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진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의 국내 활성화 여부를 두고 최근 몇 년 동안 치열한 논쟁이 되고 있으나, MSO 자체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MSO가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영향력이 과장되고 확대 재생산되어 오히려 사회적인 합의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MSO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MSO의 활성화가 우리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올바른 MSO 관련 정책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들을 종합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MSO는 경영효율화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법인을 비영리기관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습이 확고한 상태에서 영리 MSO의 도입은 실질적 영리법인병원의 도입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등의 정책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먼저 영리법인병원이 우리나라에서 도입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된 후에 MSO의 활성화를 논의하거나, 병원 경영효율화를 위한 MSO의 활성화가 지금 시급하다면 MSO를 통해 실질적인 영리병원의 경영이 불가능한 전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MSO) means the company that provides administrative support services relating to the overall services of hospital management which are not related to medical services. There has been a controversy over the activation of MSO over the recent several years. But the controversy arising from th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MSO itself and the concern about the overestimating influence of MSO, has been useless for reaching social consensus consequently. Therefore, in this paper, a summary to promote the objective understanding of MSO and the indirect effect of MSO on the Korean society, and through that, recommendations about desirable policies relating to MSO was presented. As a result, MSO has a clear advantage of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However, in Korea, the activation of MSO should result in the introduction of virtual foundation profit corporation hospital. And that have contradictory implications, given that profit corporation hospital has been prohibited. Therefore, it may be necessary to discuss on the activation of MSO only after discussions on whether profit corporation hospital should be introduced in Korea take place at the social level and a social consensus is reached on it, or regulations need to be taken to meet the precondition of nonprofit corporation hospital..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의료민영화’정책은 보건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간 공적이라고 간주되어 오던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에 ‘영리성’을 공식화하고 ‘탈보건의료정책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작금에 한국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보이고 있는 갈등의 핵심인 ‘공공성’과‘시장 또는 영리’의 충돌은 역사성을 가진다. 해방 직후 한반도 남쪽에 구축된 보건의료체계는 일제잔재의 존속, 급진적 이상의 배제, 미국식 제도의 이식, 그리고‘밖으로부터’의 강제라는 매우‘기형적인’형태로 탄생하였으며 현재 갈등 상황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개발독재시기 보건의료정책이 경제개발이나 정치적 정당화 논리에 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지원은 최소화되었다. 그리고 정부-공급자간의‘암묵적 담합구조’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비합리성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1997년 경제위기를 맞은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의료민영화는 1997년 체제의 토대 위에서 탄생하였다. 최근 이명박 정부 하에서 친시장적 세력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게 됨에 따라 의료민영화의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지해 왔던 시민, 노동세력들이 이에 저항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정책은 1) 국민의 건강증진보다는 민간보험회사로 대변되는 대자본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반면 소자본 의료공급자, 사회경제적 소외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이해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2)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의료민영화로 인해 예상되는 폐해에 대한 대비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4) 정부가 제시하는 자료들의 과학적 근거들은 불명확하다. 따라서 향후 정책의 득실과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적절한 대처, 정책적 논의공간과 국민적 합의과정 마련 등을 통해 민주적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Health care system in Korea is showing a divisive aspect and at the heart of the development is the health care privatization policy. Confusions revolving around the policy have evolved primarily from the conflict between ‘Publicness’ that has represented an ‘official’ ideology of the health care system in Korea and the other principle upheld by ‘Market or Profit’ that has recently gained legality in the field of health care services. The conflict between ‘Publicness’ and ‘Market or Profit’ that represents the bottom line of confusion within health care system has historical context. The health care system in the southern half of the Korean Peninsula took on a highly ‘abnormal’ format that blended the remnants of the Japanese rule, exclusion of radical ideals, transplantation of American institutions and compulsion ‘from outside’, creating the origin of the ‘divisive’ landscape of today. During the era of dictatorial rule, cases for economic development or political legitimation prevailed over health care policies, minimizing support for the public health care system. And the ‘tacit collus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health care providers strengthened the irrationality of health care system in Korea. Against the backdrop, Korean society that fell victim to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succumbed to the influence of neo-liberalism and health care privatization was born on the base of the 1997 regime. As pro-market forces have dominated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ive bodies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momentum is building up to pave the way for health care privatization to proceed in earnest. However, civil rights activists and trade unions that have advocated the publicness of healthcare service traditionally are protesting against such move. The health care privatization policy that the government is pushing for now 1) leans toward the interests of capital that private health insurers represent rather than promotion of health for the general public, failing to accommodate the interests of small healthcare service providers, socioeconomically-underprivileged regions or groups. 2) Stakeholders are not engaged in the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3) Anticipated dysfunctions of health care privatization are not indicated. 4) Scientific cases for the data presented by the government are uncle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sure democratic and public values subsequently by evaluating pros and cons of the policy scientifically, developing proper countermeasures and creating a process by which policy issues are discussed and public consensus is built.

