의 사회복지 연구자들이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과연 학문적, 실천적 영역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학계는 학문적 자주성, 엄밀성, 실천성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복지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국가를 향한 장도에서 사회복지연구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못하는 것은 사회복지학을 업으로 삼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자성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우리 사회복지연구자들은 국내외적으로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기존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사회복지학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학술단체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이에 그동안 현실 속에서 한국의 사회복지를 고민해 온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사회와복지연구회, 연세사회복지연구회 회원들은 새로운 사회복지 학술단체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학술단체를 창설하는 목적과 향후 새 학술단체의 운영의 원칙으로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사회복지학의 자주성 확보이다. 둘째, 실천성의 정립이다. 셋째, 우리는 여타 분과학문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한 개방성을 확보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사회복지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제 단체와의 적극적인 학문적 협력을 통해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