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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숙인복지와 주거지원
Social Welfare and Housing Service for the Homeles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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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상황과 복지 바로가기
  • 통권
    제31호 (2011.02)바로가기
  • 페이지
    pp.121-159
  • 저자
    남기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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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welfare system for the homeless in Korea from the viewpoint of housing exclusion. Korean homeless assistant system was focused on accommodation facility but had little effect on rehabilitation and independent living of the homeless. Taking the homeless for isolated category from general population in Korea was responsible for accommodation facility centered approach. To the contrary, in the social exclusion perspective, the homeless could be regarded as a point on contiuum of the housing exclusion. Housing welfare, community residence welfare, supportive housing strategy were discussed as relative issues. Recently, a few housing assistant programs for the homeless were introduced in Korea. Four programs - homeless shelter program, drop-in center program, temporary housing rental subsidy program, public rental housing program for the homeless - were identified as representative housing assistant program for the homeless in Korea. A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se programs were analyzed and compared. It was suggested that housing exclusion itself should be considered as normative needs in the social welfare system. Assertive case management and anti-exclusion social work practice in the supportive housing program for the homeless were emphasized as a practical issue.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숙인복지를 주거복지와 주거지원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숙인복지체계는 시설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해왔으나 노숙인복지체계가 의도한 지역사회복귀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설중심체계는 노숙인을 특정 취약집단으로 범주화해 온 관점과 관련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주거배제의 관점에서 주거취약성의 연속선상의 한 위치로 노숙인을 조망하는 관점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서 잘 다루지 않고 있는 주거복지와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숙인복지에서도 점차 주거지원의 특성을 많이 가지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데, 기존의 시설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대표적인 것으로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임시주거비지원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한 매입임대주택 프로그램의 네 가지를 제시하여 프로그램의 성격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논의를 통해 주거취약성 자체를 규범적 욕구로 설정하는 주거복지의 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성,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에서 사례관리를 보강하고 탈배제적 사회복지실천 방법을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한국의 노숙인복지와 주거지원
  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노숙인과 주거배제
  Ⅲ. 주거복지와 노숙인 주거지원
  Ⅳ. 우리나라의 노숙인 주거지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노숙인 주거복지 주거지원 주거배제 사회적 배제 homeless housing welfare housing assistance housing exclusion social exclusion

저자

  • 남기철 [ Nam Ki Cheol |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에 사회복지학이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땅의 사회복지 연구자들이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과연 학문적, 실천적 영역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학계는 학문적 자주성, 엄밀성, 실천성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복지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국가를 향한 장도에서 사회복지연구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못하는 것은 사회복지학을 업으로 삼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자성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우리 사회복지연구자들은 국내외적으로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기존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사회복지학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학술단체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이에 그동안 현실 속에서 한국의 사회복지를 고민해 온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사회와복지연구회, 연세사회복지연구회 회원들은 새로운 사회복지 학술단체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학술단체를 창설하는 목적과 향후 새 학술단체의 운영의 원칙으로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사회복지학의 자주성 확보이다. 둘째, 실천성의 정립이다. 셋째, 우리는 여타 분과학문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한 개방성을 확보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사회복지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제 단체와의 적극적인 학문적 협력을 통해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할 것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상황과 복지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 간기
    연3회
  • pISSN
    1229-280X
  • 수록기간
    1996~2011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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