이 글의 목적은 사회복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으로서‘사회생태주의’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복지를 설명하는 전통적 관점들과 그 결과로 나타난 복지국가의 문제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다음, 대안으로서 사회생태주의에 대해 논하는 과정에서 핵심 개념을 도출하였다. 획일적 복지제공과 지역공동체의 기능상실, 불평등의 심화와 환경파괴 등의 문제에 대해 사회생태주의는 기계론적 사고와 자연과 인간에 대한 분리적 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었다며 통합적인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 문제의 원인으로 인간과 사회내의 지배 구조에 주목하면서 인류 사회의 비복지의 해법과 그 원인을 진단하는데 주요한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생태주의에 내재하고 있는 핵심 개념인 탈지배성과 다양성, 지역성과 참여, 그리고 상호부조와 연대라는 특성은 사회복지의 지향과 실현 방도에 있어서도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고 무엇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social ecology’ as an alternative theory of social welfare. For this purpose, we first have reviewed the traditional views and perspectives of social welfare theories and the issues and limits of the welfare state. Then, discussing social ecology, we have found out the several key concepts by which we could analyze new phenomenon of social welfare. To challenge such problems as monolithic welfare provision, weakened capabilities in the communities as a whole, deepening the inequalitie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social ecology places an emphasis on integrated views of holism. Moreover, warning the dichotomy between human and environment, and then, focusing on structure of the ruling and ruled, this theory contains some key concepts which could be used as a new frame for theoretical structures of social welfare. Of them, we have found out there concepts; statelessness and diversity; localities and participation; mutual aid and solidarity.

2009년 1월말 무리한 강제철거로 인한‘용산참사’를 계기로 도시의 주거빈곤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사실 주거빈곤 문제는 강제철거와 폭력으로 얼룩진 도시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된 1980년대 초반 이후 줄곧 우리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주거빈곤은 도시빈민들의 생활기반의 상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극빈의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천주교는 바로 이 같은 주거빈곤 문제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천주교 도시 빈민회’(이하 천도빈)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도시 빈민의 주거빈곤 문제에 대응해 온 빈민운동단체이다. 그 결과 그들은 한국 도시빈민운동의 효시이자 선구자로 불리고 있다. 특히 그들은 단순히 철거투쟁에 그치지 않고 도시빈민운동을 주거권운동의 영역으로까지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한국 도시빈민운동에 큰 족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천도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같은 학술적 공백을 메우고자 천도빈의 형성과 전개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빈민운동조직으로서의 천도빈의 성격과 역사, 활동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도 평하고 있다.

The Yongsan Incident, the issue of housing poverty in urban area, causes acrimonious arguments. In fact, the housing poverty continues to be a crucial social problem in Korean society ever since the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stained with demolition and violence in the late 1970s and early 1980s. Namely, housing poverty is the problem of underclass and a menace to the right to live in the sense that it gives rise to the loss of poor people’s living spaces. Catholicism has positively attempted to meet the housing poverty. Notably, the Catholic Organization Urban Poor(COUP) is an organization for poor people’s movements that was the first and most active organization to cope with the housing poverty problem of the urban poor. Therefore, the COUP is called the pioneer of the poor people’s movements in Korea. More specifically, the COUP is judged to make their mark on the poor people’s movements in that their activities include not only the struggles against forced removal, but the movements for securing housing right. There, nevertheless, are very few preexisting studies on the COUP.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why the COUP succeed, and how they are depressed. To do this, this paper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analyze the COUP as a poor people’s movement organization in terms of social movement organization. This paper explores the nature, history, and activities of the COUP, and also discusses the significances and urgent problems of the COUP.

높은 자살률은 최근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서, 그동안 자살에 대해 현상적이고 통계적인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오랜 기간 자살이 그랬듯이, 자살에 대한 논의 역시 금기시 되어 왔기 때문에, 자살자가 자살에 이르는 과정이나 그 내용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해의 폭은 한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그 현실적 제약들을 넘어설 수 있는 문학작품 속 자살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인 문학과 자살의 관계를 살펴보고, 특히 한국 근현대문학에 투영된 자살의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적 배경을 달리 하면서도 결국 주인공의 자살로 귀결되는 최인훈의 <광장>과 강석경의 <숲속의 방>을 중심으로, 주인공들의 삶의 궤적에서 나타난 연결성 및 공통점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우리 문학작품 속 자살은 시대의 아픔과 실존적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이었으며, 주인공들이 자살에 이르는 과정에는 ‘사회적응의 문제’‘, 상실의 경험’‘, 지지체계 기능의 결여’‘, 심리적 고통의 심화’등의 요소들이 작동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지체계 및 정신보건 서비스의 강화가 자살예방을 위해 필요한 요건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Recently, the high suicide rate is a serious problem in Korean society. Although we have analyzed suicide in phenomenological or statistical aspects, it has been limited to discuss processes or contents of one’s suicide, as it has been a taboo for a long time. Therefore, this article tried to analyze psycho-social aspects of suicide, focusing on literary works that not only reflect reality, but also pass over the realistic restrictions about suicide. For the purpose, relation between suicide and literature was examined, and suicidal patterns projected in Korean modern literatures were investigated. And Choi, In-Hoon’s <Plaza> and Kang, Seok-kyung’s <The Room of Forest> were compared and explored, because main characters of both novels ended their lives through suicide. This article analyzed connectivity and common issues in the trajectory of their lives and deaths. Through this work, it is concluded that paying more attention to vulnerable people, and strengthening social network and mental health service system are necessary to prevent suicide.